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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주도하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례 공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민주도의 농촌마을 만들기 사례를 발표·평가하는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가할 마을을 6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 주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 마을의 사례를 공유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4년 시작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콘테스트는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마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마을과 시군을 대상으로 5개 분야에서 경연과 평가를 실시한다. 마을은 ▲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환경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등 4개 분야, 시·군은 ‘마을 만들기’ 1개 분야에서 우수 마을과 시·군을 선정하게 된다. 콘테스트 참가를 희망하는 마을은 6월22일까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홈페이지’(http://raise.go.kr/contest)에서 신청하면 된다. 평가절차는 참가마을 신청 후 시·군에서 분야별 대표마을을 시·도에 추천하고, 시·도별 예선(7월초) 및 농식품부 주관의 현장종합평가(7월중)를 거쳐 콘테스트(8.30) 본선에 진출하는 25개소(각 분야별 5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예선에서 선정된 25개소는 8월 30일 개최하는 본선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되며, 당일 현장 평가를 거쳐 콘테스트 분야별 1위(금상)는 대통령상 또는 총리상과 시상금 3000만 원을 수여하게 된다. 이 외에, 분야별 2위(은상)는 장관상과 시상금 2000만 원, 분야별 3위(동상)는 장관상과 1000만 원, 분야별 4~5위(입선)는 장관상과 함께 700만 원을 수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마을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콘테스트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노력과 열정이 농촌을 재도약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08
'기억해야 할 우리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우리나라 생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기 위한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이 개최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우리 생물' 주제로 8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제13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과 학술묘사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일반 분야는 성인(대학생 포함)과 함께 초·중·고생 및 청소년 모두 접수 가능하고, 학술묘사 분야는 성인만 접수를 받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우리 생물'이라는 주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고유종 등의 자생생물을 묘사해야 하며, 재배 또는 사육되거나 외래종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고유종 목록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홈페이지(http://species.nib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분야의 성인부는 자생생물의 생태적 묘사가 필수인 반면, 학생부는 선택사항이다. 학술묘사 분야는 1개체의 단독 작화로 스케일바와 부분도가 포함돼야 한다. 응모자는 4절 크기(394㎜×545㎜)의 원화와 함께 참가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http://www.nibr.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생물의 생활사, 번식방법 등 생태적 특성을 직접 관찰하고 작화했는지 여부, 작화 대상의 생물학적 특성과 정확성, 학술요소와 세밀성, 구도, 생동감 있는 표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 9월 중순에 발표된다. 일반 분야, 학술묘사 분야 통틀어 성인부 대상 1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학생부 대상 3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문화상품권 5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밖에 성인부 최우수상 3명에게 상금 300만 원, 우수상 5명에게 상금 100만 원, 입선 6명에게 상금 50만 원 등이 각각 수여된다. 학생부의 경우 최우수상 6명에게 문화상품권 20만 원, 우수상 12명에게 문화상품권 10만 원, 입선 18명에게 기념품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08
한국종합기술 조경레저사업부, '공간재생' 초청강연회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종합기술 조경레저사업부는 5월 한달간 총 3회에 걸쳐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간재생 사업'을 주제로 한국종합기술사옥 2층 대회의실에서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초청 강연에서는 도시재생과 조경의 역할, 계획방향 등을 다룬다. 10일 오후 2시에는 김현 단국대 녹지조경학과 교수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조경의 역할'을, 17일 오후 4시에는 안계동 동심원조경 대표가 '최신 조경디자인 트렌트'를, 24일 오후 4시에는 최이규 계명대 생태조경학과 교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접근방법'을 주제를 발제한다. 초청강연회는 조경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조경레저사업부 담당자(02-2049-5632)에게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국종합기술은 지난해 상장 기업중 최초로 종업원 지주회사로 탈바꿈했다. 조경레저사업부 담당자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목표로, 신사업 및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이번 초청강연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03
정부, 첫 공공디자인종합계획 수립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2일,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5대 추진전략으로 ▲범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합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고령자, 장애인, 일반국민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안내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정하고 19개의 핵심 과제, 49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생활 안전을 위해 지자체, 학교, 지역 경찰서, 지역 주민,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축 등 통합 대응 체계를 디자인하고, 재난 대비 공간 등에 대한 안전디자인 모델도 개발·보급한다.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걷기 편한 가로를 종합적으로 디자인하고 문화예술 시설 내에서 접근성과 안내체계를 개선한다. 치매 예방 및 고령자 인지건강을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행정 서식의 간소화 등 행정서비스 디자인을 개선한다.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보행 정보를 기반으로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를 디자인하고 지하상가 등의 출입구 번호체계 도입, 버스터미널, 버스환승센터 등의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등을 개선한다. 또한 대형체육시설, 탐방로, 관광시설 등의 안내체계와 생활 속의 공공공간의 디자인도 개선할 예정이다. 동·마을 단위의 경관(국토부), 옥외광고물(행자부), 공공디자인(문체부) 심의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물(지붕), 도로, 옥외간판, 공공조형물 등의 통합지침(가이드라인)도 개발한다. 행복한 주거 공간 디자인, 미래문화유산이 될 골목 보존 디자인 등의 방향도 제시한다. 이와함께 도심광장, 역 주변 등의 공공시설물이 일관성 있게 설치, 유지되는 디자인, 공원이나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디자인을 실시한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위한 행정설명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R&D) 및 정보공유시스템, ｢공공디자인법｣ 및 제도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우성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아울러 관련 부처, 기관과 함께 주요 사안별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02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 마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트 통합플렛폼 표준 인증이 2일부터시행된다고 밝혔다.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활용하는 기반 소프트웨어다. 국토부는 지난해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고, 이번에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인증을시행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지자체 통합 플랫폼 사업에 활용됐지만,앞으로는 인증받은 민간 기업의 통합 플랫폼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지만,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2013년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2015년부터 보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표준 제정에 이어 이번 인증체계 마련으로 민간 솔루션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경쟁을 통하여 우수 소프트웨어(S/W)가 개발되는 등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국내 통합플랫폼 표준 및 인증체계 마련은 개별 국가에서 도시 단위의 통합플랫폼을 표준화 한 첫 사례로,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를 주도할여건을 마련한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험인증신청서, 구현명세서(시험인증 대상의 구현 기능 및 정보를 선언하기 위한 문서), 자체 검증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02
산림청, 정원품셈 개발 추진…'조경품셈과 차별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정원 조성의 단가 기준이 될 ‘정원품셈’ 개발에 착수했다. 청에서는 조경품셈과 차별화된 현실적인 대가 지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산림청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품셈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공고를 지난달 23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정원 인프라는 늘고 있지만, 여기에 적합한 품셈이 없어서 지방정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개인이 정원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는데 반해 현실에서는 조경 견적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있어, 정원이 아닌 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산림청은 정원품셈 개발로 소비자와 시공자 사이의 이견이 줄게 될 것이고, 누구나 정원을 만들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정원조성 단가 산출 근거가 생기는 점, 국토부의 공원, 농진청의 도시농업과의 업무 영역 구분이 가능해 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품셈 연구는 ▲정원조성 품 조사 ▲조경품셈과의 비교 및 개선방안 정립 ▲정원품셈 개발과 적용을 위한 절차 마련 등 3가지가 골격을 이룬다. 먼저 정원조성 사업지 및 방식에 대한 사례 조사로 공정별 단가를 산출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정원조성 품은 최근 3년동안 조성된 정원 사례를 토대로 ▲장소(전통정원, 아파트정원, 공터정원 등)와 분류에 따른 사례 분석 ▲초본류, 목본류, 정원시설물 등 소재 종류에 따른 공정 ▲정원 조성 중 유지관리 시기 및 횟수에 대한 품의 적용 범위 ▲정원 조성 후 하자보수 기간의 설정 및 하자에 대한 품의 적용 범위 등을 분석하게 된다. 또한 현재 조경공사에 활용되는 조경 품셈과의 비교분석도 이뤄진다. 조경품셈과 정원품셈의 적용 사례를 비교하고, 개선 사례를 찾는다. 연구를 통해 마련된 정원 품은 이해관계자 설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관련 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 적용(고시)까지 진행된다. 산림청의 정원품셈 개발 소식을 들은 업계 관계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정원 전문가는 “정원조성시 조경과 차별화된 대가가 필요성하다는 점은 업계 내에선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정원조성은 조경공사에 비해 작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압축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조경품셈과 차이를 두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작은 공간 조성시 정원품셈을 쓰게 된다면, 이를 조성하는 업체에서도 큰 공간과 차등화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원품셈이 민간 공사에선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정원업체 대표는 “업체마다 기술력과 품질이 천차만별이고, 3년 남짓한 조성 사례에서 도출되는 단가 근거도 정원 업체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민간에서는 각각의 업체마다 견적을 내서 클라이언트와 협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원품셈에 의해 단가가 형성되면 오히려 하향 평준화된 기준으로 손해를 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담당자는 “정원품셈에는 단순히 면적당 얼마가 아니라 각각의 공간과 형태마다 사례를 파악해 차등적용을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며 “조경 품셈보다는 더 나은 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구기관과 산림청의 생각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정원디자이너는 “정원품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고착화된다면, 업체로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은 업계의 의견에 특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연구기관 선정, 업계의 관심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01
최종필 조경사회 회장, 조경문화제 조직위원장 선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대한민국 조경문화제(이하 조경문화제)가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된다. 조경문화제 조직위원장으로는최종필 한국조경사회 회장이선임됐다. 30일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이하 총연합)은 최근 사무국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조경문화제 조직위원장 선임과 개최지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조경문화제에서는 조경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공유하는 '대국민 조경 홍보'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이와 함께 총연합 소속 18개 단체의 주요 하반기 행사를 조경문화제 기간에 치를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경의날에 시행되었던 '자랑스러운 조경인상'을 조경문화제 기간에 시상하기로 하고, 상격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행사 후 피드백을 통해 매년 업그레이드된 조경문화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향후 총연합은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격적인 행사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조경문화제는 조경분야의 결집과 조경 알리기를 위해 한국조경학회 등 조경 6개 단체를 중심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개최됐던 행사이다. 총연합은 그동안 진행됐던 조경문화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올해부터 재개하기로 했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4-30
LID 특화 포장재 '에코폰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선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이노블록은 LID형 포장재 ‘에코폰드(Eco-pond)’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에 선정돼 지정 증서를 수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에코폰드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완화하는 우수 저류침투형 방재기능블록으로 일반 투수블록보다 최대 10배까지 강수 유출을 완화시킨다. 블록 자체 투수 기능과 줄눈에 의한 틈새 투수 기능이 결합한 2중 장치 때문이다. 집중호우 시에도 블록 공동부에 일시 저류가 가능해져 포장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투수 기능뿐만 아니라 표층 라인홈에 의한 미끄럼 저항, 단차 억제에 의한 평탄면 등으로 유니버설디자인에도 적합한 다기능성 제품이다. 한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4-30
5대 광역시, 미집행공원 정부 대책 ‘미흡’ 지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5대 광역시 관계자들이 토지매입비 국고지원, 국·공유지 일몰제 대상 제외 등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대전광역시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첫 ‘미집행 도시공원 광역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대전,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 관계자가 참여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각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미집행공원 대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정투자 및 민간특례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17일 발표된 미집행공원 정부대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미흡하며 토지매입비 국고지원, 국·공유지 일몰제 대상 제외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광역시협의회’ 정례화에 뜻을 모으고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광역시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김추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광역시 간의 논의의 장을 대전시가 나서 마련한 만큼 타 광역시의 정책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재정투자 및 민간특례 사업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장기미집행공원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4-27
AURI '건축·도시공간 특화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필요한가' 세미나 30일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오는 30일 '2018년 제2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를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건축·도시공간 특화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필요한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가로 공간과 디자인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는 이제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도시재생 뉴딜에서 고려될 가로의 4차원적 의미', 김우영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의 '후기산업시대 디자인 기반 도시재생 뉴딜정책 소고'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이우종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우영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홍경구 단국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상훈 박사, 이경석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 강희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4-25
“미세먼지 잡는 조경기술 어디 없나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조경사회가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기간인 오는 6월 1일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경 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경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막연함을 보다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행보이다. 한국조경사회의 조경세미나는 조경산업의 블루오션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작년엔 조경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IoT 기술을 소개하면서 업계에 반향을 일으켰다. 세미나 이후에도 빅데이터, 드론, VR 기술, LIM 등 연관 키워드가 업계의 새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시 세미나 준비를 맡았던 이형철 한국조경사회 자재개발위원장과 이동석 한국조경사회 식물생태위원장이 올해 조경세미나에서도 또 한번 손발을 맞춘다. 하지만 IoT가 주제였던 지난해만큼 이번 주제도 쉽지 않아 걱정이라고 했다. 상용화된 미세먼지 저감기술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크게 대두된 환경 이슈다. 최근엔 공원녹지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언론을 통해 주목받으면서 시의성까지 갖추고 있다. 낯선 주제이지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조경산업적 논의가 부족했던 만큼 ‘의미있는 시도’라고 판단했다. 이형철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조경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업계에선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제 사람들은 일기예보에서 강수확률보다 미세먼지 농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오랜만에 불어온 훈훈한 봄바람마저도 굳게 닫힌 창문을 열지 못한다. 조경산업이 발전할수록 깨끗한 공기를 맡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에게 심어주고 싶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그래서 시설·자재에 국한시키지 않고 환경복원, 식재기술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까지 찾기로 했다. 최근 각광받는 스마트 시티 관련 기술에서도 실마리를 찾아보자고 했다. “사실 정말 해보고 싶던 것은 시공 공법과 제품을 발굴하는 일이지만, 현실적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다. 신제품, 신기술 개발에 대한 조경 산업의 흐름이 정체돼 있는듯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조경산업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에 일이 아니지만, 특히 신제품, 신기술 개발 성과는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관련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한 업체가 신제품을 발표하면 다른 업체들이 유사한 재질과 디자인의 제품을 양산하면서, 결국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꺾고 있다고 말한다. 신제품 개발과 함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할 대상이라고 했다. 사실 올해 조경 신기술 신제품 세미나의 첫 구상은 해외 업체를 초청해 국제세미나로 치르는 것이었다. 조경사회에선 영문판 포스터까지 제작했었다. 이동석 위원장은 “세계조경가협회에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그쪽에서 ‘세미나 기간이 너무 짧고 자신들의 컨셉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으며 일본과 중국의 조경단체도 쉽게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아쉽지만 국제 세미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다.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 이형철 위원장은 “국제세미나를 성공시키진 못했지만 시도했다는 자체만으로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했다. 적어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는 것이다. 해외 업체와의 교류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할 미개척지대인 만큼 계속 문을 두드릴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어렵다고 멈춰있기 보다는 시도만큼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조경정원박람회에서 신제품을 출품하는 회사가 크게 줄었다. 신제품, 신기술을 만든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업체로선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4-24
제2의 국립수목장림 '기억의 숲' 대상지 공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오는 2021년까지 60억 원을 투입해 ‘제2의 국립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기억의 숲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림청은 24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억의 숲’ 조성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서비스디자이너·전문가·공무원·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해 ‘기억의 숲’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국민디자인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기억의 숲과 연계한 다양한 소득사업을 스스로 찾아 실행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기억의 숲이 ‘수목원보다 아름다운 숲’을 목표로 주민들의 생태적 쉼터이자 새로운 지역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설운영 단계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상지 공모에서는 ▲지자체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30ha 이상 집단화된 지역 ▲공·사유림을 국유림과 교환하거나 매도 가능한 면적이 30ha 이상 되는 지역 ▲법정제한지역이나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공모 접수기간은 5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이며,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 모두 참여 가능하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단은 서면·현장·발표 평가를 거쳐 10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www.forest.go.kr)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www.fow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억의 숲 만들기 프로젝트'가 수목장림의 올바른 모델이 성립되기를 바라며,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협력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4-24
OECD "작은 도시가 도시재생 주도해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은 도시도 도시재생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에 투자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21일 주OECD 한국대표부는 OECD와 국토부가 공동연구한 '한국의 주택정책'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한국의 도시재생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 공급에 중점을 뒀지만 현 정부는 중앙·지방정부가 주민과 함께 지역 경제발전과 근린재생을 유도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의 도시재생뉴딜이 중장기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보건, 복지, 교육, 고용, 교통,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접근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사업평가와 환류, 도시재생과 스마트 시티 정책과 접목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작은 도시도 도시재생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4-23
조경이상 모임, ‘지방 순회 조경특강 시리즈’ 스타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이상 모임의 ‘지방 순회 조경특강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경이상은 30, 40대 조경가를 중심으로 조경의 현실을 새로운 시선으로 진단하고 조경의 잠재적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다. 다양한 비전, 지식, 희망을 공유하는 열린 형태의 플랫폼이며, 구성원의 배타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조경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조경 이상의 가치를 추구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조경 설계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대학생들과 젊은 조경가들의 설계관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경이상에서는 학교별로 현저히 차이가 나는 설계 교육 여건, 서울에 집중된 불균등한 기회의 문제, 다음 세대의 조경가들의 잠재력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로 직접 찾아가는 강의를 기획하게 됐다. 특강 시리즈는 관객참여형 집담회로 2명의 강연자가 강연 후 객석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방 소재 조경학과 학생들과 다양한 조경계 이슈 및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올해는 한국조경학회의 도움을 받아 전반기에 3회, 후반기에 3회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체 행사 및 강연 후 객석과 소통 프로그램은 박영석 플레이스온 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첫 강연은 지난 3월 23일 고려대학교에서 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이호영 HLD 소장이 ‘개념과 실재의 짜릿한 간격’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백종현 자연감각 소장·이해인 HLD 소장의 ‘정상조경×이상조경’(4월 24일, 강릉원주대학교) ▲최영준 D+H 소장·최재혁 스튜디오 오픈니스 소장의 ‘랜드스케이프: 매크로 VS 마이크로(5월 중, 순천대학교) ▲김현민 스튜디오 일공일 대표·최윤석 그람디자인 대표의 ‘혼자하는 설계 함께하는 설계(5월 중, 장소 미정) ▲강한솔 얼라이브어스 소장·최혜영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오늘의 조경, 내일의 설계’(9월 중, 장소 미정) ▲이남진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실장·조용준 CA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의 ‘조경설계 최전선: 오래된 미래’(11월 중, 장소 미정) 순으로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4-23
건설산업 업종·업역 개편 로드맵, 하반기 나온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건설산업 구조 개편안이 담긴 로드맵이 하반기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공동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의 제1차 본위원회를 2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산‧학‧연‧정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로,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대한전문건설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의 전임 회장인 김재준 방림이엘씨 대표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혁신위는 업역‧업종 등 산업구조 개편과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쟁점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혁신위원회는 모든 쟁점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본위원회’와 두 가지 주제별로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와 건설업계, 노동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각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본위원회’는 건설업계, 노동계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에 대해 최종 조율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5월에 발표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혁신위원회의 운영계획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앞으로 쟁점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9월까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업역‧업종 개편 등 업계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병행하고, 업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 개선, 시공역량 중심의 건설업 등록기준 개편 등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또한,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우량업체를 선별하고, 공공 인프라의 품질‧안전 확보와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심정으로 구성한 혁신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4-20
서울시, 공원일몰제 정부대책 ‘실망’…“시민과 공원운동 대응”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17일 내놓은 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도시공원 종합대책은 지방채 이자 지원, 국고지원 사업 연계강화,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림청의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숲 조성사업'과도 연계를 추진한다. 지난 5일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간 온도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국비지원이다. 정부는 2020년 일몰대상공원(397㎢)의 70%를 해제하고, 30%가량인 116㎢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한 후 이 곳에 한해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도시공원 보상비의 50%를 요구했던 서울시로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이 많이 미흡하다. 지방채 발행 이자의 50%를, 그것도 5년만 감면해주는 소극적 대책만으로는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50%라도 공원 보상비와 지방채 이자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우선관리지역의 토지보상비는 14조 원으로 추산되지만,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으로 이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여기서 정부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50%(최대 720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토지보상비의 50%인 7조 원과 지방채 이자 지원액 차이만큼 서울시와 정부의 생각 차이가 극명하다. 정부의 소극적 대책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원에 대한 인식부족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경우 50%를, 포화개발로 추가 수요가 없는 댐의 경우도 지역에서 요청하면 90%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은 그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는 시설임이 분명한 녹색복지시설이고, 서울의 공원은 국민 모두의 공원인데도 국가가 도시공원을 지자체 사무로 미루면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서울시 대응에 대해선 “미집행공원 해제가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아 서울시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앞으로 시민사회와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조경분야에서도 도시공원 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시공원 내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숲 사업’의 진출을 반대해온 조경건설업계는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한 조경분야의 적극적인 대응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 3개 부처가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인접 분야로의 진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조경분야가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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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8
국립자연휴양림 '숲속 작은 결혼식' 15쌍 모집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5월 9일까지 15개 자연휴양림에서 숲속 결혼식을 올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소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보다 특별하고 합리적인 결혼식을 위해 2016년부터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국립자연휴양림 숲을 결혼식 장소로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에 대한 개별면담과 선정위원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15쌍의 예비부부를 선정한다. 단, 선정 후 6개월 내에 결혼식이 가능한 예비부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5월 15일 국립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예비부부는 전국 15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숲과 어우러진 독특한 테마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국내웨딩 컨설팅전문기관 한국웨딩플래너협회의 웨딩플래닝 뿐만 아니라 웨딩세팅･데코, 예식진행 혼구류 일체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인 선호도가 다른 웨딩패키지(드레스, 메이크업, 사진촬영, 청첩장 등), 피로연 식사(친환경 도시락) 등은 결혼 당사자가 준비해야 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검소하면서도 소박한 숲속 결혼식이 국민이 휴식과 건강, 문화 활동의 최고의 장소인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계속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숲속 결혼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국립자연휴양림 홈페이지(www.huyan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면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4-18
정부, 2020 공원일몰제 대비 종합대책 발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지방채 이자 50% 지원, 국고지원 사업 연계강화 등 도시공원 실효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17일 정부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은 지방채 이자 지원, 국고지원 사업 연계강화,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산림청의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숲 조성사업'과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재정여건과 2020년 7월 실효 시까지 2년이라는 잔여기간을 감안할 때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가칭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해 집행을 촉진하고,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원 중 공법적 제한(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산지 등), 물리적 제한(표고, 경사도)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관리지역을 1차적으로 선별했고, 지자체에서 공법적·물리적 제한과 함께, 주민활용도 등도 추가로 검토해 올해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관리지역 면적은 2020년 실효대상 공원(397㎢)의 약 30% 인 116㎢이다. 이와 같이 선별된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채 이자 지원 방식으로 지자체 공원조성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하고,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내 한도 설정) 외 추가 발행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하고, ‘도시생태 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과도 연계하여 미집행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중 도시생태 복원사업으로는 도시생태축 단절·훼손 지역,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복원사업을, 도시숲 조성사업은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가로수, 명상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공원 조성 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토지를 임차해 조성할 수 있는 ‘임차공원’을 도입하고,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 수목원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간 공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광역)에서 공원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도입하고, 시민·기업의 기부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 조성을 유도한다. 우선관리지역 중 재원의 한계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성장관리방안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원 내 국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대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이미 조성된 공원과 연계가 가능하거나 집단화된 국공유지는 공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결정 기준과 집행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사업 시행 후에도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필요시 정책수단을 추가로 발굴·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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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7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6일 출범, 조경진 서울대 교수 위촉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에 위촉된다. 국토부는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2018년 4월 16일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민간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9명과 기재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 심의·조정 역할을 한다. 민간위원은 대학교수가 10명, 설계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가 9명으로 학계와 업계 인사로 구성했다. 5기 위원장에는 건축가 승효상이 지명되었고,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조경분야에서 유일하게 위원으로 위촉됐다. 조경진 교수는 용산공원 시민포럼 공동대표, 서울식물원 총괄계획가 등을 맡고 있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12월 1기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 보고대회,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전국 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 등을 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건위는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 등 우리나라 국토공간의 디자인 품격향상과 건축서비스 산업 활성화, 도시재생, 소규모 건축 품질향상 등 건축을 둘러싼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4-15
'도시공원 열리면 조경건설업 휘청'…조경위원회, 환경부에 반대의견서 제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경건설업계가 도시공원에 도시생태 복원사업 진입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이하 조경위원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경위원회는 도시공원을 도시생태복원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불필요한 업역 갈등과 영업범위 논란만 키운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도시공원을 건설공사에 의해 조성되는 조경공사업자의 업무 범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작성 의무 지역에 '도시공원'을 포함시키면서,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에 도시공원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조경공사업자 외에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까지 도시공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조경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도시공원' 관련 사항 삭제를 환경부에 요구했다. 도시공원 조성은 건산법에 따라 조경건설업자가 수행해 왔고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도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 의견서는 도시공원에 대한 법령과 소관부처를 이원화하면 종합적인 정책 수행도 어렵고 부처간 충돌만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부처별 도시공원 사업에 대한 제도를 각각 허용할 경우, 발주를 둘러싼 불필요한 업역 갈등도 야기될 것으로 봤다.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부처간 의견조회 과정에서 환경부에 도시공원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경계 내부에서는 환경부와 협력 사업을 늘려가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경계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와 손을 잡고 사업영역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침범이 아니라 확장의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결국 조경계가 실력을 키워 그 영역에서 살아남으면 업역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축, 전기, 토목 같았어도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서오세요'라고 할까?"라며 "조경건설업이라는 조경산업의 근본까지 위태롭게 하면서 확장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전문가는 "도시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2개 이상의 업종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확장인 것이냐? 조경건설업체는 제로섬 게임에 피해만 보는 셈인데..."라며 "우리가 도시공원을 열면 환경부도 그에 상응하는 영역을 펼쳐놓는 것이 진출이고 확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6일까지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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