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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 개발 가능…난개발 우려

내년부터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몰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기존 도시공원 예정 부지에 대한 개발 행위가 가능해져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0년 일몰제 시행 전이라도 집행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일 경우 곧바로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17년에 해제가 된다면 그 해에 바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은 난개발을 막는 방법으로 “지자체가 실행계획을 빨리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자체가 건별로 해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해 주는 것보다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성과 해제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진 수석부회장은 “실행계획상 우선순위가 밀리고 해제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는 곳은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해제를 하되, 단기적으로라도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계획을 세우거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적절한 대상지에 민간개발공원사업을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법 시행 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지자체별 집행계획이 마련된다면 시설이 우후죽순 해제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며 “다행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활용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 무분별한 난개발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하면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 ▲해당 토지를 포함한 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가 완료되도록 했다. 1단계 신청 결과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2단계 해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장관은 해제 신청을 받으면 입안권자, 결정권자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고 용도지구 해제 검토기준 규정도 마련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경관, 미관, 방재, 정비 등을 목적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주변 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용도지구 중에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구에는 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지자체 관할 구역 중 여건 반영이 필요한 일부 지역에는 일부 건축제한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10-17
2016년 올해의 조경인을 찾습니다

월간 환경과조경은 2016년 한 해 동안 조경분야 발전에 공헌한 ‘올해의 조경인’ 추천을 11월 1일까지 받는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올해의 조경인’은 환경과조경이 전국의 독자로부터 올 한 해 동안 조경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물을 추천 받고 있다. ‘올해의 조경인’은 학술·산업·정책 분야별로 1명씩 선정되며, 특별상 선정을 포함한심사는 기존 ‘올해의 조경인’ 수상자와 조경 관련 단체장, 환경과조경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올해의 조경인 선정위원회’가 맡게된다. 추천 방법은 추천서를 환경과조경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전송하는 식이며, 추천서는 환경과조경 홈페이지(www.lak.co.kr)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제19회 올해의 조경인’ 선정결과는 e환경과조경과 함께 월간 <환경과조경> 12월호 지면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10-16
105인의 청년 정원서포터즈, 31일 발대식 개최

청년 정원서포터즈가 오는 31일 발대식을 갖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첫 단추를 꿴다. 산림청은 31일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청년 정원서포터즈 발대식'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은 지난 5일 13개팀)으로 구성한 105명의 청년 서포터즈를 선발했다. 13개팀은 Gingko(성균관대), 꿈트리(단국대), 허브돌(삼육대), 정감록(연암대), 드리밍가드너(전북대), 다정다감(단국대), 청춘정원상담소(목포대), 환영(원광대), 담쟁이(계명대), KLA(강원대), 숲속의 고릴라(건국대), 어딜garden(부산대), 경춘하슈(서울여대) 등으로 13개 대학 소속으로 구성돼 있다. 발대식은 축하공연, 팀 소개, 임명장 수여, 정원 특강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청년 정원서포터즈는 '정원정책 모니터링, 정원 조성, 정원박람회 자원봉사' 등 정원분야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10-16
공동주택 조경시설, 설자리 좁아진다

공동주택의 조경시설과 어린이놀이터를다른 용도로 변경을 허용하는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을 허용하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의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아파트 안의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의 일정 면적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에 한해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도록 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필수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등도 입주자 동의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필수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다른 주민공동시설도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같이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 놀이시설 업계 관계자는 "어린이가 밖에서 놀 공간이 야금야금 잠식돼 가고 있다"며 어린이의 놀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10-13
확장하는 자연휴양림, '산림휴양법' 개정 추진

자연휴양림 주변의 비산림 토지도 자연휴양림으로지정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9월 29일 국회에 접수됐다. 산림휴양법 개정안은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산촌생태마을,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장림 포함)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자연휴양림에 포함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자연휴양림은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산림으로 둘러싼 토지에 도로·관리소·숲 속의 집 등의 시설을 짓는데 불필요한 산림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비산림 토지를 산림으로 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한 조경업계 관계자는 "산림 주변의 휴양지·관광지 조성 등 관련 사업이 산림사업으로 바뀌게 되면 조경업체에 어떠한 파문이 일어날 것인지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현재 산림 주변의 관광지는 주로 토목공사로 발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조경산업기사를 포함하는 자연휴양림 사업을 조경계가 반대할 이유가 많지 않다"는 다른 의견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더는 반대를 위한 움직임보다는 이 개정안에서 조경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해야 한다"며 조경계의 인식전환을 호소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10-11
제3회 아름다운 조경·정원 사진 공모

'제3회 아름다운 조경·정원 사진공모전'에서 이도은 씨의 '고운 선율이 흐르는 숲'이 대상을, 김기태 씨의 '눈꽃밭'이 금상을 수상했다. 한국조경사회가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조경공간과 관련된 사진 작품 공모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경‧정원 문화를 가꾸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와 달리 일반부, 학생부 구분없이 총 202팀 504개 작품이 접수돼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총 29개 작품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대상과 금상 각 1점, 은상 3점, 동상 10점, 입선 14점 등 총 29개 작품이다. 한편 수상작 전시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열린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10-11
제8회 도시숲 공모전 수상작 발표

산림청이 '제8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이하 도시숲 공모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최우수상에는 한경대 조경학과 팀의 '노리숲:노리를 기억하다'가 선정됐다. 지난 5일 산림청이 발표한 도시숲 공모전 수상작은 총 11개 작품으로, 최우수상에는 한경대 조경학과팀(안민주, 우다성, 이효정, 강주희)의 '노리숲: 노리를 기억하다'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우성택 서울대 대학원 생태조경학과 학생의 '천리안',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팀(김제인, 이서린)의 '사이시옷-숲과 사람을 이어주다'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가천대 조경학과팀(조재인, 박상욱, 이예슬)의 '섬에서 산에서 숲으로 품다', 한경대 조경학과 팀(송준호, 이영주, 송민정, 이화원)의 'knock on wood - 숲을 두드리다',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팀(이승미, 오지훈, 이진아)의 '살아있는 숲 박물관' 등 3개 작품이 선정됐다. 입선에는 총 5개 작품이 뽑혔다. 올해 도시숲 공모전 주제는 '도시숲은 내친구'로 친근한 도시숲의 조성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공모전 최우수작에는 상금 500만원, 우수작에게는 상금 200만원, 장려상에는 상금 100만원, 입선작에게는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10-06
LH 임대주택 여유부지 매각, 공원녹지 축소 우려

LH가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을 이용해 여유부지 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공원녹지 등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LH 2015년도 경영실적 보고서'와 '장기임대주택 잔여 용적률 활용검토'라는 내부문건에서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상한선까지 대지면적을 축소해 확보된 여유부지를 민간매각 등에 활용된다. 이를 위해 LH는 2004~2014년에 사업승인된 임대주택 12.9만호에 대한 활용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층수제한, 지자체 요구 등으로 임대주택 부지의 용적률 활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계획에 따른 평균 용적률은 173%이나 사업승인시 적용된 평균 용적률은 152%로 21%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안호영 의원은 “LH의 계획대로 용적률을 활용하여 여유부지를 매각할 경우 공원 등 녹지공간과 편의시설이 축소되어 입주민의 삶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임대주택 부지 자체는 매각하지 않고 용적률을 활용하여 여유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매각하겠다는 것은 임대주택 부지 매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꼼수’이다”라고 지적했다. LH 임대주택 용적률을 활용한 여유부지 확보방안에 대해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 이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10-05
“성대한 설계향연 기대하길”

실무와 교직에서 활동하는 정상급 조경가 5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28일 ‘나는 조경가다 시즌4 – 당신의 정원을 디자인해 드립니다(이하 나는 조경가다)’ 사전모임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원이 있는 국민책방 2호점’에서 진행됐다. 오는 10월 6일 2016 서울정원박람회에서 개최되는 '나는 조경가다'의 행사 진행 방식과 함께 작가별 대상지 선정을 위해 모였다. 주최자인 한국조경사회의 황용득 회장은 “국민에게 조경을 소개하고 조경가의 역할을 알리는 프로그램은 ‘나는 조경가다’가 유일하다”며 이번 행사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러한 취지를 잘 이어나가 조경설계 분야의 발전까지 연결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다”며 “성대한 조경설계 향연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과 홍보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전모임에는 황용득 회장을 비롯해 진승범 수석부회장, 유선희 부회장, 박영준 위원장등 한국조경사회 관계자와 행사의 사회를 맡은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경탁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실장, 박준서 조경설계사무소 엘 소장, 이애란 청주대학교 교수, 이호영 HLD 대표 등 5명의 조경가도 사전모임에 전원 참석했다. 작가별 대상지 지정과 행사의 진행방식 구상이 사전모임의 주요 안건이었다. 참석한 조경가들은 대상지의 설계 결과보다는 조경가의 설계과정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특히 더 고민해야한다는 데 입을 모았고,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조경사회에서는 행사 현장을 영상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승범 수석부회장은 “나는 조경가다는 조경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조경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나는 조경가다’는 정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의 신청을 미리 받은 후, 그 가운데 5개소의 대상지를 조경가가 직접 정원 디자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10월 6일평화의공원 내 에너지드림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오후 1시부터 개최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9-29
농촌테마파크 3곳 중 1곳, 하루 방문자 10명 미만

전국 농촌테마파크3곳 중 1곳은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명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정인화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촌테마파크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장 중인 35개 농촌테마파크 중 11개소가 하루 평균 10명 미만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개장한 충남예산 광시한우 테마공원을 보면 국비 29억원 등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했지만,2014년부터 2년간 2000명이 찾아 하루 평균 2.7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개장한 충북음성 수생식물 테마공원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였으나 방문객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300명으로 하루 평균 4.3명이 방문했다. 이 밖에 2013년 50억 원을 투입한 전남화순 심마니 테마공원은 6.1명 ▲2015년 58억원을 투입하여 개장한 경남의령 역사문화 테마공원은 6.8명 ▲2013년 85억원을 투입하여 개장한 경기여주쌀 테마공원은 7.5명 등이다. 특히 2013년 개장한 경남 함안 연꽃테마공원은 총 사업비 111억 원에 2015년 관리비용만 4억 원이투입됐지만 방문객 숫자도 파악이 안된 상태이다. 정인화 의원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테마로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휴양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는 농촌테마공원이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성중에 있는 43개 지구 및 방문객숫자가 없는 테마공원은 사업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해서 활성화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촌테마파크는 현재 78개 지구가 지정돼 35개지구가 개장한 상태이다.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시·군·구당 1개소, 50억원까지 국비가 지원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9-26
조경인 대동단결, 하늘 '높고' 응원 소리 '높고'

"오늘 하루는 모든 근심걱정없이 조경인이 마음껏 즐기는 날" 한국조경사회가 주최한 2016 대한민국 조경인 체육대회(이하 조경인 체육대회)가 520여 명의 조경인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3일 잠실운동장 보조경기장에게 열렸다. '조경인 한마음 대축제'를 부제로 진행된 조경인 체육대회에는 설계사, 시공사, 자재회사, 공공기관, 대학교 등 53개의 업체 및 기관에서 참석했다. 황용득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조경사회는 조경인을 위한 유일한 단체면서, 조경인 각각이 모여 이루어진 단체라는 점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며 "조경인 체육대회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날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경 한국조경사회 고문은 "조경분야에도 내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지진에 의한 대피장소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고 조경인의 관심을 촉구했다. 행사는 총 6개팀(우리, 나라, 대한, 민국, 조경, 만세)이 짐볼 양탄자, 오재미 넣기, 에어봉 릴레이, 신발을 날려라, 림보왕, 축구, 족구, 줄다리기 등의 게임에 참여했다. 조경자재전시회, 벼룩시장과 같은 전시·판매 프로그램도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올해 우승컵은 '우리팀'에게 돌아갔다. 우리팀 전원에게 고급 여행용 가방(기내용)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우리팀은 'CA조경기술사사무소, 공공기관조경협의회, 도화엔지니어링, 솔라뷰, 어스그린코리아, 장수산업, 천마이앤씨, 강릉원주대학교'로 구성됐다. 한편 한국조경사회는 1등팀에게 여행용가방(화물용) 80개를, 2등팀에게 여행용가방(기내용) 80개를, 3등팀에게 여행용가방(백팩) 80개를 상품으로 수여하며 행사에 참여한 조경인 다수에게 상품이 돌아가도록 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9-25
철도 유휴부지 사업, 지자체 관심 '후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 유휴부지를 국민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할 4개 지자체를 지난 22일 선정했다. 제안된 4개 사업 대부분이 공원녹지 관련 사업이다. 선정된 4개 지자체는 '태백시, 창원시, 안산시, 인천시 남구'로, ▲태백시는 영동선 폐선부지에 '태백 오로라파크'를, ▲창원시는 임항선 폐선부지에 '그린웨이'를, ▲안산시는경부고속선 상부에 '수암 꿈나무 체육공원'을, ▲인천시 남구는 수인선 상부에 '유휴지 활용사업'을 제안했다. 각 지자체는 지난 5월 공단이 철도 유휴부지 활용제안을 공모함에 따라 활용계획을 제출하였고, 공단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재원, 실행 가능성,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사업을 선정했다. 공단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해 7월 제정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작년 12월 6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연 2회 선정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6개 지자체 사업 대부분은 현재 설계를 마쳤다. 2015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지자체는 광양시, 삼척시, 순천시, 포항시, 함안군, 수원시 등이다. 공단은 지난 4월 실시한 사업설명회에 1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등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공단은 이 사업을 통해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함으로써 매년 20억원 가량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됐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지자체는 최장 20년 동안 철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토지매입비를절감할 수 있다. 강영일 이사장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하여 그간 철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단절되었던 선로 양쪽 지역을 다시 연결함으로써 국민 편의 증진․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9-23
놀이시설 안전사고, 3년간 3.6배 증가

놀이시설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3.6배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전국 놀이시설의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에 등록된 놀이시설의 안전사고는 2013년 40건, 2014년 110건, 2015년 8월 기준 14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사고 원인은 운영자 과실이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이용자 부주의가 60이었고, 기계 결함은 4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의사고도 2013년 29건, 2014년 71건, 2015년 87건으로 계속 늘었다. 김한표 의원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9-15
국립자연휴양림, 5년간 221억 적자 행진

최근 5년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총 39개소의 누적적자액이 약 2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림청의 '전국 국립 자연휴양림 수입 및 지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2년 약 31억 원이던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적자액이 2015년 56억 원으로뛰며 연평균 약 8억원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의 적자 지출금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3년 사이 약 20억 원이상 증가했고, 운영비 또한 약 25억 원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금은 시설사용료 수익이 증가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수익이 3년 사이 약 15억 원 이상 감소하면서지출액과 차이가 발생했다. 또 연간 이용객수 대비 연간 입장료 수입으로 1인당 요금을 산정한 결과, 2012년 220.7원에서 2015년 163.9원으로 56.8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자연휴양림 2개소(아세안, 변산)가 신규 개장하는 등 연간 이용객수가 전년대비 8% 증가했지만 연간 입장료 수입은 오히려 9.4% 감소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용객수가 증가했는데 입장료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국립자연휴양림의 운영상에 큰 허점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06년 전국 36개소의 국립자연휴양림의 책임 운영이 시작된 이후 3번의 시설사용료 인상을 단행했지만,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시설사용료 인상이 근본적인 적자해소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국립자연휴양관리소와 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의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9-13
2017 국토부 예산, 생활공원 50억 원 투입

내년생활공원 사업에약 50억 원의 국토교통부 예산이투입된다. 2017년 국토부 예산에생활공원이 예산항목으로 잡히진 않았지만, 2015년 국토부 예산처럼 개발제한구역 사업의 세부 항목으로집행될 예정이다. 2016년 예산에는생활공원이 편성되지 않았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계자 말에 따르면, "생활공원 사업은개발제한구역 예산항목으로안에포괄적으로 잡아놓았다"며, "규모는 지난 2015년 예산수준인 5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017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 선정을 마쳤다. 국토부는"20여 개 대상지에각 2억 5000만 원 내외의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3억 4200만 원을 편성한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15억 64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 7억 7800만 원이 감액됐다. 국토부 용산공원추진단 관계자 말에 따르면 "내년은 용산공원 기본설계를 마치는 해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다"며 편성액은 기본설계와용산공원 기획단의 경상비로 사용될 것이라고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쇠퇴하는 도시 재활성화와 근린 주거지역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에 650억 원을 편성해 2016년 401억 원보다 249억 원이 증액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7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6년 예산(41.2조원)에 비해 0.7% 감소한 41.0조원(예산 19.8조원, 기금 21.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안전 투자 ▲서민 주거 안정 ▲핵심 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자율주행차 279억 원 ▲드론 164억 원 ▲공간정보 278억 원 ▲해수 담수 211억 원 ▲스마트시티 235억 원 ▲리츠 8억 원 ▲제로에너지 88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9-12
"세계명상마을 총괄계획, 조경가가 적임"

"세계명상마을을 최고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건축은 다음이다. 누가 마스터플래너로 적임자일까? 자연이 건축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조경가가 마스터플래너가 되고 건축가가 조력자가 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문경 봉암사 인근에 세계명상마을 건립이 추진중이다. 선원수좌문화복지회와 봉암사는 건립에 앞서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밝혔다. 봉암사와 1km 떨어진 8만2000㎡ 부지에 3개 동을 건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10일 세계명상마을과 선(禪) 건축의 방향과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 선 건축 세미나'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여한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명상마을 설계의 적임자(Master Planner)는 자연을 다루는 조경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건축을 세울까'보다는 '어떤 장소를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환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도 세계명상마을은 '자연'과 '생태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건축과 주변 자연환경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물 주변에 다양한 유형의자연을 순차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정하고 연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영국의 알란 파워(Alan Power)알란 파워 건축 대표는 "이 프로젝트는 한국 불교의 고유한 성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경관과의 관계맺기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자연을 정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의 또 다른 화두는 선 건축의 지향점이었다. 김성우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명예교수는 "현대 건축으로 세계명상마을을 건립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적어도이 둘 중(전통, 현대) 하나를 고르더라도 다른 하나도 절충해 적용해야한다"며전통과 현대 건축을 이분화시키지 않고 조화롭게 구성할 것을주문했다. 한편 의정스님은 기조연설에서 세계명상마을 건립방향에 대해 “밖으로는 에너지의 자급자족과 절약, 물의 확보와 재활용, 환경오염의 최소화는 필수이고, 안으로는 선의 정신이 건축과 조경과 환경에 용해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세미나에서는 건축가 승효상이 선 건축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하고 미국 프렛대 토머스 한라한 교수, 영국 건축가 알란 파워, 일본 고쿠지칸대 미나미 야스히로 교수, 국민대 김개천 교수 등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종합토론에는 동국대 부설 사찰조경연구소장 홍광표 교수를 좌장으로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건축기획총괄단장 정명스님,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자문위원 화광스님, 김성우 연세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세환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9-12
서주환 교수, 환경조경발전재단 차기 이사장 추대

서주환 교수(경희대, 차기 한국조경학회장)가 9일조경분야 6개 단체장이 참석한 환경조경발전재단회의에서 8대 이사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서주환교수는 오는 10월 초열리는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회의 추인을통해 최종이사장직을 확정 짓는다. 참고로 재단 정관에는 '이사장은 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장들의 협의 하에 추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재단에는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협의회,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등 6개 단체가참여하고 있다. 서주환교수는 경희대 조경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 조경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1988년 경희대 조경학과에 임용된 후 조경학과장, 수원캠퍼스 학생지원처장, 예술디자인대학장, 경희대 부설 예술디자인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 교수가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회의 추인을 받으면 내년부터 2년 동안 한국조경학회 회장과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게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9-11
"조경진흥센터, 공감대 없으면 힘들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은 지난 7일 ‘조경진흥센터 설립관련 확대중진 모임’을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조경관련 단체장과 고문,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모임은 조경진흥센터 설립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 다수는 조경진흥센터 설립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표시했고, 센터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센터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추산한 조경진흥센터의 1~2년차(단기) 연간 운영비는 2억 7900만원이고, 3~5년차(중기)는 6억 3700만원, 6년차 이후(장기)에는 9억 6800만원이다. 건축진흥원 설립 사례를 토대로 산출된 운영비 내역에는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 자산 취득비, 기타 운영비 등이 항목에 포함돼 있다. 정주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조경진흥센터의 운영을 위한 3가지 트랙을 구상했다”며 CMS를 통한 범조경계 정기후원, 국토부의 연구용역 수행, 일상적 조경단체로서 내부 사업 운영 등을 통해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국토부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적합한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주환 차기 한국조경학회장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주환 차기회장은 “조경진흥센터 설립에 모여있는 1억 2000만원으로 1년 살림이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2, 3년차까지도 후원금에 의해 운영되는 방식은 좋지않다”며 냉철한 손익계산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센터 역시 하나의 사업체로서 경영을 통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금모금을 논의하기 앞서 조경진흥센터의 역할에 대한 범조경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천재욱 건설사조경협의회 부회장은 “지금 현장에서 뛰는 조경인들에게 조경진흥센터는 관심 밖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조경계를 움직이는 현업의 실무자들이 나서서 기부를 해야 하겠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 부회장은 “이것은 결국 조경인이 납득할 정책에 대한 단체 역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전했다. 노환기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 부회장 역시 “실무자들이 조경진흥센터의 역할에 대한 당위성을 느껴야 운영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승빈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은 “조경진흥센터가 설립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경인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추진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조경인의 호응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조경진흥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토의도 진행됐다.서주환 차기회장은 “조경진흥센터의 실체, 즉 그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한다”며 센터가 수행할 기능과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조경진흥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정단체임은 분명하지만 그 역할이 연구기관임을 고려한다면 범조경계 대표단체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황용득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그동안 조경의 본질을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는 통합단체가 필요하다”며 조경진흥센터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진흥센터로 가기 전 단계로 범조경계를 아우르는 ‘한국조경진흥원’을 설립해 그 기능을 조경진흥센터로 흡수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용훈 한국조경사회 고문은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7일까지 한국조경진흥원과 같은 조직체를 탄생시키고 그것을 조경진흥센터로 지정을 받으면 된다”며 통합단체로서 조경진흥센터의 위상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제 한국조경사회 고문은 “결국 조경진흥센터의 운영비를 걱정하는 것도 조경인의 관심부족에서 시작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참여부족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조경인의 반성과 참여를 촉구했다. 조세환 한국조경학회 고문은 “어려울 때야 말로 일어설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뭉쳐야 살 길이 보인다며 조경진흥센터에 조경계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9-08
도시농업의 현재와 미래 '도시농업 특별전'

우리 생활 속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미래 도시농업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9월 9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경기도 과천)에서 '에코(ECO)-도심 속 스마트가든 이야기'를 주제로 도시농업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도시농업의 유형과 가치를 알리고 실천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도시민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텃밭 유형과 작물배치법 등 생활 속 도시농업 실천방법을 배우고 미래 도시농업을 예측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를 들어건강기능성 텃밭 모델인 암 예방을 위한 텃밭과 다이어트 텃밭, 바비큐 파티와 샐러드 요리를 위한 바비큐 텃밭 등이 있으며, 단순한 사각 형태의 텃밭이 아닌 시각적인 효과가 큰 텃밭 디자인도 선보인다.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실내정원인 '스마트 무빙가든', '말하는 화분' 등도 만날 수 있다. '스마트 무빙가든'은 IT와 로봇기술을 융합해 만든 미래형 실내정원으로 식물이 햇빛에 따라 움직이고, 광량·수분조절 등도 스스로 가능하다. '말하는 화분'은 빛·수분 함량 등을 감지해 사람이 말을 하거나 손길이 닿으면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있다. 또한,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해 생활 속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린 인프라 빌딩', '그린 오피스', '그린 홈', '그린 스쿨' 등도 조성했다. 이번 도시농업 특별전은 과천과학관 입장객이면 누구나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허건량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도시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고 체험할 수 있으며, 실내식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6-09-06
급격한 기후변화, 조경의 역할은?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늘푸른, 월간 환경과조경이 공동주최하는 '2016 제13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의 공모요강이 발표됐다. 올해 공모 주제는 ‘기후변화와 조경의 역할’이다. 유엔의 지구온난화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0년 동안 북반구의 평균기온의 상승률은 이전 1000년보다 높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미 많은 나라에서 그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모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국면에서 조경가의 역할은 무엇이며, 조경이라는 툴은 기후변화의 ‘원인(cause)’을 치료하고 ‘영향(impact)’에 대처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모색하기 위해 공모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개인 또는 5명 이하의 팀으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국내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참가할 수 있다. 작품은 ‘작은 규모의 대상지, 큰 생각'과 ’대규모 대상지, 미시적 접근‘ 두 개 부문 중 선택해서 접수처(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62 그룹한빌딩 2층 월간 환경과조경)로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작품 접수는 오는 10월 11일(화)부터 13일(목) 18시까지이며, 10월 15일(토) 심사를 진행한 이후 결과는 별도로 공지된다. 선정된 작품은 오는 11월 9일(수)부터 15일(화)까지 선유도 이야기관에 전시되고 첫날 시상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자에게는 국토부장관상 300만 원, 한국조경학회장상 200만 원, 한국조경사회장상 100만 원, 늘푸른재단상 100만 원, 환경과조경상 50만 원이 각각 수여되며, 이외에도 다수의 입선작을 선정한다.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 (사)한국조경학회: 02-565-2055, http://www.kila.or.kr · (사)한국조경사회: 02-565-1713, http://www.ksla.or.kr · (재)늘푸른: 02-561-7766, http://www.nulpurun.or.kr · 월간 환경과조경: 02-521-4626, http://www.la-korea.com ·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홈페이지: http://gongmo.nulpurun.or.kr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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