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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줄어든 녹지 면적 ‘여의도 5개’

지난해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전년대비(2014년) 14.9㎢ 감소했다. 여의도 다섯 개에 달하는 녹지가 줄어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 결과를 지난 8월 25일 공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만2662㎢였던 데 반해 지난해에는 이보다 14.9㎢ 준 1만2647.1㎢로 약 0.1%가량 녹지지역 면적이 감소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규모도 줄었다. 농림지역은 1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7.2㎢가 줄어 합치면 여의도 1개에 달하는 규모가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용도지역별 면적은 10만6061.3㎢로, 농림지역 4만9326.4㎢(46.51%), 관리지역 2만7171.1㎢(25.62%), 도시지역 1만7613.7㎢(16.61%),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50.1㎢(11.27%)로 조사됐다. 지난해 용도지역 지정면적을 전년과 비교하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5.5㎢, 상업지역 0.9㎢, 공업지역 15.9㎢ 증가했으나, 녹지지역은 14.9㎢, 미지정지역은 10.5㎢ 감소해 전체적으로 용도지역 면적이 약 17㎢ 증가했다. 이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20.2㎢(14.88%), 상업지역 329.0㎢(1.87%), 공업지역 1157.8㎢(6.57%), 미지정지역 859.6㎢(4.88%), 녹지지역 1만2647.1㎢(71.80%)로 나타났다. 관리지역은 16.5㎢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18.0㎢, 56.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감소한 이유는 지자체 오류로 늘었던 전라남도 무안군 해수부 면적 49㎢가 줄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현황 통계 상세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www.upi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및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통계자료는 조만간 서비스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26
조경 설계와 영화로 한강 재조명하기

조경이 바라보는 설계 대상지로서 한강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 영화 속에서 한강은 과연 어떻게 투영되고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8월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한국조경학회가 주최하는 제23회 조경디자인캠프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조경디자인캠프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2일에는 영화를 통해 한강을 조명하는 조경토크쇼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캠프 운영위원장을 맡은 김아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조경토크쇼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포맷이다. 조경과 다른 전문가의 협업의 중요성이 많이 이야기되는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에서 캠프의 주제인 ‘강’을 다른 매체를 통해 소통해 보고 싶었다”면서 영화를 통해 강이란 주제를 고민하는 토크쇼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경토크쇼에는 김혜리 씨네21 기자가 ‘서울의 강’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통해 강연을 진행하고, 월간 『환경과조경』에 시네마스케이프를 연재하고 있는 서영애 조경기술사사무소 이수 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크쇼를 진행했다. 김혜리 기자는 토크쇼에서 “한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거대하단 것이다. 크기 때문에 섬을 품을 수 있고, 그 섬은 예외적인 공간이 된다. 밤섬이나 둔치, 토끼굴과 같은 곳이 영화의 배경으로 잘 등장한다. 이는 한국 사회 시스템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공간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이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체성을 회복하는 해방구”라고 해석해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고할 또 하나의 고민거리를 제시했다. 이번 조경디자인캠프는 김아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부위원장은 소현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운영위원은 조용현 공주대학교 교수가 맡아 수업을 이끌었다. 올해 디자인캠프는 ‘한강, 도시, 문화, 방재, 생태계의 하이브리드 경관으로서의 물’을 주제로 정하고 주제에 맞춰 ‘한강’을 대상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스튜디오가 진행됐다. 디자인캠프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각각 3개의 스튜디오 중 한 그룹을 선택해 ‘한강’이란 대상지를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스터디를 진행했다. 스튜디오A는 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백종현 Ecoid 대표가 튜터를 맡아 ‘연결’을 주제로 도시와 한강의 다양한 요소들의 창의적 연결을 상상하고 연결을 통한 새로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변화를 탐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다. 스튜디오B는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강한솔 오피스박김 차장이 튜터를 맡아 ‘어반 컨플루언스(Urban Confluence)’를 세부주제로 한강합수부를 대상으로 SNS기반의 빅데이터와 GIS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의 디자인 실험을 통해 복합적 기능으로서의 경관을 탐색했다. 스튜디오C는 이호영 HLD 소장과 이해인 HLD 소장이 튜터를 맡았으며, ‘한강의 섬에서 시작하기’를 세부주제로 정했다. 이 그룹은 한강의 광역적인 변화 속에서 섬의 하단부가 갖는 생태적, 문화적, 경관적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섬의 역할을 고민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조경디자인캠프의 교육과정은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주제강연도 함께 수강한다. 주제강연은 ▲전우용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교수가 ‘역사 속의 한강’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한강 생태계 구조와 자연성 회복’ ▲최정권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강과 바다의 조경’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물길 복원’ ▲김정윤 오피스박김 대표가 ‘물의 경관’ ▲류효봉 사회적기업 노리단 대표가 ‘프랑스 루아르강과 낭트의 문화’를 맡아 캠프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김정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상수 스튜디오101 소장 ▲이진형 조경설계 서안 부소장 ▲최병언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장을 초청해 학생들 작품을 평가하는 크리틱 이후 수료식을 갖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12
사각지대 놀이시설도 안전검사 받아야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서 제외됐던 주상복합아파트과 하천변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8월 12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안이 개정돼 시행됨 따라 안전관리가 취약했던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을 금지토록하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용금지 표지판을 의무설치하며, 관리주체에게 2개월 이내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놀이시설을 개선토록 하였다. 또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증하고 있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토록 하여 안전사고가 의심되거나 응급상황 발생 즉시 응급처치 등 인명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였다. 그리고 시설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실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2년에 1번씩 일정 장소에서 받도록 했던 안전교육에 대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소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8-17
환경계획조성협회, '제16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개최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는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사업의 대국민 활성화를 위한 ‘제16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8월 10일 밝혔다.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은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에 대한 시민참여의 계기를 높이고, 지역 환경 개선을 통한 대국민 인식 향상 및 사업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공모는 사업부문과 설계부문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복원사업부문은 세부적으로 일반, 국비지원, 시민참여분야 사업으로 구분되며,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작품을 접수받는다. 일반분야는 국비 보조·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지방비로만 이뤄진 사업, 국비지원분야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국비를 보조·지원받은 사업, 시민참여분야는 NGO 단체가 참여한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이나 내용 및 규모 등은 제한이 없다. 접수는 설계자, 시공자, 시행자 모두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분야에 따른 사업유형은 일반분야에 ▲도시 및 인공지반 ▲하천 및 습지 ▲공원 및 녹지 ▲훼손지 복원 ▲생태관광 사업 등이 있으며, 국비지원분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생태관광사업 등의 사업으로 구분된다. 시민참여분야는 유형에 제한이 없다. 설계부문은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서 진행되며, 유형에 상관없이 자연환경보전 관련 설계 작품으로 기존 복원사업지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 등을 포함하는 작품이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12일부터 9월 30일 17시까지이며 우편 접수는 당일 소인이 찍힌 것을 기준으로 한다. 심사는 10월 첫째 주에 제출도서를 근거로 한 예비심사가 진행되며, 본 심사는 10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까지 현장 확인 평가를 실시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 오는 11월 25일 시상한다. 복원사업부문 대상 1팀에게는 장관상 및 상금 300만 원과 동판이 부상으로 주어지며, 최우수상 6팀에는 장관상, 우수상 8팀에는 협회장상과 동판이 수여된다. 설계부문 일반부는 최우수상 1팀과 우수상 2팀을 선정하며 각각 장관상 및 상금 50만원, 협회장상 및 상금 30만원이 주어진다. 학생부는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과 특별상 각 3팀을 선정하며, 부상으로 장관상 및 상금 50만원, 협회장상 및 상금 30만원, 협회장상 및 상금 20만원, 협회장상 및 상금 2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자세한 사항은 협회 사무국(02-598-922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11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종료, 더 쉬워졌다

앞으로는 입주자 20%의 서면반대가 없으면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을 종료할 수 있다. 그동안 입주자 80%의 동의를 받았던 기준이 현실화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잔디심기는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시행될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그동안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됐던 공동주택관리를 제정한 전문법률이다. 국토부가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반대로 전환한 것에 대해 업계는 ‘당연히 그래야 했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주택법 시행령에는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하자담보책임을 종료하도록 했었다. 한 조경식재공사 관계자는 “입주자 20% 반대와 80% 찬성은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의미하는데, 실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월세 세입자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80%의 찬성을 끌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사실, 완료된 하자보수의 내용,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가능 등’을 입주자에게 서면통지하고 공동주택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조경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늘렸다. 국토부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령 간 상충이 있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책임기간 확대는 다른 공종에도 적용된다. 이 밖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관리업무 인계업무 명확화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강화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명확화 ▲사업주체의 하자처리 결과 등록 의무화 ▲하자보수 보증금의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8-11
[기자수첩] 어게인 '토건?'

SOC 사업이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토부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9917억 원이 줄은 20조 7632억 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SOC 사업이 빠졌다. 추경에서 SOC 사업이 빠진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건설 관련 전문 언론매체까지 SOC 쇠퇴기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돌파구가 필요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을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까지 도로건설에 73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예산은 현재 4193km인 고속도로의 총연장을 2020년까지 5131km로 늘리는 데 사용된다. 2017년부터 적용된다면 1년에 18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 사업이다. 1차 계획이기 때문에 2차, 3차 사업으로 연결되면, 이 계획을 근거로 국토부의 도로 예산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시선을 공원일몰제로 돌려보자. 2013년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을 위한 추정사업비는 약 139조 원이다. 재정 규모가 작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13년 전 지자체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관련 예산이 약 1.2조원 집행에 그쳤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민간개발도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숫자로 보면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도시공원 내 개발행위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목소리까지 가세했다. 전문가들도 국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2020년 공원 대란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사회가 변화하고 산업도 변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왜 다시 토건시대로 돌아가려는지...” 한 조경업체 관계자는 과거 조경계가 국토부로 제안한 녹색기반(그린인프라)산업을 내버리고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냈다. 설상가상 2020년 공원 대란을 완충할 수 있었던 국가도시공원까지도 국토부가 조성하지 않게 됐다. 국토부 장관의 의지부족이 하나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많은 조경인들은 조경직 한명 없는 국토부의 조직 체계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았다. 한 조경단체 관계자는 “국토부 조직 안에 토목과 건축직이 다수인 상황에서 조경정책을 사업으로 반영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만큼 힘들다.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나 국가도시공원도 사실 정부의 예산확보 의지가 부족했다라기보다는 도로와 댐, 항만 건설에 밀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있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8-11
2016년도 '문화재 수리종사자 보수교육 과정' 교육생 모집

문화재청은 13기 문화재 수리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8월 8일 밝혔다.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9월 5일부터 9일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대강당(충남 부여군)에서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8월 8일부터 18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선착순 40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조기마감될 수 있다. 교육대상 확정 안내는 19일 이메일로 개별통보된다. 교육내용은 문화재수리기술 정책방향 등의 이론 강의 및 현장학습으로 이뤄지며, 교육비는 식비 미포함 17만5000원에 숙박 신청 시 4만 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교육과목은 ▲고정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사무관이 ‘문화재수리기술 정책방향’ ▲김우웅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부소장이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이해’ ▲김철주 문화재 전문위원이 ‘사적정비 기법’ ▲이천우 문화재 전문위원이 ‘성곽문화재 보존관리’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전, 조달청장)이 ‘우리 경제 여건과 공공조달의 역할’ ▲류춘규 전통문화교육원장이 ‘예서와 관행의 제례비교’ ▲윤홍로 고건축 보수 전문가가 ‘전통건축수리와 구조보강’ ▲서수희 강릉농악 전수교육조교 ‘한국 음악의 이해’ ▲정명섭 경북대학교 교수(문화재 위원)가 ‘한옥에 담긴 큰 생각, 큰 지혜’ ▲정병국 동국대학교 교수기 ‘우리나라 단청’에 대한 이론교육과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현장, 대전 문화재보존과학센터 현장견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11
인공지반녹화협회와 실내조경협회 협력 강화 약속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와 한국실내조경협회는 교류·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지난 8월 10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김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회장과 류병열 한국실내조경협회 회장은 회담을 통해 양 협회가 교류를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회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분위기를 서로 공유하고 협회 내실을 다지는 데 양 협회가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사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구체화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양 협회 회장은 8월 중 우선 회장단이 먼저 만남의 자리를 갖고, 오는 9월 중 예정된 한·일 국제 세미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수 회장은 “여러 분야가 모여서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양 협회가 만나 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고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 우선은 각자가 내실을 기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선언적인 통합보다는 실직적으로 자주 만나고 협력해가면서 자연스러운 융합을 시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류병열 회장은 “양 협회는 실무 영역과 연구 분야가 겹치는 지점이 많이 있다. 이에 협력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함께 하는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의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11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대응능력 지원 강화 나선다

국내 기업들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한국바이오협회와 함께 의약, 화장품 등 136개 생명산업(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8%인 12개 기업만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8월 9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전 세계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위해 2010년 10월 채택한 생물다양성협약에 관한 부속 의정서로 지난 2014년 10월 12일부터 발효됐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가 당사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은 2011년 9월 20일에 의정서에 서명하면서 관련 법률의 영향을 받게 됐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국내 생물 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한 예시계약서'를 통해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지식재산권, 출판물을 통한 공표 ▲제3자에 대한 유전자원 이전 등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이 제공자와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조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로 지난 2013년에 조사된 30.9%에 비해 다소 상승하고,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로 2013년 당시 19.8%에 비해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으나 실질적인 대응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기업의 54.4%인 74개 기업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생물자원만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33.1%인 45개 기업으로 생물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생물자원 원산지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 해외 생물자원의 주요 원산지로 중국을 이용하는 기업이 5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럽 43.2%, 미국 31.1% 순이었다. 해당국에서 생물유전자원을 조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 원료생산비와 물류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생물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국내 기업들이 간과하고 있는 모습에 생물다양성 관련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전문가는 “생물다양성은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서비스 차원에서도 중요한 관계가 있지만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매우 크다. 향후에는 생물자원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관련 국가기관과 전문가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인식 개선과 대응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바이오협회가 기업들의 해외 생물자원 이용현황, 나고야의정서 인지도 및 파급효과 등을 파악해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한달간 진행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중국 등 주요 유전자원 제공국의 법률, 제도, 동향 등 최신 정보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www.abs.go.kr)에 공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설명회·세미나 개최, ABS 포럼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도와 대응 어려움 등을 매년 조사해 효과적인 나고야의정서 대응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유럽연합 등 78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외 생물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의약, 화장품 등 생명산업 기업은 자원 조달과 연구·개발에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10
국가도시공원 생색만 낸 정부, 의지는 전무

국토교통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100㎡ 이상 공원으로 공고했다가다시 300㎡ 이상 공원으로 변경 공고하면서, 지자체들이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2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기존 안을 삭제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해 지난 8월 4일 재공표한 것이다.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재공표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처음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조성하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이 100만㎡에서 300만㎡로 늘어난 것 외에는 기존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부랴부랴 기존 입법예고를 삭제한 이유는 국가도시공원이 추진될만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였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100만㎡로 하면 신청이 우후죽순 있을 것을 우려해 기준을 300만㎡로 상향시킨 것이다. 이 관계자는 “도시공원법이 개정될 때도 기 조성된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자는 것이 국토부와 기재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국가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반대를 많이 했다. 또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은 선언적인 의미로 실제 실형력을 갖지는 못하게 하자는 취지가 있었다”고 밝혀 국가도시공원법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국가도시공원법을 추진한 조경분야는 당초 면적 기준을 200만㎡로 제안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할 때 개정안에 이보다 적은 100만㎡를 기준으로 한 것은 정부가 애초에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행정 처리에 급급해 면적 기준을 고민하지 않고 간단한 숫자로 명시하게 됐을 것이란 것이다. 김승환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입법예고를 재공고한 것은 국가도시공원에 무관심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확인시켜준 해프닝이라 면적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다. 도시공원법 개정안 자체가 부지매입과 시설조성 등 재원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정부는 이름만 지정하게 돼 있어 국가의 역할은 유명무실하다”며 “기후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녹색인프라를 확보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미래의 비전을 전혀 담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실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시행령을 낸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규모에 관계없이 국가와 지자체가 공원조성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정부가 공원 조성에 적극 나서도록 법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처리결과 통보기간 완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 국비지원 등이 명시됐다. 또한 지자체가 토지매입과 조성의 비용과 실행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과 관련된 시설에만 일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24일(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통해 볼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05
연속유산의 가치, ‘제3의 전문가’가 규명해야

2017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한국의 전통산사’가 세계유산 등재를 자진 철회한 ‘한국의 서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진행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국의 전통산사’가 2017년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에 조건부로 선정됐다고 지난 8월 2일 밝혔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한국 불교의 신앙 기능과 수행자들의 삶과 문화가 담긴 영축산 통도사, 봉황산 부석사, 천등산 봉정사, 속리산 법주사, 태화산 마곡사, 조계산 선암사, 두륜산 대흥사 등의 7개 사찰이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한국의 전통사찰’은 한국에 수많은 사찰 중 7개 사찰을 엮은 이유가 불명확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 산사와의 차이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통산사가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규명하는 일도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문화재위원회의 설명이다.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산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입지적 특성, 건축물과 공간구조, 수행과 생활공간 세 가지 속성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세계유산 가운데 현재에도 신앙행위와 수행자의 삶이 공존하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산지에 자리 잡은 ‘한국의 전통산사’는 1500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자연과 함께 융화되고 어우러져 온 독특한 유산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또한 등재추진위원회는 “전통산사의 건축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을 포함하는 대표적 건축술의 계승이라는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신앙적 기능, 수행자의 삶과 문화를 포함한 의례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며 이러한 속성을 7개 산사의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모두에서 망라하기 때문에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올해 등재된 한양도성을 포함해 백제역사유적지구,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과 불국사, 조선왕릉,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남한산성, 종묘,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창덕궁,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유적까지 12개소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북한에 있는 개성역사지구와 북한 고구려 고분군 2개를 포함하면 한반도에는 총 14개소가 등재돼 있다. 남한에 있는 세계유산 중 6개가 연속유산이고, 북한의 유산까지 더하면 절반 이상이 연속유산에 해당한다. 최근 등재를 자진 철회한 한국의 서원과 현재 등재를 추진 중인 한국의 전통산사도 연속유산에 속하고,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규명하는 단계인 원주의 폐사지도 연속유산이다. 이에 기존 세계유산의 가치를 분석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를 함께 규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등재를 추진하는 문화유산과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는 “세계유산 등재에는 관계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서원이면 서원 전문가, 사찰이면 사찰 전문가가 접근한다. 세계유산 전문가는 신청서 작성 시에 접근한다”면서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만한 가치를 규명해야 하는데, 관련 분야의 학술적 깊이로 접근하면서 세계유산 등재 과정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객관적 시각에서 ‘한국의 전통산사’가 가진 보편타당한 가치를 재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오는 11월 보완된 등재신청서를 심의해 2017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추진위원회는 “2017년 세계유산 등재신청 유산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초연구를 통해 충분히 확보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문화재청과 함께 등재신청서를 보완해 정밀하게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한국의 전통산사’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04
산림청 제1차 정원진흥 기본계획 검토회의 개최

산림청은 지난 8월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정원분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림청 정책담당자와 정주현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홍광표 한국정원디자인학회장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원진흥 기본계획 검토 자문회의를 가졌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8-0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로 사업 갈등 미연에 방지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현행 94개에서 113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계획의 환경적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이는 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상위계획 단계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해 사업시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는 지난 5월 29일에 개정·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해당계획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계획수립부처가 환경영향의 중대성, 다른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제외 여부를 환경부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이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는 관계부처 간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수년간 협의를 결정된 사안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 또는 다른 계획이나 사업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29개 계획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다른 계획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10개 계획은 대상계획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확대되는 계획은 ▲댐건설의 가장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석탄화력발전소 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고속국도·철도·공항 등 국가기간교통망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연안을 종합적으로 개발·보전하기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이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한 상위계획인 ‘국립공원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등도 국제기준에 따라 대상계획에 포함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상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연안통합관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8개 계획에 대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들 계획은 계획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환경부와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했다는 것이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계기로 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실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하위법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관리에 관한 내용,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의 내용, 종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 되며,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30일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8-02
도시녹화운동, 2016 상반기 산림청 우수과제 선정

'도시녹화운동'이2016년 상반기 산림청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지난 8월 1일 산림청은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국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 5개 과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녹화운동 확대 ▲불법 산지훼손 근절 ▲버려지는 산림산물의 자원화 활용 ▲한반도 핵심 생태축(백두대간·민북지역) 보전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확대 등이다. 특히 '국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녹화운동 확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해결 대안으로 도시숲의 가치를 정책적으로 잘 홍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도시녹화운동은 별도의 예산투입없이 기업과 시민의 참여참여로 도시숲을 372ha 조성하며 상반기에만올해 연간 목표(296ha)를 초과 달성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주요 30개 정책을 '국민행복과제'라는 이름으로 선정하고, 그 추진 상황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에게 직접 평가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 8월 1일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정책평가위원들을 통해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아울러 우수과제 포상을 비롯해 상반기 정책 추진상황과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원섭 산림청 청장은 "국민행복과제 상반기 성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 개선과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과제 추진 실적은 산림청 국민행복나무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happytree)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어 언제든 담당 공무원과 소통이 가능하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8-02
20대 국회 개원, 금배지들의 녹지공약

6월부터 제20대 국회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 20대 국회는 판이 바뀌었다.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총선으로 인해 여소야대, 3당 체제를 이룬 것이다. 많은 이들의 예상이 크게 빗나가며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선전한 결과다. 이는 알만한 이들이 고배를 많이 마셨다는 뜻으로, 선거 전 거론된 조경계와 가까운 후보들도 대거 낙선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은 모두 한 목소리였다. 이에 당선자들의 주요 조경공약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변화를 점쳐보자. 제1호 국가도시공원, 대전이냐 vs 광주냐 지난해 통과된 국가도시공원법을 기반한 지역간 힘겨루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 서구갑 박병석 의원(더민주)이 지난 총선에서 도솔산 월평공원을 국가도시공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현재 월평공원은 전체면적의 90% 이상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시설로 민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를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힘들다. 이에 국가의 힘으로 공원을 짓겠다는 공약을 낸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에서 올초 월평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난개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곳보다 국가도시공원에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은 광주다. 광주 서구을 천정배 의원(국민의당)도 광주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광주 중앙공원은 국가도시공원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국가도시공원화에 대한 여론이 이미 존재했다. 이곳은 현재 전체면적의 73.14%가 사유지여서 이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이후 일몰제가 적용된다. 천정배 의원은 2020년까지 중앙공원을 도시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온힘을 쏟겠다는 약속했다. 다만 국가도시공원이 추진되지 않으면 민간개발을 통해서라도 공원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간개발의 경우 70%를 공원을 조성하면 30%를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추진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생태복원, 지역의 성장동력과 매칭?! 정원도 총선 공약으로 떠올랐다. 인천 남동구갑 박남춘 의원(더민주)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순천만과 같은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겠다는 공약을 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수도권 유일의 습지생태공원으로 생태적 가치도 높지만, 이 지역에 국가어항으로 예비지정된 소래포구와 국립해양박물관 유치 등으로 관광자원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지역발전 전략으로 제시됐다. 대구 수성구갑 김부겸(더민주)은 금호강 미라클 공약을 내세웠다. 금호강은 대구 중심을 가르는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 악화로 인해 환경․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질회복 및 생태복원,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대구의 새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중앙공원 & 용산공원, 해법은 무엇? 복잡한 이해관계로 조성이 진척되지 못하는 공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세종시 중앙공원과 용산공원이다. 이 지역 당선자들이 내놓은 해법은 무엇일까. 세종시는 도시 중심에 140만㎡ 규모의 대규모 중앙공원이 자리잡으며 녹지가 반이나 차지하는 쾌적한 도시를 이룰 전망이다. 이 중앙공원은 1단계로 활동공원(66만8000㎡)을 조성하고, 2단계로 생태공원(74만1000㎡)을 조성한다. 문제는 2단계 논 보전 면적이 2010년 당시에는 48만㎡였으나 2013년 금개구리가 발견되면서 지난해 74만㎡로 늘어났다. 이에 활동공원을 조성하자는 중앙공원 바로만들기 시민모임과 금개구리를 보존해야 한다는 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 세종시는 이해찬 의원(무소속)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유관기관과 시민사회,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선 이후 다자모임 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갈등 조정을 위해 이의원을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갈등으로 치자면 용산공원이 더하다. 서울 용산구 진영 의원(더민주)은 용산공원을 세계적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진영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용산 미군 부대 이전 이후 용산공원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매각 시도 등을 통해 온전한 생태공원 조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추진조성단을 해체하고 국방부의 매각 시도를 방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8년까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는 용산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착수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단절된 지역 잇는 소통의 매개, ‘공원화’ 도로로 단절된 지역을 이어주기 위해 도로를 지하화하거나 터널 상부를 이어 공원화하는 공약이 제시됐다. 서울 노원을 우원식 의원(더민주)은 중계동에 위치한 등나무근린공원과 중계근린공원 사이를 연결하는 ‘노원 센트럴파크’ 조성을 공약했다. 현재 이 두 공원 사이에는 8차선의 동일로가 지나고 있어 단절돼 있으나, 동일로 구간을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등나무근린공원과 중계근린공원을 연결한 2만 평 규모의 단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의욕적으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노원구민회관과 북서울미술관, 중계도서관 등을 한 자리에 모아 명실상부한 노원의 랜드마크이자 노원의 녹색 심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산진구을 이헌승 의원(새누리당)은 수정터널의 180m 상부구간을 연결하여 3000평 규모의 입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수정터널 서쪽은 주거지이고, 동쪽은 상업시설이 집중돼 있는데, 도로로 인해 양쪽 주민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착공해 2017년 준공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눈에 띄는 ‘공원화’ 공약들 공원 조성은 지역 공약의 단골 메뉴다. 하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공원화 공약들도 눈에 띈다. 문제는 예산 확보 방안이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새누리)이 내놓은 ‘제2서울숲 조성 공약’은 과연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지 조경계에서도 관심이 높다. 제2서울숲은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지역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방화동 육갑문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조성할 계획인데, 이 계획은 이미 지난해 11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합의까지 이뤘다. 이에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 올해 환경부 자원순환단지 조성비 150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제2서울숲은 시비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부평구갑 정유섭 의원(새누리)은 부평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명품공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정의원이 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선거 출마 전부터 다뤄왔던 내용이다. 하지만 내년 6월로 예정됐던 인천 부평미군기지의 반환 시기가 부지 오염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과 정화 범위 결정 문제로 2018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며 지역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한·미 양국의 견해차로 더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공원 조성 시기가 과연 임기 내에 가능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청주 변재일 위원(더민주)은 미호천에 항공ㆍ수상레저 복합공원 조성 공약을 내놓았으며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6-06-0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1년, 당신 아이의 놀 권리는 ‘안전’한가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된 지 1년 여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833개의 놀이터(10월말 기준)가 이용 금지된 채 방치돼 있다. 이 법은 ‘안전’을 위한 것임에도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 어린이 관련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겪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고쳐 쓸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채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폐쇄’하는 조치만 내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법 시행 직후 전국 6만5955개의 놀이터 중 1581개의 놀이터가 한꺼번에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지어진 신규 놀이시설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왔다. 그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유예 기간을 가졌는데 지난 1월 26일부터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놀이시설은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난 한 해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놀이시설의 개·보수가 이뤄져 현재는 처음 발표됐을 때보다 숫자가 줄었지만 아직까지 833개의 놀이터가 제 모습을 찾지 못했다. 10개월 이상 이용금지 안내문과 봉쇄테이프가 붙어있는 놀이터는 지역의 흉물로 전락했다. 놀이터 폐쇄가 장기화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놀이터를 개선할 비용 마련이 어려워 어쩔 수없이 방치하고 있는 경우와 관리 주체가 놀이터를 고칠 의지가 없어 방치하는 경우다. 놀이터조차 부익부 빈익빈 놀이터에서조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깊다. 특히 영세한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개·보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대부분 방치된 상황이다. 안산시 고잔1동은 지난 1월 26일 법 시행 당시 1개 동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50여 개의 놀이터가 폐쇄됐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세종(12), 울산(15개), 대전(16개), 제주(15개)보다 많고 충북(54), 충남(62), 부산(58)과 비슷한 숫자다. 1990년대 말에 지어진 연립주택이 주를 이루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지자체에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었다. 김도훈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장은 “고잔1동은 세월호 참사의 단일 지역 최대 희생자(81명)가 발생한 곳인데, 2015년에는 안전을 이유로 50여 개의 놀이터가 폐쇄되며 분위기가 더욱 침체됐다”며 “안전관리법이 규제만 정하고 자부담으로 책임을 넘기면서 상처와 아픔이 과중화됐다”고 말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세월호 집중 피해지역 공동체회복을 위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안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간을 개선할 예정이다. 50여 개의 놀이터 중 4개는 행정자치부의 공모사업지원을 받고 나머지 공간은 안산시 예산으로 복구에 나선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자체가 민간 어린이놀이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50개 사업기관을 통해 서명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서 대학생을 주축으로 대학교, 시외버스 터미널, 영화관, 마트, 지역 내 주요 관광지 등에서 캠페인 취지를 알리고 있다. 현재 4만6670명(2015년 11월 기준)이 서명에 동참했다. 제충만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대리는 “놀이터가 동네 어디에나 하나씩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주민들이 돈 주고 사는 개념이다. 버젓한 주택에 살아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공의 성격으로 놀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놀이터 개선 의지 미약… 제도적 지원 ‘절실’ 관리 주체의 의지가 없어 개선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강남의 아파트에도 낡은 놀이터가 많은데 제충만 대리에 따르면, 비싼 아파트에서 놀이시설을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들이공부하는데 놀 시간이 어디 있냐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현재 안전관리법에는 이용금지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런 사례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노후화 된 놀이시설을 없애고 공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일도 있다. 아예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놀이시설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쓰는 사례도 여럿 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놀이터가 워낙 찬밥 신세다 보니 예산 자체가 적게 책정된다. 적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걸 하다 보니, 안전 기준에 통과하는 기성품으로 쉽게 마무리 지으려는 경향이 있다. 정성을 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며 질 좋은 놀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관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현재 국회에는 박남춘, 신상진, 임수경, 전병헌 진선미(가나다 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보수하는 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주체가 개선 의지가 없는 곳은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용 금지 조항만 갖춰진 현 ‘안전관리법’에 시설을 개선해 이용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1월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서명 운동과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개정안이 19대 국회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자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지정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원들에게 공동주택 놀이터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제안서 발송을 시작으로, 놀이터 관련 상임의원회 의원들과 만나 조례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발의했고 경기도, 부산시, 광주시에서는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전라남도에서는 2014년에 이미 조례를 제정해 2015년 상반기에만 7개의 놀이터를 지켜낸 바 있다. 기준 통과한 놀이터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 이용 금지 이후 시설이 개선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조치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활동가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한 아파트는 기존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조악한 놀이기구로 대체해 놀이터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안전 검사를 통과했다. 시소, 그네, 조합놀이대 등을 철거하고 흔들말 몇 기로 대체해 안전 검사를 통과한 사례도 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건물을 지을 때 그 규모에 따라 주차장의 대수를 의무화하듯이 놀이터의 시설과 규모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안전검사 담당 관계자는 “안전관리법은 기설치된 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점이다. 설치에 대한 것은 이 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조금만 고치면 쓸 수 있는데… “그래도 폐쇄” 전체적으로 기준이 미달돼서 폐쇄된 경우도 있으나 일부 시설이 미비해서 폐쇄된 경우도 있다. 시설을 조금만 고치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이터 전체에 이용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양호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안전검사 팀장은 “놀이시설이 한 공간에 존재하니까 위험한 기구에 대한 접근을 막아도 아이들이 들어갈 위험이있어 이용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법은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조항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양호 안전검사팀장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은 바로 불합격 처리를 하지 않고 관리 주체에 보완 요청을 하도록 일부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보완 요청 수준의 정량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이 사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연결부 나사가 돌출된 비슷한 수준의 결함에 대해 안전덮개를 씌우면 문제없다며 보완 요청한 사례가 있는 반면, 이용 금지 조치를 내린 사례도 있어 고무줄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놀이터가 폐쇄됐다는 지적에 대해 한 검사원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불합격을 내는 건 정말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을 때”라고 답했다. 한 놀이시설물 디자이너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정도면 수리가 가능하거나 약간의 도구만 있으면 정비할 수 있는데도 보완 요청 없이 이용 금지 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안전관리처는 지역별, 관리주체별로 구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을 게시하고 있는데, 게시된자료에는 폐쇄 원인은 세부적으로 공개돼 있지 않다.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놀이터에 시설은 몇 개가 있고, 어떤 이유로 폐쇄됐는지,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단은 ‘놀이터를 지키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놀이시설의 폐쇄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지역 내 아동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내 안전하지 않은 놀이터, 방치된 놀이터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광주와 경남 지역의 실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재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미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엄격한 기준, 어린이보다 감독 편의 위주? 안전 점검 기준을 시설 위주로 맞추다 보니 놀이터의 본질적인 기능보다 규제를 우선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됐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에 아이들이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도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과 100%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쇄된 놀이터가 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사고 한 번 없이 놀이터를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놀이터가 폐쇄됐다. 관리소장에게 물어봤더니 법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건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소장은 “기존에 아이들이 노는 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정확하게 규격에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전혀 이용조차 할 수 없다”면서 “비합리적인 기준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잘 이용하던 걸 새로 만들면 꼭 더 좋아지란 법이 없는데, 시설의 규격이나 기준 외에도 아이들의 이용 행태나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놀이터 감독 방식과 기준의 적용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영 옹호사업팀장은 “아이들은 모래터만 있어도 재밌게 놀 수 있다. 그런데 시소가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미끄럼틀은 어디서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 등 시설 위주의 기준만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아이들의 편의보다는 관리 감독의 편의를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5-12-01
침체된 분위기 이제는 치유할 때

“사고 이후 지역사회와 유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찾았다.” 지난 9월 12일 서울시 혁신센터에서 열린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묻다’ 컨퍼런스의 발제를 맡은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 김도훈 단장은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사람들이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말했다. 안산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세월호 사고 이후 형성된 지역사회의 침체된 분위기를 공동체 활동을 통해 긍정적 에너지로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주민들 중에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들과 지역사회의 풀뿌리 조직을 잇는 활동을 중심으로 실행된다.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이나 시설 조성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산에 과연 공동체 가능성이 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도훈 단장은 “사고의 아픔이 우울한 이야기로만 비춰지는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 서로 도와주고 회복하는 사례가 많다”며 “활동 의지를 가진 주민들을 발굴하기 위해 주민들을 하나하나 만나며 공동체 활동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공동체 활동에 있어 행정의 역할에 대해 “행정에서 초기에 사업을 만들고 빠지는 방식이 아닌, 가까이에서 듣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실행하는 것”이라며 “주민 주도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나서도록 행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주 소장(도시건축이래)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재난과 이에 따른 공동체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며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동체 형성이 어려울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김성균 소장(지역사회연구원)은 “현재 안산이 시민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를 재구성하는 중심에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에는 수많은 자발적 공동체모임이 생겨났기 때문에 안산의 마을만들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산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세월호에 대한 이해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 관련 주제가 무겁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계돼 있어 언제까지 회피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날 발표들을 종합해보면 안산의 문제는 단순히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로 대표되는 한국의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안산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한국의 공동체지원 정책과 시민 활동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전망된다. 한편,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 미래가치와 리질리언스 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컨퍼런스는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서울마을박람회 및 제8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 글 정혜승, 사진 송기현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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