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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포장 성능 기준으로 생태면적률 가중치 줘야”
한국빗물협회, 생태면적률 제도 개선 촉구… 투수능력 및 지속성 평가 방법도 달라져야
  • 입력 2022-01-19 10:04
  • 수정 2022-01-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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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블록 포장 후 줄눈시공 모습. 최경영 한국빗물협회장에 따르면 줄눈시공 시 투수포장의 공극이 막혀 시공 후 투수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사진=한국빗물협회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시로 승격된 생태면적률 제도에서 ‘투수능력 유지’와 관련 없이 특정 유형에 유리하게 적용된 투수포장 가중치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빗물협회에 따르면 고시로 승격된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투수포장 부문에서 투수능력 지속성을 고려하지 못해 자칫 생태면적률 제도 취지와 다르게 환경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생태면적률 제도는 인공지반 증가에 따른 도시 지역의 자연 및 생태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면적 일부를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으로 유지토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환경부 지침으로 운영돼왔으나 지난해 12월 30일 고시로 승격됐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별표2의2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로 추가됐다. 해당 고시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환경부 개정안에서는 투수포장 중 전면 투수포장(자체), 틈새 투수포장(틈새)만 공간유형 및 가중치 기준에 포함돼 있었으나, 한국빗물협회 제안을 일부 받아들여 결합틈새 투수포장(결합틈새)도 가중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협회 의견을 받아들여 투수성능 시험 또한 자체, 틈새, 결합틈새 포장 모두 받을 수 있게 ▲KS F 4419 ▲KS F2394 ▲ASTM C1701 세 가지 방법을 적용토록 했다.


면적유형별 가중치를 보면 ▲투수능력 1등급 전면 투수포장 0.4 ▲투수능력 2등급 전면 투수포장 0.3 ▲결합틈새 투수포장 0.3 ▲틈새 투수포장 0.2가 주어지는데, 결합틈새 투수포장은 성능 시험 결과에 따라 전면투수포장 등급별 기준을 만족하면 0.4까지 받을 수 있도록 비고란에 명시했다.


성능 시험 결과에 따라 ‘결합틈새’ 포장도 ‘자체’ 포장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지만, 표기를 비고로 빼놓아 실제 현장 적용에서 후순위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과 성능 시험 방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선 특정 유형과 제품에 특혜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경영 한국빗물협회 회장은 “투수포장의 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이 아니라 투수성능과 투수성능 지속성 정도에 따른 생태면적률 적용 가중치가 결정돼야 한다. 자체투수, 결합틈새투수, 틈새투수에 상관없이 투수능력 및 지속성이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투수성능 및 투수성능 지속성의 검증은 실제 투수 포장이 현장에 적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도는 서울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장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경계는 고려하지 않은 블록 단일 개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공과정과 실외공간의 이용 및 시간이 지남에 따른 조건 변화를 배제하는 등 모든 변수조건이 차단된 상태로 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블록 자체 면적뿐만 아니라 블록 간 경계 틈새를 포함한 ‘포장면’의 투수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제도적으로는 엉뚱하게 블록 자체 면을 통해서만 투수되는 여부를 평가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 포장 시공에서는 블록 간 지지력을 갖추기 위해 틈을 메꾸는 줄눈채움 작업이 필수다. 포장을 마친 후 그 위에 모래를 뿌려 틈새를 메꾸는 작업이 이뤄지는데, 그 과정에서 블록 자체 공극률이 낮아져 이미 투수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줄눈이 채워진 틈새를 통해 물이 빠져나가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각 투수 포장 제품별 시방서에 따라 실제 시공한 현황을 대상으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표준 협잡물을 오염시켜 시공 5~10년 후의 투수능력을 기준으로 생태면적 가중치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투수성능이 초기 포장면의 8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보수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 또는 관리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건설회사에 이득을 주는 편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만약 투수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방치된다면 오히려 비점으로 인한 수질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차라리 불투수 포장을 하는 게 경제적·환경적으로 나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체투수, 결합틈새투수, 틈새투수 항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실내 시험방법을 개발해 객관적 시험성적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투수포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실제 시방서대로 시공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모사해 현장에 시공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험방법을 개발해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방법을 KS로 제정해 표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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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공원’ 시간을 더하다… 역사성·상징성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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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한국과인접한중국과일본은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이감소추세인데,기후변화에따른산불위험도가낮은것으로조사된한국만지난10년간산불규모가3배가량늘어산림청책임론이불거진다. 환경운동연합과생명다양성재단은지난18일‘대형산불기후재난을막기위한생태적숲관리전환모색-지난25년의경험과교훈’을주제로온라인토론회를개최했다. 안숙희환경운동연합생태보전국장의사회로진행된이날토론회에서는▲정연숙강원대학교교수가‘대형산불막기위해숲관리패러다임변화해야:20년간자연복원의교훈’▲홍석환부산대학교교수가‘숲은누가만드는가?:산불과숲의재생을위한변론’에대한발제와지정토론이진행됐다. 지정토론자로는▲최진우서울환경운동연합생태도시전문위원(좌장)▲남준기내일신문기자▲김산하생명다양성재단사무국장▲최창용강릉원주대학교교수▲장시원경북울진군군의원▲임재민에너지전환포럼사무국장이참석했다. 이날발제를맡은홍석환교수는자연복원이인공조림보다산불저항성이높고복원속도와질적인측면에서더우수하다는20여년이상의연구결과가있는데인공조림에대규모예산을투입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지적했다. 이에홍교수는근거자료를토대로▲대형산불확산이기후변화때문이라는주장▲숲이울창해서산불에더취약하다는주장▲숲의건조화가산불을키운다는주장▲임도와헬기가부족하다는주장▲우리나라숲이원래산불에취약한소나무림이었다는주장을조목조목반박하고,대형산불발생의진짜원인이무엇인지조명했다. 먼저홍교수는기후변화와관련해지난3월발표된외국자료를근거로1996년부터2016년까지우리나라산불위험정도는세계에서가장안전하다고설명했다.2070년~2099년예측결과에도우리나라와일본은가장안전하고,중국은일부지역에서전지역이위험도가높아지는것으로나온다. 일본은1970년대중반연간8000건이상산불이발생했는데,1980년대부터감소추세로돌아섰다.기후변화영향으로산불위험이높아질것으로전망되는중국도산불피해면적이줄고있다.실제기후변화영향으로산불이크게일어나는유럽남부지중해성기후대조차도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감소추세다. 같이기후변화영향을받는인접국가와유럽도감소하는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이한국에서만늘어나고있는상황이다.한국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지난2011년부터2020년까지3배가량늘었다. 이를근거로홍교수는“우리나라는기후변화에도산불위험정도가낮은곳으로확인되는데,왜우리만산불이늘어나는것인가?기후변화에의해산불에취약한소나무적지는대부분사라졌고,생태적천이에의해서도소나무는빠르게감소하게돼있다.그런데우리나라에왜이렇게소나무가많은것인가?”란물음을던지며,산불피해가커지는것은기후변화때문이아니란점을분명히했다. 숲이울창해서산불에더취약하다는주장에대해서는반대로울창한숲이되지못했기때문에산불에취약한것이라고반박했다.인위적으로활엽수를제거하고소나무를심는숲가꾸기로인해울창한숲인활엽수림·혼효림으로의천이가방해를받았기때문이라는설명이다.생태학에서생태천이과정을보면나대지에서초원,관목림을거쳐양수림(소나무),혼합림,음수림(참나무류)순으로진행된다.지난해숲가꾸기를통해활엽수를베어내고어린소나무로대체한‘울창하지않은숲’도이번산불에전소됐다. 동해안은땅이척박해소나무밖에자라지못한다는주장도있다.이곳에선화재이후나무를심지않은상태에서자연적으로소나무가우점하게됐다는것인데,이에대해서는국립산림과학원이2020년발표한‘1910년산림지도’를반박근거로제시했다.해당지도를보면1910년에활엽수가복원되고있는모습이확인된다. 홍교수에따르면숲을건조하게만든책임이누구에게있는지에대해서는국립산림과학원보고서를통해확인할수있다.홍교수가제시한2009년국립산림과학원보고서를보면산림청국가시책으로척박한환경을좋아하는송이생산을위해울창한활엽수림을송이산으로만들기위해노력했다는내용이명시돼있다. 숲가꾸기로인해산림이물을머금지못하게된다는것도국립산림과학원자료를근거로확인했다.큰비가내릴때숲가꾸기를시행한숲(시업림유역)은비시업림유역보다첨두유출량이15배증가한다.비가적게올때는시업림유역에서40~150배가량물이빠져나간다.숲이건조할때나무는잎을통해대기중수분을흡수해다시토양으로들여보내는역할을하는데,숲가꾸기로인해순환작용이어려워져숲이건조해진다는것이홍교수의지적이다. 임도와헬기가부족하다는주장도정면반박했다.다음지도를살펴보면고성-속초산불피해지는숲이파편화될정도로도로가켜켜이깔려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올해산불피해지를보면큰도로가있는곳도산불확산을막지못했으며,400m이상떨어진산림사이에서도불이옮겨붙었다.홍교수는오히려임도사이로바람이불어불을더키운다고지적했다. 한국에는총118대의방재헬기가있는데,산림면적이한국4배에달하는일본은77대의방재헬기를가지고있지만산불발생건수와피해면적은계속줄어들고있다.이러한근거들로볼때임도와헬기부족이취약한대형산불관리의명분이될수없다는점을주지시켰다. 홍석환교수는“소나무숲에천이가일어나면서참나무가들어와울창한숲으로바뀌는건데,소나무가죽어간다며척박한숲을만들기위해예산을써왔다.산림청내부자료에따르면숲가꾸기를하면숲내부바람속도가3배정도빨라진다.숲가꾸기를하면산불에취약해진다는것을스스로밝히고있다.경북은지난해까지15년간21억원을들여송이소나무를보급했는데,수확은1건도하지못했다,울진은작년에숲가꾸기를진행한산림이올해산불로다탔다.이게우리나라숲정책이다.그런데아무런근거없이4000억원을또내려보낸다”고비판했다. 아울러“제발자연을훼손하지말고있는그대로두길바란다.그대로두었을때70~80년이면좋은숲이만들어진다.언제까지형편없는척박한숲만봐야하는가.우리나라숲은에너지전환에의해만들어진것이다.인간이손을대지않고보전하면돈을쓰지않고좋은숲을가질수있다.인공조림에쓰이는돈의1/10만이라도주민들에게돌아갔으면한다”며산림정책개혁을촉구했다. 한편정부는지난6일산불피해복구를위해4천170억원을투입한다고발표했는데,대부분이벌채와조림,산림시설조성에쓰이며주택복구에는피해액(164억3200만원)의1/3수준인51억원만지원된다.
서울 블록마다 ‘공원’, 용적률 상향·건폐율 축소로 실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서울시가건축물높이·용적률규제를완화하는대신건폐율을줄여여유공간을확보한후공원·녹지로전환하는전략으로현재3.7%에불과한녹지율을15%이상으로높인다. 오세훈서울시장은고밀·복합개발과녹지공간확보를동시에추진해활력이떨어진서울도심을대전환하는‘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을21일발표했다. 시에따르면현재서울도심에서시민들이누릴수있는공원·녹지는전체면적의3.7%에불과하다.고궁을포함해도8.5%에그쳐미국뉴욕맨해튼(26.8%),영국센트럴런던(14.6%)같은세계대도시와비교하면녹지율이현저히낮은수준이다. 세계대도시들이도심의마천루와풍부한녹지를동시에확보하기위한밑그림을가지고도심을개발해온반면,서울도심은녹지를어떻게,얼마나확보할지에대한고민없이개발이이뤄졌으며지난10년간유연성없는보존중심정책이펼쳐졌기때문이란설명이다. 이와함께디지털대전환과코로나19팬데믹으로업무,주거,휴식공간의경계가사라지고,폭염·미세먼지등기후변화가심화되면서녹지공간확대에대한목소리도커지는상황이다. 이에서울시는건축물높이(90m이하)와용적률(600%이하)등기존건축규제를과감하게완화하고,그대가로얻는공공기여를공원과녹지로조성해도심전체를녹지로연결하는‘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을마련했다.이를통해3.7%에불과한서울도심녹지율을15%이상으로4배이상끌어올린다는목표다. 특히‘도심에는주거시설이없다’는오랜관념을깨고고밀·복합개발을통해업무·상업·문화시설은물론주거공간까지함께들어온다.평일퇴근후야간시간대와주말이면텅비는도심이아닌,1년365일활력넘치는‘직주근접정주도시’를실현해그활력을서울전역으로확산한다는계획이다. 시는우선서울도심에서가장낙후돼변화가시급한‘종묘~퇴계로일대’44만㎡부터재정비를시작한다.이후동-서로는1가부터8가까지,남-북으로는율곡로에서퇴계로까지서울도심전체를‘녹지생태도심’으로만들어하늘에서보면온통녹색으로물든도심을구현한다는계획이다. 시는‘녹지생태도심’을만들기위한구체적인실행전략으로서울도심을지역별특성에따라▲신규정비구역▲기시행정비구역▲특성관리구역등3개구역으로구분하고,각구역에적합한녹지공간확보방안을마련했다. ‘신규정비구역’은종묘~퇴계로,동대문·DDP일대등아직재개발이이뤄지지않아낙후·침체가가속화되고있는곳들로,고밀·복합개발로녹지네트워크를구축한다.‘기시행정비구역’은광화문~시청일대같이이미재개발이끝난구역으로,공개공지재구조화나벽면녹화,입체녹화등을통해녹지공간을확보한다.‘특성관리구역’은한옥밀집지역이나인사동·명동같이특성에맞는관리가필요한구역으로,장소에따라녹지보행가로나거점형녹지쉼터등을조성한다. 이중고밀·복합개발과대규모녹지공간확보가가능한‘신규정비구역’에대해서는‘건축규제완화’와‘녹지공간확보’전략을각각마련해민간재개발을집중추진한다.선도사업으로‘종묘~퇴계로일대’44만㎡를우선재정비한다. 현재‘서울도심기본계획’에따라90m로제한된건축물높이를구역여건을고려해재조정하고,최고높이도공공기여와연계해완화할수있도록제도를손질한다.600%이하(도심부일반상업지역기준,도심부외800%)로제한된용적률도시민을위한개방공간을더제공하는경우완화하는방안을적극검토중이다. 블록별로최소1개이상의공원을조성하고,공원과공원은녹지보행로등으로연결한다.연결된녹지는인근지역까지확산해도심전체를순환하는녹지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종묘~퇴계로일대선도사업은잘게쪼개져지난10년간재개발이제대로진행되지못한채방치됐던구역들을적정규모단위로묶어서개발하는‘통합형정비방식’으로추진된다. 서울도심중에서도서쪽에있는광화문·시청일대에는공공기관,대기업,금융,관광등도심중추기능이집중된반면,중앙지역인종묘~퇴계로구간일대와동쪽의동대문일대는낙후된산업기반과열악한환경으로인한불균형이심화되고있다. 특히종묘~퇴계로일대는30년이상된노후건축물비율이94%에달하고,화재에취약한목조건축물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어물리적노후화가심각하다.시에따르면이곳에위치한재정비촉진지구는전체171개정비구역중사업미추진147개구역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일몰제적용으로일괄정비구역해제에직면해있어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 총171개구역중일정기간개발이진행되지않아일몰시점이지난147개구역을20개내외정비구역으로재조정한다.이들구역도추가적으로통합해구역규모를키울수있도록구역간통합도유연하게허용한다. 구역내에빈틈없는녹지네트워크가만들어질수있도록블록별공원을조성하고,건물별로각각조성됐던오픈스페이스를공원과연결될수있는위치에배치하여시민편의를높인다.지하공간을통합개발해지상의차량진출입로를최소화하고,도로는필수구간만남기고선형녹지로조성한다.또한건물저층부에공유공간을만들기위해건폐율을축소하는경우에는추가적으로높이를완화하는방법도적극추진한다. 종묘~퇴계로일대선도사업이완성되면‘연트럴파크’(3만4200㎡)의4배가넘는약14만㎡의공원·녹지가조성된다.북악산에서종묘와남산을거쳐한강으로이어지는서울의대표녹지축이완성된다. 시는‘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을바탕으로올하반기까지공론화및의견수렴과정을거쳐상위계획인‘서울도심기본계획’과‘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재정비하고,내년하반기부터구역별정비사업이본격추진될수있도록할계획이다. 오세훈서울시장은“오랜기간정체되어온서울도심은기존정책의한계를극복하는새로운방향과전략이필요한상황이다.이제껏,서울어느곳에서도시도된적없는‘녹지생태도심’이라는새로운전략을통해보존과규제의그늘에가려져있던‘원도심’을휴식과여유,활력이넘치는‘미래도심’으로재창조해시민여러분께돌려드리겠다”고말했다.
“산불피해지 조림 왜 하나?” 자연복원 효과 더 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불피해지에대한자연복원이인공조림보다산불저항성이높고복원속도와질적인측면에서더우수하다는연구결과가공유됐다. 환경운동연합과생명다양성재단은지난18일‘대형산불기후재난을막기위한생태적숲관리전환모색-지난25년의경험과교훈’을주제로온라인토론회를개최했다. 안숙희환경운동연합생태보전국장의사회로진행된이날토론회에서는▲정연숙강원대학교교수가‘대형산불막기위해숲관리패러다임변화해야:20년간자연복원의교훈’▲홍석환부산대학교교수가‘숲은누가만드는가?:산불과숲의재생을위한변론’에대한발제와지정토론이진행됐다. 지정토론자로는▲최진우서울환경운동연합생태도시전문위원(좌장)▲남준기내일신문기자▲김산하생명다양성재단사무국장▲최창용강릉원주대학교교수▲장시원경북울진군군의원▲임재민에너지전환포럼사무국장이참석했다. 국내에서산불논쟁이본격화한것은지난1996년강원도고성군일대산림3834ha를태운산불에서부터시작된다.당시화재로49세대140명의이재민이발생했으며,총227억여원의재산피해가발생했다.이후2000년동해안에서또대형산불이발생하면서민관학연9개분야,19개팀,176명의전문가가참여한‘동해안산불피해지공동조사단’결성돼전체피해지역2만3794ha를조사하고,복원체계도및매뉴얼이만들어졌다. 20여년이지나당시산불피해지역에대한‘자연복원’성과가나타나고있는상황인데,이러한실증연구결과와산불피해근본원인파악,피해자구제는외면한채‘인공조림’과임도·헬기추가등에천문학적인예산을재투입하겠다는정부(산림청)대응을성토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정연숙교수에따르면자연복원이인공조림보다산불저항성이높고복원속도와질적인측면에서더우수하다.더구나조림사업은필요성,타당성,성공가능성은낮은반면,심각한폐해를일으켜인공조림이산불대책으로제시되는건부적절하다는지적이다. 조림필요성으로제시되는녹화,목재·송이생산에대해서는자연복원지가인공조림지보다더복원속도가빠르다는것이20년관찰조사를통해확인됐으며,토양이불량해경제성있는목재생산이어렵고,인공조림으로송이를복원한사례는전무해설득력이떨어진다는것이정교수의설명이다. 자연복원효과는실제숲을통해확인된다.산림청이1996년고성산불자연복원연구지역으로지정한곳의숲을들여다보면숲의높이는10~13m에이르며,큰키나무층이발달하고,피도가30~70%에도달하는것으로확인된다.제일큰나무는굴참나무로직경22.5㎝수준으로자라는등숲의건강성을회복한것이확인됐다. 정교수는2000년동해안산불영구조사지역은수관화(전부피해)지역중산불발생당년초기재생정도를상,중,하로구분해20년간장기생태연구를진행했다.초기재생정도가좋았던곳의숲의높이가시간에따라서더발달했는데,20년후큰키나무10m,피도25%정도로복원됐다. 이곳의지표화(하부피해)지역은소나무림,수관화지역초기재생정도상,중,하모두참나무숲으로바뀌었다.20년된시점에는참나무와소나무혼합림을이루고있다.산불전숲이좋았던곳은복원이잘되고상대적으로좋지않았던곳은재생량도동일하다.초기재생이잘되는곳과안되는곳상관없이95.5%는산불전에있던나무로부터재생이됐다.총233종중81.1%가움싹으로재생,19%만종자재생종이다. 산불피해지인공조림시에는▲움싹제거,임도건설,중장비투입에따른심각한토양침식▲대면적소나무조림으로대형산불발생가능성초래▲육림부실로인한토양훼손및예산낭비등부정적인효과가나타난다는근거를조목조목제시했다. 강원도영동지역산불피해지에서자연복원지와인공조림지를비교했을때,자연복원지기저면적이더넓고토양A층,유기물함량,낙엽층깊이와양도자연복원지가더우수하다.자연복원지와인공조림지유역의2002년태풍루사후토사침식과영양염류유실비교결과자연복원지와비교했을때인공조림지에서2000배많은토사가쏟아져내렸으며,질소1379배,인1679배유실된것으로조사됐다. 정교수에따르면어린소나무림은키는작고밀도가매우높아서산불확산이용이하다.실제2000년동해안산불피해지공동조사단조사에서침엽수림이70%로높은비율차지,고도낮은곳에어린소나무림이넓게연속분포했으며,산림피해면적2/3이상이30년이하유령림이었다.산불피해도는소나무림,혼합림,활엽수림순으로나타났고고도가낮은곳,어린숲의피해가크게나타났다.산불복원력은반대로활엽수림,혼합림,소나무림순이며,고도가높은곳,노령림일수록높은것으로나타났다.산불피해정도는고성,강릉,동해,삼척순으로소나무숲분포면적과비례했다. 산불피해지역에대한자연복원효과가인공조림보다높고,소나무림의산불피해정도가더크다는것이실제통계로확인된다.점차숲의형태가활엽수림과혼효림으로바뀌는것은생태적으로안정을이루는숲이되는천이과정인데,산림청은막대한예산을투입해인위적인소나무림을유지해온것이다. 정연숙교수는“우리나라현재숲에남은조림지는전체산림의15%뿐이다.대부분연료전환과농산촌인구의도시이주로숲의이용이감소해서자연복원된숲이다.2015년산림청발표자료를보면산림면적의93%가50년이하유령림이며,침엽수림39%,활엽수림33%,혼합림28%로구성된다.1960년대당시녹화사업은최선의노력을한것이맞지만,실제결과는연료전환과도시산업화로인한자연복원이란점을기억해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대형산불은현재의숲구조로도계속발생할가능성이높다.숲관리패러다임이변화해야할때다.조림신화로부터벗어나자연숲은인간의시각으로도공익이큰‘생태계’라는인식으로전환이필요하다”며“사람에의해산불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데주력하고,특히토양침식이되지않도록보전하는데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촉구했다. 이외정교수는▲응급및사방복구대상지외자연복원원칙▲자연복원력높은사유림중산주의비용부담의사가있을경우인공조림허용▲국공유림중생산임지는5~7년후토양안정화시기후인공조림▲인공조림대상지라도소나무조림지양▲자연복원력낮은곳은멀칭같은생태사업으로토사침식저감등을산불피해지역복원정책으로제안했다.
천연기념식물 종자, ‘노아의 방주’ 탑승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국가자연유산인천연기념물식물종자가‘노아의방주’에탑승한다. 문화재청과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한수정)이시드볼트를통해기후변화·자연재해와같은위험으로부터국가자연유산인천연기념물식물을보전한다. 문화재청과한수정은오는20일오후2시경북봉화군국립백두대간수목원시드볼트운영센터에서천연기념물식물의유전자원보존과교류에관한협약을체결한다고19일밝혔다. 주요내용은▲천연기념물(식물)유전자원의장기중복보존상호협력▲자연유산식물분야연구,전시기술자문▲천연기념물(동·식물)유전자원정보교환과협력▲기후변화대응천연기념물(식물)공동연구등이다. 최근기후변화로강릉오죽헌율곡매(2017년,고온피해)로생육상태악화)와담양관방제림(2021년,한파로겨울눈과잔가지동해피해)등과같은천연기념물로지정돼있는식물들이잇따라피해를입으면서자연유산에대한보존과피해예방에대한대책이요구돼왔다. 이에문화재청과한수정은기후변화나자연재해와같은위험으로부터천연기념물의유전자원을보전하기위해2025년까지강릉오죽헌율곡매등천연기념물중노거수로지정된176개(2022년기준)의종자를수집해시드볼트에저장하고향후기후변화대응,공동연구등을통해자연유산보존과피해예방활동을함께할예정이다. 시드볼트는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전쟁등재앙으로부터주요식물의멸종을막기위해유전자원을보존하는시설로,현대판‘노아의방주’라불린다.세계에서노르웨이와한국에각1곳씩단2곳만이존재한다. 양기관은협약의성과물로천연기념물종자수집과자연유산에얽힌전래‘당산나무할아버지’이야기도서발간,천연기념물식물종자의주사전자현미경(Art-SEM)그림제작·배포와이를활용한NFT발행을추진해자연유산의가치를국민과함께누릴수있도록할계획이다. 더불어기후변화로인한멸실위기로부터천연기념물을보호하기위해천연기념물유전자원보존협력을꾸준히확대해나갈예정이다. 문화재청관계자는“앞으로도백두대간의숲과자연속에자리하고있는자연유산의가치를보존·활용하기위해유관기관과긴밀한협력과공동연구를지속할계획”이라고말했다.
부울경, 수도권 일극 탈피 스타트 끊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기위한초광역권발전계획이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첫스타트를끊었다. 정부는지난18일전국최초의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특별지자체)로‘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특별연합)’이설치됐다고19일밝혔다. 그동안부산·울산·경남(이하부울경)은3개시·도간협의를통해규약을마련했고,각시·도의회의의결을거쳐18일행정안전부의규약승인을받아공식적인설치절차를완료했다. 19일협약식에서는부울경특별지자체를지원하는내용을담은3개시·도와관계부처간‘분권협약’과‘초광역권발전을위한공동협력양해각서’를체결했다. 특별연합은지난해10월14일정부가관계부처합동으로‘초광역협력지원전략’을발표한이후가장먼저설치된특별지자체로,지역주도균형발전전략인초광역협력의선도모델이라는의의가있다. 특별지자체는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특정한목적을위해광역적으로사무를처리할필요가있을때설치하는지방자치단체다.지난1월부터특별지자체의구체적인설치및운영근거를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이시행됨에따라본격적인제도활용이가능해졌다. 특별지자체는규약으로정하는사무를처리하는범위내에서인사·조직권,조례·규칙제정권등의자치권을가지며별도의단체장과지방의회를구성할수있어,기존의행정협의회나지방자치단체조합과달리개별자치단체의이해관계를넘어서는독립적인의사결정이가능하다. 이에따라특별지자체가담보하는협력의안정성·지속성을바탕으로광역자치단체간초광역협력을촉진할수있다.정부에따르면특별지자체는수도권에대응하는단일의경제·생활권을형성함으로써지역이주도하고정부가지원하는새로운균형발전모델의기반이된다. 지난해2월25일부울경은‘동남권메가시티구축전략보고’를통해광역자치단체간초광역협력추진을공식화했고,7월에는특별지자체설치준비를위한‘부울경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을구성했다.이후합동추진단을중심으로특별지자체가수행할공동사무를발굴하고,시·도및시·도의회협의를거쳐규약안을마련했다. 행안부가승인한‘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규약(안)’은‘지방자치법’에따라특별지자체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들을담고있다.특별연합은탄소중립산업기반및수소경제권기반마련,친환경조선산업육성등구성자치단체로부터이관받은사무와광역교통및물류체계구축등국가로부터위임받는사무를수행한다.사무수행에필요한조례제정,사무소설치등의준비과정을거쳐,규약의부칙에서정한바에따라2023년1월1일부터사무처리를시작할예정이다. 특별연합으로위임되는국가사무는부울경에서발굴한수요를기반으로관계부처의검토및협의를거쳐결정됐다.국토교통부소관▲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제출▲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BRT)구축·운영▲2개이상시도에걸친일반물류단지지정에관한사무를특별연합에위임하는것으로협의가완료됐다. 이번에체결된분권협약은국가사무위임에따른중앙행정기관과특별지자체의책무등을담은협약으로,이를통해국가사무위임에필요한절차의이행력을담보한다.협약에따라국토부는관련법령을신속히개정하고특별연합의사무수행에필요한행·재정적지원을할책무를가진다. 특별연합은위임받은사무를성실히수행하며,정기적으로사무수행실태를자체평가하는등정책효과제고를위해노력할의무를가진다.정부는특별연합의사무처리개시에맞춰차질없이위임절차가완료될수있도록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고,향후특별연합의운영과정에서추가적으로필요한국가사무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위임을검토할계획이다. 정부와부산·울산·경남은기존지역발전계획과는달리지역이주도적으로수립해관계부처협의를거쳐마련한‘부울경초광역권발전계획’의추진에적극협력하기로하고,이러한내용을담은양해각서를체결했다. ‘부울경초광역권발전계획’은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기위한선도모델이될부울경의산업·인재·공간분야별전략,30개의1단계선도사업과40개의중·장기추진사업등총70개의핵심사업을담고있다.이번에체결된양해각서는‘부울경초광역권발전계획’의수립및추진에필요한정부와부울경의협력사항을담고있다. 정부는부울경초광역권발전계획에포함된사업의안정적추진을위한재원확보,초광역권성공모델창출을위한선도사업우선지원,지방재정투자심사관련지원,초광역협력사업평가체계마련,초광역권발전계획추진에필요한사항을논의하기위한협의회운영등을위해협력한다.부울경은투자재원의확보,사업추진상황및성과관리,부울경특별지자체에대한행정적·재정적지원등을위해협력하기로했다. 정부는부울경이미래차,친환경선박,미래형항공산업등에서세계적경쟁력을키우고,자립적인인재양성시스템과광역교통망을갖춘메가시티로성장할수있도록전략산업육성과교육·교통인프라구축을위한재원확보,규제개선등지원방안을적극검토할예정이다.
서울에 옥상정원 품은 고품질 임대주택 들어서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서울에옥상정원을품은고품질임대주택들어선다. 서울시는다양하고다층화된서울주거수요에맞춰낙인없는환경을만들기위한‘임대주택3대혁신방안’을18일발표했다고밝혔다. 서울의임대주택은1989년서민주거안정을위해도입됐다.예전주거기준과사회적인식에따라지어져현재임대주택은대부분(92%)전용면적60㎡미만이다.특히40㎡미만소형주택이58.1%다.3~4인가구가살수있는60㎡이상은8%에불과하다. 이를위해기존보다면적을1.5배이상넓혀소형주택이던임대주택의편견을없애기로했다.향후5년간시가건설·매입해공급하는임대주택의신규물량(12만호)중30%를60㎡이상중형으로짓는다. 특히인테리어와마감재도고급화하고최신트렌드를반영한민간아파트와같은피트니스센터,수영장같은실내운동시설과펫파크등반려동물친화시설,옥상정원같은고품격의커뮤니티공간을적극조성한다. 또한내부시설의교체주기도단축해주택품질을높이고,임대주택을구분하지않는소셜믹스도추진한다.차로변과북향등선호도가떨어지는위치에별도동으로임대주택을한꺼번에배치하거나커뮤니티시설을이용하지못하게배제하는등의차별요소를걸러내는것이다. 이를위해일반분양과임대택을섞어동·호수를동시추첨하는공개추첨제를전면도입한다.엄격한기준에따라제한적으로만허용됐던임대주택주거이동도원하면누구나가능하도록추진한다. 시는2026년까지준공30년경과영구·공공임대24개단지(3만3083호)를새로운기준에맞춰단계적으로재정비한다.재건축기간에는주변공공부지에이주단지를조성해거주지에서계속머물수있도록할예정이다. 첫대상지는1989년입주한국내첫영구임대인노원구하계5단지로,올해부터추진하기로했다.품질을높인주택을기존640가구에서1510가구로늘려공급하고,완전한소셜믹스는물론지역에부족한녹지까지확충한다는계획이다. 인근중현어린이공원(7123㎡)에도심주거복합단지를만들어2027년까지입주민(581가구)이주를마친뒤2030년준공할예정이다. 시주택정책실공공주택과관계자는“재건축기간공공부지에이주단지가만들어지고,기존하계5단지아파트부지에는그면적과동일한규모로공원도조성된다.공원이조성되면접근성이더높아질것”이라고말했다. 오세훈서울시장은“물량늘리기방식에서벗어나품질을개선하고차별과편견을없애는데집중해누구나살고싶은임대주택의시대를열어야할때”라며“저소득취약계층의주거문제를해결하는수단을넘어시민들이삶의질을높일수있는임대주택으로혁신할것”이라고밝혔다.
[특별기고] 한국조경의 B-Day
우린감사해야한다 조경분야에종사한지49년이다.속된말로조경밥을반백년먹었다.1973년3월1일조경학과에입학했으니조경밥,참많이도먹었다.운이좋았다.건축가이신아버님과형님의권유덕분에당시조경학이라는,최신의,따끈따끈한신학문을접할수있었고늘조경계에서앞서가는사람으로서혜택을누려왔다. 나뿐만이아니다.당시조경전공자들은빠르면20대후반,30대의젊은나이에도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2년과정의석사학위를마치면대학교수가될수있었다.조경학과의만남덕분에해외유학도떠났다.기성학문에서는언감생심꿈도꿀수없는사회적특혜였다.졸업하면거의100%취업도되고,조경기술사자격증만따면쉽게기업임원이될수있었다.젊은나이에수억원대고액연봉을받는임원으로채용되기도했다. 뜻있는조경가들은시공이든엔지니어링이든창업해서쉬이기업의사장,대표이사가됐다.한국종합조경공사까지설립되어조경분야를이끌어갔다.서울시를비롯해한국도로공사,산업기지개발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공항공사등지방정부,공기업에요원의불길처럼조경조직이창설됐다.후일대부분고위직에올랐다.대학들은앞다투어조경학과를개설했다.조경학은황금알을낳는거위격전공분야로유명세를탔고,인접타분야의시샘속에맹위를떨쳤다.지금은좀그렇지만…어쨌든그렇게오늘에이르렀다. 현재까지시공·설계·엔지니어링·감리등다양한섹터에서조경밥을먹는사람들의수는수십만명에이른다.되돌아보면우리조경가들은감사해야한다.조경에감사해야한다.정확하게는조경의탄생에감사해야한다.올해가한국조경50년이되는해라는데,우린무엇보다한국조경의탄생에먼저감사의마음을가져야한다.조경이태어나도록애쓴한국조경창설의주역들,아버지·어머니역할을수행한분들에게감사의마음을지녀야한다.오늘날의한국조경은그분들덕분에태어났다.그게한국조경역사의뿌리다. B-Day는Birthday의이니셜 50년전인1972년4월18일은한국에‘조경’이란전공분야의이름이공식적으로등장하고논의된날,조경탄생의날,바로한국조경의생일이되는날이다.한국가의대통령(박정희)이청와대에서‘조경에대한세미나’개최를주최한것이다.대박이다.대통령비서실서열1위인‘경제제1수석비서관실’에서주관하고,건설부,산림청,문화재관리국등정부기관고위공무원과도로공사등공기업고위직이참여했다. 서울대,영남대,홍익대등대학에서도시계획,원예학,임학,건축학,토목학,미학등내로라하는전문분야교수들이참여해서장님이코끼리만지듯이조경의개념과범위에대해발표하고토론했다.경제제1수석비서관(정소영)이좌장을맡아발표와토론을주도했다.(한국환경조경발전재단발행,‘한국조경의도입과발전그리고비전’부록참조) 이세미나개최는곧이어대통령비서실에‘조경담당비서관’을임명(1972년5월10일)하기위한전초전이었다.또한향후국토개발시대한국에조경학을육성시키겠다는대통령의전략적실천의출발이었다.(기문당발행,‘한국현대조경태동의역사’참조)대통령박정희는왜,어떻게조경학에관심을가지게되었을까?또조경학을창설하게되었을까?우선그는꽃과나무를좋아하는열렬한자연애호가였다는것이정설이다. 그는대통령재직중공원법,환경보전기본법등제정,개발제한구역지정,국립공원지정,산림녹화운동전개및산림청창설,자연보호헌장제정및자연보호운동전개,새마을운동을통한마을녹화사업,자연보호백서발간등자연보전과관련된일련의정책·제도들을굵직굵직하게추진하였다.그의사후,산림녹화와관련하여임학계에서는그의공적을기리기위한조각상을광릉수목원내에건립하였다. 대통령기록실에보관된대통령지시및이행보고공문자료를보면조경학세미나개최이전인1961~1972년3월까지그는수목식재,꽃·잔디식재,경관·수목보존,보식등자연보호및환경보전관련지시를수시로했고,직접스케치를통해관련개념을지시한것도나타나고있다.이처럼정책과제도에서또구체적사업지도에서보여주듯그의몸속에는자연애호관련DNA가깊숙이자리잡고있었음을알수있다. 이자연애호DNA가조경학을창설하는방향으로발현하기위해서는외적인사회·환경에노출되어야한다.그당시제1~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에의해추진된국가산업화와국토개발사업의추진,1971년여름재미조경가오휘영씨와의우연한만남이조경학창설의배경으로작용하였다고할수있다.결국한국조경의창설은그가태생적으로품고있던자연애호DNA가이두가지외부적우연의사회·환경을만나면서‘한국조경창설’이라는표현형(Phenotype)으로발현되어한국조경시작의역사를만들어내게된다.오휘영씨는1972년5월10일조경담당비서관으로임명돼,이후조경학도입을본격적으로추진하게됐다.여기에대해서는후일구체적으로설명할기회가있을것이다. 우린기억하고,기념해야한다 누구나자신의생일을기억하고기념하고,그날에자신을낳아주신부모님의은공을기리는것은인지상정이고동시에상식이다.그렇듯이우리조경인또한오늘의우리를있게한한국조경의B-Day,그날을있게한한국조경창설자들의은공을기억하고기념하는것또한당연한일일것이다. 앞서이야기한필자의졸저에따르면조경창설자들이그렸던조경분야의비전은실로담대했다.단순한공원의범주에머물지않고국토와도시의공간과도로등각종인프라를대상으로한국토경관과환경을포괄적으로계획·설계·시공하는막강한분야였다.이런비전과의지가담긴대통령의지시글이1973년10월한국조경학회지창간호속표지에잘실려있다.“국토를잘보전하자!이땅은조상들의뼈가묻혀있고묻혀야할땅이며,우리의자손만대가지켜나가야할삶의보금자리기때문에…(중략).”1974년조경분야의법적효시가건설업법에특수건설업으로규정해둔배경과이유가바로이런비전에서비롯된것임을설명해주는대목이다. 초심이무엇이었던가를되돌아보는것은미래로향하기위한기준점을잡는것이된다.그렇듯이오늘한국조경창설의B-Day는그날의담대한조경비전을기억하고,되돌아보고,또기념을통해앞날의비전을살펴야하는날이다.더구나반백년이되는한국조경50년의큰해라면더말할필요가없다.오늘은우리모두다같이크게자축하고,한국조경창설자들의앞선발자취에깊은감사의마음을되새기는특별한날이되었으면한다.오늘은한국조경창설이시작된날,한국조경의역사적기념일(MemorialDay)이다. 조세환/환경조경발전재단고문,한국조경학회고문,한국조경협회고문,한양대학교도시대학원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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