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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해제 촉구” 2017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면적 감소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18-10-10 22:28
  • 수정 2018-10-10 22:43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집행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현황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집행되지 않은 면적이 전국적으로 1196㎢, 여의도 면적의 412배에 달하고 있으며, 무려 120년 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조차 현재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미집행 전체 면적은 2013년 1406㎢이던 것이 2017년 1196㎢ 줄어들고 있지만, 집행 면적 역시 524㎢에서 491㎢로 줄어들어 전체 집행면적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미집행 기간이 오래 경과하게 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어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 지정토지에 대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나 추진 가능성이 없다면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 시설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수원시 율전동 지역은 무려 120년 전인 1899년에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로 최초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60년이 경과한 지역은 171건 11.9㎢, 50년 이상 1156건 78㎢, 40년 이상 1만1145건 238㎢ 등 10년 이상 경과 된 면적이 7만922건 80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102.1㎢, 경상북도가 98.6㎢, 경상남도가 83.8㎢ 순으로 경기와 영남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집행 또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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