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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정부 협상 테이블 오를까 과천 주암지구 뉴스테이 개발 시한 2개월 앞, 뒷짐 지던 과천시도 합세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8-03-13 19:57
  • 수정 2018-03-13 19:57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갈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이하 화훼유통센터) 건립 문제가 정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과천화훼단지를 포함한 주암지구를 뉴스테이로 지정했다. 당시 단지 내에 1만4500평 규모의 화훼유통센터 부지를 조성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단지 내 화훼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과 화훼산업 축소 논란을 빚어왔다.


생존권 투쟁을 이어오던 지역민들은 새 정부 출범으로 주암지구 뉴스테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입주 대상을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기존 안을 거의 그대로 추진하면서 지역민들의 실망감만 커졌다.


과천화훼유통센터 건립추진협의회(이하 화건협)는 지난 2년 동안 화훼특구 면적 확대 및 공급가격 인하 등에 대한 입장을 과천시 및 정부기관과의 공식회의를 통해 요구해 왔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오는 6월이면 사업 개발구역 지정 2년을 채우게 된다.


‘도시개발법’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째 되는 다음 날 지정이 해제된다.


그동안 주암지구 뉴스테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화훼산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사자인 과천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자 과천시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지난 2012년부터 기존 과천에 소재하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 및 산하 기관이 세종시로 터를 옮겼다. 


과천시는 오는 8월 과기부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면 상권이 침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에 과기부 이전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자 3명과 만나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 유치 ▲청사 앞 유휴지 개발 ▲보통교부세 지원 약속 이행 ▲과천복합문화광광단지 조성 및 화훼유통센터 건립 지원 ▲과천시의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하의 T/F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천시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현안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화건협 관계자는 “예견된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미비했던 과천시가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화훼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도 자연스레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화훼센터 관련 교섭 및 논의의 조짐이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과천화훼단지에서 근무하는 한 시민은 “다른 데서 유입시키는 일자리가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존하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존 화훼단지 일자리 문제의 대안을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곳에서 화훼농가를 운영하며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 한 대표는 “조경진흥단지가 주암지구 뉴스테이 문제의 한 해법으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기존 화훼농가가 자리하고 있고, 주거지 마련과 일자리 창출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조경진흥단지에 최적화된 곳으로 보인다”며 “조경진흥단지가 주암지구 뉴스테이 갈등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안영 과천시의원은 “화훼유통센터뿐만 아니라 어디든 개발로 인해 원래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기반이 파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형성된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는 방식의 개발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LH, 과천시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화훼유통센터의 활로를 찾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암지구 화훼농가들이 지난 2년간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한 생존권 투쟁을 힘겹게 이어오던 가운데, 과기부 이전에 따라 과천시가 정부와의 교섭에 나서면서 표류하던 화훼유통센터 건립 협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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