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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연합회, “나무의사 제도로 생존권 박탈” 헌법소원 “기존 나무의사 부정할 만큼 명백한 사안 없다” 주장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18-10-29 14:22
  • 수정 2018-10-29 14:28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전국나무병원연합회가 기존 나무병원을 폐업시키면서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 신설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나무병원연합회는 산림청이 새로 나무의사 제도를 만들어 기존의 나무병원들을 강제 폐업시키면서 5000여 명의 국민이 생업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지난 9월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모든 수목진료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나무병원도 새롭게 나무의사 자격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림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나무병원연합회는 기존 산림자원법에 근거해 식물보호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자본금 1억 원을 투자해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업체들인데, 신설된 나무의사 제도에 의해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에 제기한 소장을 보면, 기존 청구인들이 시험 친 과목과 새로운 나무의사의 과목이 다르지 않고, 나무의사가 할 일이 기존 청구인들이 해온 일과 다르지 않음에도 더 이상 수목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 게다가 5년 유예 기간 동안만 적법성을 인정하고, 1년 이상 되지 않은 나무병원은 일부 강제철거를 한 것은 ▲재산권 침해이자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나무의사 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무분별한 농약사용을 막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한다”는 목적은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나무병원연합회 회장은 “현 나무병원 사람들의 대부분이 60세가 넘어가는 노령들이며 생업을 포기하면서 150시간을 공부하고 200만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시험 준비를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문제는 기존 나무병원이 아닌 무자격 업체에 있다”며 “기존 나무의사들은 국가공인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축척된 노하우로 무분별한 약제를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의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이번 법률은 적법하게 동일한 법령에 근거하여 나무병원을 운영하던 선량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권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다”며 “재산권의 경우 특별히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제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고, 신규 자격자와 기존 자격자가 치는 시험마저 동일한 상황에서 기존의 청구인들이 갖는 법률상 이익은 중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나무병원연합회는 이번에 시행된 나무의사 제도로 피해를 입게 되면서 결성된 나무병원 종사자들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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