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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품셈 논란 확산…"민간 시장 자율성 침해" 정원전문가 "산림청, 민간영역 간섭말라"…정원 획일화 우려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8-05-08 21:31
  • 수정 2018-05-09 00:15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추진 중인 정원품셈 개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의 정원조성이 획일화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현장 상황을 무시한 산림청의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산림청은 정원 조성의 단가 근거가 될 ‘정원품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8일 나라장터에 재공고했다.

 

정원품셈은 정원의 저변 확대, 공원 및 도시농업 영역과의 구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정원은 작은 면적이라도 초화류 비율이 높아, 조경공사보다 들어가는 품이 많다”며 “별도의 정원품셈을 만들면 조경품셈만으로 해결할 수 없던 격차를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품셈개발 이유를 설명했다.  

 

산림청에선 정원품셈 개발을 통해 개인 정원 보급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일반 주택정원의 경우, 품셈보다는 견적에 의해 정원이 만들어지다 보니 국민들은 정원 조성에 얼마가 드는지 모른다”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정원품셈은 최근 3년간의 조성 사례(면적, 사업비, 조성 주체)를 토대로 공정별 단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전통정원, 아파트정원, 공터정원 등 장소 및 조성 분류 ▲초본류, 목본류, 정원시설물 등 정원 소재의 종류에 따른 공정 ▲정원 조성 중 유지관리 시기 및 횟수에 대한 품의 적용 범위 ▲정원 조성 후 하자보수 기간의 설정 및 하자에 대한 품의 적용 범위 등을 품셈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분야에서는 “민간 정원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산림청의 정원품셈 연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가든디자이너는 “민간 시장에서 제곱미터당 정원 조성비를 결정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이다. 문제는 클라이언트와 가든디자이너가 산림청의 정원품셈을 납득할 수 있느냐는 거다. 같은 주택정원이라도 클라이언트의 지불 의사와 정원 컨셉에 따라 견적가가 천차만별이다. 민간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왜 산림청이 간섭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원전문가도 “클라이언트가 품셈을 가지고 가격을 흥정하는 것은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 명품 브랜드는 비닐로 만든 옷도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원이 일괄적인 품셈에 의해 비용이 매겨진다면,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획일화된 정원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방정원 사업 등 공공 발주 사업에선 별도의 정원품셈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가든디자이너는 “조경공사는 대개 넓은 대상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원은 작은 공간을 주로 조성한다. 만약 정원품셈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관급공사에서 큰 대상지는 조경품셈을, 작은 공간 조성에 정원품셈을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더 나은 대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조경 쪽에서는 반대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것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지방정원 대부분을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주해 시행하고 있어 영세한 규모의 정원업체 대부분은 공공 발주 영역에서 혜택을 보기 힘들다는 반론도 있다.  
 
한 조경회사 대표는 “지방정원의 발주방식이나 내용을 보면, 명분만 정원이고 내용은 조경과 차이가 없다. 10억 원 규모의 정원공사가 발주돼도 자본금을 갖춰서 수행할 정원 회사도 없다. 지방정원 내역들도 공원 조성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왜 별도의 품셈까지 만들려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정원품셈 논의는 정원업종 신설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산림청 관계자도 “궁극적으로는 정원업종 신설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정원품셈 개발이 정원업종 신설과 연결된 과정이라면 조경분야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조경공, 정원공이 분리된다면, 국가기술자격도 나눠질 것이고, 나아가 조경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교육과정을 또 밟아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조경 죽이기랑 다름없지 않은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대로 한 정원회사 대표는 “조경공사와 정원조성은 하는 일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현재 조경분야에서는 ‘정원은 내가 할 수 있다’며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면 조경전공자 대부분이 식물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다. 조경분야라도 더 배워서 새로 진입하는 것이 맞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독립적인 정원품셈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조경품 안에서 적용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인 국토부의 반대까지 예상했다. 

  

이에 한 정원전문가는 "공원이라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란 사적 공간에 공공성을 억지로 끼워 맞춘 기형적 법 제정이 작금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잘못 끼운 첫 단추로 인해 업역과 영역 간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재공고된 정원품셈 연구용역의 입찰서류 제출기한은 23일 오전 11시까지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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