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주, 신유정 ([email protected])
새 대통령 취임에 맞춰 조경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 들어봤다. 8인 8색의 다양한 희망을 만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녹색정책을 통해 국민 행복을 염원”하는 조경인들의 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녹색자원 다루는 정부조직 통합·개편 이뤄지길”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윤석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팬데믹 극복,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 발전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경은 산업으로서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2022년은 한국에 조경이 도입된 지 50주년이 됩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뜻깊습니다.
조경 도입 초기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청와대 조경비서관을 신설하여 조경 정책과 제도가 잘 추진되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훼손된 자연환경 보전, 공원녹지 확충,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조경이 많은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위상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취약한 제도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부처에 조경전문직 공무원이 없었고(2006년 조경직 신설, 2019년 국토교통부 처음 채용), 조경과 관련된 녹색자원은 환경부, 산림청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효율성도 낮습니다.
조경은 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인문적·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와 경관을 계획·설계·조성·관리하는 문화적 행위로 산업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선진국에 걸맞은 고품격 국토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고(녹색자원 통합), 국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헌법 제35조 환경권) ‘조경산업’으로 재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 가치 제고 위한 ‘전통조경’ 업역 보호를 요청드립니다”
최종희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 배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먼저 윤석열 대통령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더욱 나은 내일을 위해 헌신하여 주실 것이리라 믿으며, 한국전통조경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60여 년 동안 사용되던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대체되고, 분류 체계도 큰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의 변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서 문화재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통조경의 중요성도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2021년 천연기념물과 내에 전통조경계를 신설하고,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전통조경 유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연유산법’이 발의되는 등 전통조경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조경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문화재조경설계’가 ‘문화재실측설계업’에 포함돼 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는 ‘조경’에 대한 실측설계와 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문화재 실측설계업체 72개사 중 조경기술자 보유업체는 미미하고, 조경 분야 문화재 수리 대상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는 부실 설계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수·단청 부문과의 불필요한 영역 다툼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조정하여 전통조경을 별도의 업역으로 인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연유산국 내에 ‘전통조경과’ 및 ‘국립자연유산원’, ‘자연유산발전진흥재단 등을 신설하여 전통조경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할 수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도시공원, 엔데믹 시대의 新 팬데믹 대비”
안승홍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기후변화, 탄소중립, 코로나19, 미세먼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불공정…. 오늘의 대한국민이면 외면할 수 없는 불편한 현실이자 직면한 난제이다. 우리 사회는 2년여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며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집콕으로 인한 확찐자와 코로나 블루는 국가적 위기이자 국민 건강에 막대한 위협을 가했다. 백신 공급은 감염의 위험을 저감하고 도시공원은 단절과 고립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사이 지자체는 부산 낙동강 하구와 인천 소래습지에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여 해법을 찾고자 하였고 경기도 남북을 종단하는 황구지천의 국가도시공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엔데믹으로 접어들며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경험을 밑그림으로 새로운 충격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연착륙 시키는 국가도시공원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 더불어 국가도시공원이 지자체가 매입한 300만㎡ 이상 규모에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지정하도록 한 도시공원법을 절반 수준인 150~200㎡로 낮추는 현실적 정비도 필요하다.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녹색 행복을 안겨준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온전한 용산공원 발판 마련해주길”
최혜영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부교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용산공원은 조성 과정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도, 다양한 욕망이 투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원은 평범한 시민들을 위한 민주적 장이어야 합니다.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육체적, 정신적 여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남녀노소,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시민사회는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공원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구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부지가 공원 조성 대상지로 추가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 또한 공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드래곤힐 호텔 등 미군잔류시설 부지와 헬기장의 이전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들을 공원으로 편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방부 또한 이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산공원은 우리 세대의 공원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세대에 주는 선물입니다. 아름답고 기능적인 공간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30여 년의 다층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공원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다양한 목소리가 녹아든 공원을 미래세대에 남겨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2021년 300여 명의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것처럼 “국민 참여 과정이 역사가 되는 공원”으로 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이어지는 가로녹지 확보해 ‘사람이 걷기에 좋은 길’을 만들어주세요”
박주현
환경시설물 디자인그룹 자인 대표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이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인 G20의 회원국으로, 경제력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입니다. IT 선진국으로도 이름이 나 있으며 BTS, 손홍민, 조수미 등 한류스타의 활약으로 세계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걸맞게 국가와 도시를 대표하는 수변공원, 테마파크, 가로녹지 등 풍요로운 공공의 녹지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진국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적인 커다란 공원과 상징물이 꼭 존재합니다. 물론 서울도 남산이나, 경북궁 등 역사적 건물이나 상징물이 있긴 합니다만,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수준으로 인식되는 국가공원이 아직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녹지축을 문화도시 파리처럼 개선문에서 이어지는 상젤리제 거리를 걸으면서 도시의 품격과 문화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께서 개방 약속을 지킨 청와대를 기점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인 경북궁에서 용산공원(구 미8군)으로 이어지고, 한강에 이르기까지 녹지가 풍요로워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 더욱 좋은 거리공원, 녹지축을 만들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은 충분합니다. 차도나 건물보단 인간과 녹지가 먼저인 도시가 되어야 진정한 국민을 위한 미래의 IT 선도국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땐 자전거도로를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국망으로 이어지게 만들어 국민의 레저와 건강한 삶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은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훌륭한 역사적 성과라고 봅니다.
이에 윤석렬 대통령께서도 도심 내 녹지축을 확보해 ‘사람이 걷기에 좋은 길’을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도보로 전국 여행을 갈 수 있는 건강하고 멋진 나라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걸어서 열린 청와대에서 청주, 세종, 대구, 포항, 부산 해운대까지, 또 다른 축은 열린 청와대에서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땅끝마을까지”라는 슬로건으로 누구든 걸어서 나무와 꽃과 풀, 곤충을 만날 수 있는.
가로녹지축 개발은 미래를 위한 건강한 투자이며,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4차산업혁명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어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조경공사, 조경감리 의무배치 필요합니다”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
현재 1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조경공사에는 조경감리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비전문가인 토목·건축감리자가 조경감리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묵살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로 가야만 하는 국가적 목표는 조경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경감리 대가는 반영되고 있으나 다른 분야 감리들이 수행하고 있어 전문적인 감리가 불가능하고 업무 가중으로 인해 해당 공종 안전업무에 간섭받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서 드러난 감리들의 문제를 보셨을 것입니다. 국토부는 민간 공동주택 감리의 수준을 공공공사 레벨로 격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해야 합니다.
“K-컬처를 선도할 세계적 규모의 코리아 가든 쇼 개최를 제안합니다”
정인호
랜드뷰환경계획연구소 소장
‘정원’은 가장 오래된 문명의 표현 방식으로 자연의 소재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2015년 제1호 순천만국가정원, 2019년 제2호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에 따라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정원 관련 정책들을 앞다투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정원이 기존의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정원·지방정원·민간정원 등 정원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정원 관련 박람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원 관련 박람회는 획일적인 목적과 주제, 정체성 결여 등으로 국제 경쟁력은 매우 미약합니다. 따라서 K-컬처를 선도할 세계적 규모의 코리아 가든 쇼 개최를 제안합니다. 영국의 첼시 플라워 쇼는 단순한 가든 쇼가 아닌 문화와 관광, 산업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세계적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명 가든 디자이너들이 시대적, 사회적 이슈와 흐름을 반영하고 정원문화 및 산업을 선도할 세계적 규모의 가든 쇼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외 유명 가든 쇼에 출품을 희망하는 가든 디자이너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역량 있는 가든 디자이너들이 해외 유명 가든 쇼에 진출하여 본인들의 기량을 발휘하고 대한민국의 K-컬쳐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해봅니다.
“한국조경, 국가기술능력 핵심으로 인정하고 조경회관 건립에 힘써주십시오”
이창갑
배재대학교 조경학과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리며, 조경학과 학생으로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 한국조경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산업화 이후 국토 보존을 위한 취지로 서울대와 영남대에 조경학과를 신설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와 함께 성장을 거듭해 현재는 전국에 50여 개에 이르는 조경 관련 학과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조경은 국가와 함께 성장하였지만 토목과 건축 분야에 비해 그 보답을 제대로 못 받고 여기저기 치이다 설 자리를 잃어가는 실정입니다. 1972년 국가 개발 아래 한국조경공사가 출범했으나, 현재는 그 형태도 없습니다. 1992년 서울과 경주에서 세계조경가협회 총회가 열린 이후 2022년 광주에서 30여 년 만에 세계조경가협회가 열립니다. 한국조경은 차근차근 올라가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 받는 대접은 몇 년간 퇴행의 기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를 보존하자는 마음으로 1세대들의 유지를 이어받은 2세대, 3세대들이 분야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조경 종사자들의 평균연령은 점차 높아져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한국조경을 국가기술능력 핵심으로 인정해 지켜주시고, 한국조경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조경이 다시 재도약하고 50년간 흩어진 역량을 재집결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조경회관 건립 추진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