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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하자기간 방제도 조경공사업”…나무의사 제도 충돌 발주처 판단 ‘중요’…조경업계 권리 찾기 ‘미진’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18-12-17 12:50
  • 수정 2018-12-17 12:55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하자기간 방제도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나왔다. 이로써 나무의사 제도 시행에 따라 조경시공업체가 하자기간에 방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산림청의 주장이 기존 건설업법과 충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무의사 제도는 수목의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건강하게 나무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산림청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존 조경시공업체들이 해오던 방제 업무를 나무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조경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산림청은 처음에는 모든 방제를 나무병원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가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준공 전 방제는 건설업법상 조경건설업에 포함되므로 산림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준공 후 방제는 반드시 나무병원에서 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조경업체들은 준공 후 하자 책임이 있으므로 하자기간 방제도 조경시공업체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산림청은 끝내 고집을 꺽지 않았다.
 
본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산림청과 조경단체가 더 이상 진전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난 달 27일 과거 유사민원 사례와 함께 “하자기간 방제 발주 건설산업법상 조경시공업에 해당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해 직접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지난 14일 국토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질의에서는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문구를 인용해 “유지관리 공사도 조경공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기존 사례에 따라 “발주자의 재량을 넓게 해석하면 발주자가 방제업무를 조경공사에 포함해 발주하면 이는 조경공사업의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국토부는 “방제업무가 식재한 조경수목·잔디 등에 대한 유지관리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인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될 것이며, 다만 단순한 노무공급 수준의 방제작업이라면 이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답해 방제업무는 조경공사의 업무범위임을 명확히 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발주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토대로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발주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는 기존 발주처에서 준공 후 2~3년간 유지관리 측면에서 발주해 오던 방제업무는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므로 조경시공업체들이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국토부 입장에 대해 산림청은 “나무의사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안다. 그간 조경단체와 국토부간 협의 문건 등을 포함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알려 주겠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건설정책과 담당자는 “이 문제가 조경계 이슈가 맞느냐. 한 번도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었다”고 반문해 조경계가 권리 찾기에 무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조경인은 “발주처 재량이라는 것인데 산림청과 명확한 재합의가 필요할 듯하다”며 “조경공사에서 이뤄지는 준공 후 방제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생활권 수목에 대한 관리가 매우 큰 업역으로 보이는 듯한데, 결국은 조경업체가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 10월 기준으로 조경시공업체들 300여 개가 나무병원 2종에 등록한 것으로 산림청을 통해 확인했다. 나무병원 2종은 기존 조경시공업체들이 나무의사 자격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수목의 진단 처방은 할 수 없으나 방제업무는 가능하다. 다만 제도 시행 5년 후에 2종 나무병원은 폐지되므로 그 전에 나무의사 자격을 획득해 나무병원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발주처에서는 ‘준공 후 방제’를 분리 발주하라는 산림청의 안내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조경시공업체들이 2종 나무병원에 등록돼 있더라도 나무병원을 통해 수목의 진단 처방을 받고 방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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