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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1 20:46
  • 수정 2019-04-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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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한국조경학회 2019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일환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 일몰제에 대응한 공원의 미래방향’을 주제로 한 기획심포지엄이 열렸다. 사진은 좌측부터 박문호 서울시립대 교수, 최현실 서울시 공원조성과장,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안승홍 한경대 교수, 진성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의원 보좌관

 

[서울시립대학교 = 조아연 통신원] 공원 일몰제가 불과 14개월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뚜렷한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원 관련 정책과 제도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가 조경 자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부터가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 내 조경 국가직 선발 이슈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한국조경학회 2019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일환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 일몰제에 대응한 공원의 미래방향’을 주제로 한 기획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은 ▲박문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국내 도시공원의 관리’ ▲윤은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의 ‘외국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법 사례’ ▲김현 단국대학교 교수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정책 변화’ 등 4편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문호 교수는 “공원은 도시화의 광풍에서 생존한 최소한의 도시숲이다. 20%의 그린 미니엄은 도시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프라”라며 발표의 포문을 열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1인당 공원면적률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9㎡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공원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의미에서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산림청, 환경부가 함께 독립된 개념이 아닌 하나의 공원으로 가지고 가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은주 연구원은 “공원은 도시의 변화하는 인구 규모와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 시설로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일본의 방재공원과 미국의 민간공원을 사례로 들어 “우리나라 도시에 맞는 차별화된 공원 조성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소극적인 도시공원법에 명시된 공원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 교수는 도시공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알고 있으나 항상 정책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원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고 일본의 국영공원 제도와 같이 우리도 국가공원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책의 재검토, 도시재생사업이나 타 부처 및 사업과의 연계, 질적 개선 등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맹지연 국장은 “도시공원은 수요가 높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있어서 그 역할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소극적이고 도시공원을 개발의 요지에서 보고 있어 시민의 체감 수준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승덕 효과’를 예로 들며 “국공유지 등은 시민들의 공원으로 영구 보전돼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0% 이내로 심각하다.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세구조와 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발표가 끝나고 박문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주제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최현실 서울시 공원조성과장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안승홍 한경대학교 교수 ▲진성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의원 보좌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현실 과장은 “서울시 내 미집행공원 중 5% 정도는 내년에 보상하고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부지를 보상해 매입할 예정이고, 재정비사업으로 2028년까지 약 8조원을 중장기적으로 공원용지를 보상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도시공원 지키기 운동을 진행하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도시공원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환기 회장은 환경운동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을 때 조경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문하며 “현실적으로 52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지방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에 조경계에서는 공원의 경쟁력을 갖고 정량적인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중요도를 높여 공원 자체가 가진 경쟁력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충식 교수는 앞서 발제된 방재공원 등이 공원 일몰제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김 교수는 “조경의 날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문한 이후로 조경계에 새로운 움직임이 생겼다. 조경직을 확대하려 하는데 국토부에는 조경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며 “공원 일몰제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주관하는 부처에서 조경에 대한 이해도 높은 사람을 배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승홍 교수는 “공원 일몰제 시행이 1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며 “200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조경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10대 키워드 중 하나가 정책이었듯, 우리나라의 조경계에서도 공원 계획과 설계를 넘어 법적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오 보좌관은 “정책이 이뤄지는 네트워크를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들의 민원에 따른 사회적 압박에 의해 정책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진 보좌관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일한다 하니 불을 질러야 할 것이다”며 “조경학회에서 강하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참여해야 할 것”이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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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