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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녹지조경' 업종·자격 신설 추진…정원, 도시림 길열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녹지조경' 업종·자격 신설을 골자로 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조경기술자만으로 산림청 '수목원, 정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리는 것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에 '녹지조경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 업종에 '녹지조경'을 신설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이하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조경은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 산업으로 영위했지만, 이번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뿐만 아니라 산림사업의 주체 중 하나로도 인정받게 된다. 제정안은 '녹지조경기술자'를 산림기술자 범위에 넣었고, '녹지조경업'을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 업종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녹지조경기술자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녹지조경기술자 등급은 초급부터 특급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한다. ▲기술 초급은 조경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기술 중급은 조경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기술 고급은 조경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기술 특급은 조경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인정한다.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산림기술용역업에서 '녹지조경'은전문업종 4개 중 하나로 들어가 있다. 녹지조경업의 사업 범위는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같다. 녹지조경업은 고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초급 녹지조경기술자 2명만을 갖추어도 등록할 수 있다. 순수 조경기술자만으로도 법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에는 '산림사업 사업규모에 따른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도 명시돼 있다. 산림사업의 종류와 규모따라 현장에 배치해야할 기술자로서, 녹지조경기술자는 ▲설계에서는 2억 원 이하의 자연휴양림 사업(초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도시림 등 조성 사업 전체, 1억 원 이하의 숲길 조성·관리 사업(초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에 배치하도록 했다. ▲시행에서는 10억 원 이하의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도시림 등 조성 사업 전체, 숲길 조성·관리 사업 전체에 녹지조경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감리에서는 도시림 등 조성 사업 전체에 배치하도록 했다. 그 밖에 제정안에는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발급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등을 구체화 했다. 이번 산림기술법령 제정 이후 조경의 산림 분야 진출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신중히 접근하자는 주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이 현재 산림청이 입법 추진 중인 '도시숲관리법'을 비롯해 정원, 수목원, 숲길, 자연환경복원 사업에도 파급이 미치는 만큼, 범조경계로 내용을 공유하며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예를들어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조경기사와 조경산업기사만 있어도 '도시림' 법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자연휴양림 사업에서도 조경산업기사의 참여가 보장돼 있다. 오히려 '숲길 조성·관리'는 이번에 신설되는 녹지조경업 업무에 빠져있다. 또 '산림 생태복원'에 관한 업무는 산림공학기술자가 맡도록 하고 있는데 자연생태복원 관련 자격은 초급 산림공학기술자격에만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사안의 중요도에 비춰 다양한 현안들과 연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은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8-08
정부, 내년 ‘생활 SOC’ 예산 7조 원 이상 투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내년에 여가 활동, 건강 증진, 구도심·농어촌 지역 활력 회복, 생활안전, 환경의 질 제고와 관련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7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과 밀착된 ‘생활 SOC 관련 10대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7조 원이 투자되는 분야는 ▲문화·생활체육 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 10개다. 올해 이와 관련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 분야 예산은 6조 원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1조 원 이상으로 확대 편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먼저 여가와 건강 활동을 위한 문화·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주민이 10~15분 내에 쉽게 접근하고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문화·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주민복합공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60개), 다목적체육관(20개), 복합커뮤니티센터(혁신도시 5개소) 등을 짓는다. 자연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생태공원, 국립공원 내 야영장 등을 확충한다. 또한 국립박물관 등 VR·AR체험관을 보강하고, 국립과학관·미술관 등 노후전시관을 개편해 지역 문화자원 정비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로드맵’ 추진도 속도를 낸다. 내년 도시재생 뉴딜지역은 100곳을 선정해 총 168곳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도시재생리츠 융자한도는 총사업비의 50%까지 늘리고 금리는 인하한다.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공모를 통해 어촌·어항 300개소를 선정해 지원한다. 어촌·어항을 연계해 지역별 특성에 맞춰 개발하거나 LPG 배관망 등 낙후된 기반 시설을 정비한다. 농축수산업 분야에는 스마트 ICT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층 인력 유입을 유도한다. 이를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도 조성된다. 노후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재생도 추진한다. 근무·정주환경이 우수한 청년친화형 산단을 확대하고, 생산설비와 관리시스템 등에 자동화 솔루션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2100개를 지원한다. 소외계층의 기본적 주거생활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거주·자활 시설도 보강한다. 지진과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시설을 강화하고, 주거·교통안전 등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생활 속의 안전 인프라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도 투자된다.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도시 안과 근교에 숲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림에서 정화된 공기를 도시로 유입시켜 공기여과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도시 바람길 숲 7개, 미세먼지 차단 숲 60ha를 조성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1070기, 수소차 충전소 20개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에 투자한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소규모 농가·협동조합 재생에너지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411개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보급에 나선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8-08
'공사중단된 방치 건물'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포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공사가 중단돼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도 도시재생사업 범위에포함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이 도시재생과 연관성이 높고 추진할 경우 효과가 클 것이라 보고 도시재생 범위에 포함시켰다. 도시재생지원기구도 늘어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2곳에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새롭게 추가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기관 참여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의 원활한 추진 도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8-08
'근대역사문화공간' 선·면 단위 재생 활성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문화재청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선‧면’ 단위의 문화재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처음 등록 고시한 문화재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이다. 새로 도입된 ‘선‧면’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는 기존 ‘점’ 단위 개별 문화재 중심의 단선적‧평면적 보존관리에 따른 정책의 연계성‧통합성 결여, 가치 활용도 제약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대문화유산이 도시재생의 핵심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점과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만호동‧유달동 일원/11만4038㎡)'은 1897년 개항 이후 목포가 격자형 도로망에 의해 근대적 계획도시로 변모해 가는 과정과 당시의 생활상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심지역이다. 이 공간 내에는 조선 시대 목포의 시작을 알리는 ‘목포진지’를 비롯해 ‘구 목포 일본영사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등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까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근대건축 유산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곳이다. 또한, 공간 내의 ‘구 목포화신연쇄점, 구 동아부인상회 목포지점, 구 목포부립병원 관사’ 등 근대도시 경관과 주거 건축사, 생활사 등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15건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장미동 일원/15만2476㎡)'은 1899년 대한제국 개항 이후 초기 군산항의 모습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의 아픈 역사와 근대산업화 시기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시설과 흔적들이 잘 남아 있어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공간 내에 있는 뜬다리 부두(부잔교, 浮棧橋), 호안, 철도와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창고,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 탱크 등 5개 핵심 시설과 건축물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또한, 인근에는 대한제국 개항기에 건립한 '구 군산세관 본관'과 일제강점기 경제‧상업적 수탈을 위해 들어선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그리고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이 있는데 이와 연계할 경우 역사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상승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두서길‧광복로 일원/2만6377㎡)'는 근대 시기 영주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 영주역의 생성과 더불어 그 배후에 만들어진 철도관사를 비롯해 정미소, 이발관, 근대한옥, 교회 등 지역의 근대생활사 요소를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 거리로서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이 거리 내의 ‘구 영주역 관사, 풍국정미소, 영주 제일교회’ 등 6건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아울러 이번 문화재로 등록된 목포‧군산‧영주의 '근대역사문화공간' 3곳은 문화재청이 역점 구상 중인 역사문화자원 기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었다. 문화재청은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이들 지역의 사업내용 등에 대한 최종 평가를 거쳐 2019년부터 구역 내 문화재 보수정비, 역사경관 회복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들 지역이 과거와 현재, 문화재와 지역이 공존하는 특화된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8-08
[그린뉴스] 무더위 날리는 북캉스 '조경인 강추 도서 11선'

기획 박광윤, 나창호 기자 / 그래픽 나창호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8-08
사회 초년생에게 듣는 ‘생생한’ 조경 취업 이야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과조경 통신원들이 조경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 초년생들을 초청해 조경 진로와 취업 과정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특별한 자리를 만들었다. ‘환경과조경 34기 통신원’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전남 순천 일원에서 ‘환경과조경 34기 통신원 하계엠티 및 그린핑거스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4기 그린핑거스 발대식, 신입사원 토크콘서트, 순천만습지 및 순천만국가정원 답사 등이 이뤄졌다. 신입사원 토크콘서트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경력 4년 미만의 통신원 출신 선배들로 발표자를 구성하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직업별 업무의 특성과 어려움, 취업하는 과정 등을 상세하게 전달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예능 형식을 빌린 ‘나를 맞춰봐’와 ‘질의응답 빙고게임’을 통해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조경실무와 취업 관련 내용을 함께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발표자들의 소속과 이름은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을 활용해 발표자들이 부담 없이 어떤 이야기든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생동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발표자는 조경시공(29기 통신원, 이하 A), 건설사 입찰 담당(30기 통신원, 이하 B), 공기업(31기 통신원, 이하 C) 직원들로 구성됐다. A는 전문건설업체에서 조경시공으로 경력을 쌓고 최근 종합건설회사 조경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졸업작품을 하면서 설계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활동적인 성격 때문에 시공을 선택했다. 조경전문건설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해 약 4년간 경력을 쌓았다. A는 “전 직장에서 명절을 제외하고는 휴무 없이 계속 일했다. 처음 입사했을 때 2000만 원 중반대 연봉을 받았는데, 모든 개인시간을 일에 몰두하다 보니 매년 많은 폭의 상승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직 후에는 연봉도 더 오르고 비교적 시간적 여유도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비록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직업이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차 여건이 나아지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젊으니 처음부터 높은 곳을 고집하지 말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경력을 쌓다보면 기회가 찾아온다”며 “2~3학년 때는 조경기사·산업기사를 공부하기 전 방학을 이용해 설계, 시공, 관리, 공공기관 등 관심 있는 곳에서 실습을 하면서 취업 시 선택지의 폭을 좁혀 나가라”고 조언했다. 조경 시공을 하면서 가장 뿌듯할 때는 “평면의 공간을 입면의 공간으로 창조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B는 건설회사에서 계약 업무를 맡고 있는 1년차 실무자다. 주요 업무는 입찰이다. 공사를 얼마에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찰하면서 공사를 수주하는 역할을 맡는다. 6시 칼 퇴근을 장점으로 꼽는다. 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냐는 질문에 “계약을 땄을 때”라고 간단명료하게 답했다. C는 공기업 1년차다. 민간기업과 비교했을 때 시간과 연봉 간의 적정한 선을 충족시킨다 생각해서 공기업에 지원하게 됐다. 본인이 전공한 조경이 활기를 불어넣는 영역이라 생각했고, 농업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서 농어촌공사를 선택했다. 사업의 목적, 비용, 세부 사업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기재부나 정부에 전달하는 일을 맡고 있다. 또한 각 지사에서 필요한 걸 지원해준다. C는 공기업 취업과 관련해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 학점의 중요도가 낮아졌다. 2학년 때까지는 대외활동, 여행, 추억 쌓기에 집중하는 게 낫다 생각한다. 3학년 때는 공부에 매진하고 4학년 때는 관련 인턴 활동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한 “조경 관련 일을 하면 당연히 캐드, 포토샵, 피피티, 엑셀 등을 다룰 줄 알아야 하며. 특히 피피티는 어딜 가든 도움이 된다. 피피티는 장황하고 디자인에 치중해선 안 된다. 확실한 내용 전달이 중요하다. 눈치 빠르고 개인적인 사람보다 단체 활동을 중요시 하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면접 시 가장 당황했던 질문으로 C는 ‘활엽수와 침엽수의 차이’를 꼽았다. 면접에서 어려운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기본적인 질문을 해서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다. 이에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34기 통신원’은 서울정원박람회 서포터즈인 ‘제4기 그린핑거스’로 활동하게 되며, 이번 워크숍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8-07
임업진흥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17일까지 모집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신청 대상은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역·주민주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분야로 ▲산림복지·휴양·치유·교육서비스 ▲수목원, 식물원 운영 ▲종묘 (종자) 산업 ▲산림사업 설계 감리 ▲산림사업법인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서비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기업성장을 위한 컨설팅 지식재산권(특허 등) 확보 지원 ▲공공구매 및 기업 제품서비스 유통판로 개척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자격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1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8-06
삼성물산 조경사업팀, 'Everscape Award 2018'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삼성물산 조경사업팀은 새로운 브랜드인 ‘에버스케이프(Everscape)’ 론칭을 기념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 정원'을 제안하는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한다. 본 공모전은 조경, 건축, 도시 및 IT 등 관련학과 학생들의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험 정신을 통해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시 정원의 새로운 지평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주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시정원’(Urban Garden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이다. 설계 대상지는 '도시 내의 자투리 공간, 공터, 텃밭, 기존 광장과 소공원, 상업 및 업무 시설의 외부 공간, 학교 내 공간, 주거지의 여백 공간' 등으로 혁신적 매체와 첨단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디자인을 통해 대상지의 사회적 기능, 환경적 의미, 경제적 생산성 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실험적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한다. 응모자격은 조경·건축·도시설계, 공간디자인 및 IT 관련 전공 등 공간의 미래에 관심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며, 1팀 1작품을 원칙으로 하되, 1팀은 3인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해외 재학중인 한국 국적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반드시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중(휴학생 포함)이어야 하며 응모 시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모전은 6일 공고를 시작으로 9월 7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10월 12일에 작품 접수를 마감한다. 1차 심사를 통해 20개팀을 선정한 한 후, 2차 접수와 심사를 통해 입상작을 가려낸다. 최종 심사는 11월 23일 PT발표를 통해 이뤄진다. 시상식은 11월 30일 개최될 예정이다. 작품은 한글과 영어 중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 A3 패널을 7매 이내로 준비해 10월 12일 오후 5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표지 포함). 1차에 선정된 작품은 2차 심사를 위해 A1패널 3매와 설계설명서(A4 10매 내외)를 보내야 한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통해 대상 1작품 상금 1000만 원, 우수상 2작품 각 상금 500만 원, 가작 3작품 각 상금 300만 원, 입선 10작품에 부상 및 상장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8-05
'농촌 유휴시설 지역활성화 사례' 공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농촌지역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빈집 및 유휴 시설 등 자원을 활용,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공모 신청방법은 농촌지역(읍·면)의 빈집 및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지역활성화 등에 기여한 마을이나 법인이 해당 시·군(농촌빈집정비사업 담당자)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신청을 받은 시․군에서는 신청자료의 요건 등을 검토 후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으로 31일까지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심사는 농촌건축·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총 4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게 되며,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500만 원, 최우수상(1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400만 원, 우수상(2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각 3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전 결과는 향후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관련 사업추진시 반영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8-05
산에서 ‘정원 사업’하는 산림청…"조경은 하청받아 일해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국유림에서 ‘정원 사업'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정원의 대부분을 조성하는 조경 업체는 사업 수행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국유림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17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국유림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의 사업 범위와 수행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산림사업이란 산림청이 산림사업의 추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은 공동산림사업의 범위에 ‘정원’을 포함했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수행자로 새로 추가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 외에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대학,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국유림 공동산림사업을 맡게 된다. 문제는 산림청이 공동산림사업의 범위에 ‘정원’을 포함하면서, 정원 조성의 전문성을 보유한 조경 업체의 직접 시공을 막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은 공공정원 사업 대부분을 사업 전문성을 보유한 조경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엔지니어링(조경), 조경기술사사무소 등 조경 전문 업체로 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담당자는 “공동산림사업에서 정원을 만들 경우 조경은 부대시설 설계 등에 하청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경은 공동산림사업 자격에 없기 때문에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등의 하도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 가든디자이너는 “산림청이 정원사업에서 조경을 하도급으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림청 인식에 대해 반박했다. “문제는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 등이 자생적으로 정원을 조성할 역량이 안된다는 점에 있다”고 했다. 이 전문가는 “지방정원 등 공공정원 조성사례만 보더라도 대부분 전문성있는 조경 업체가 주도를 하는데, 산 속에서 정원을 만든다고 조경이 산림조합, 산림법인의 하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고 강분했다. 이러한 하도급 구조로 인한 예산 낭비, 시공 품질 저하 등 결국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또 다른 가든디자이너는 “정원은 협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간으로, 칸막이를 만들어 전문가 참여를 가로막으면 안된다”며 “장기적으로 정원박람회 작가정원에서 수상한 작가 등 전문 가든디자이너가 공공정원 사업에서 하도급이 아닌 동등한 눈높이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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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2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 4조 4160억 사업 착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51곳에 대해 이번 달부터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2022년까지 4조 416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51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나머지 17곳은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에서는 2022년까지 4조 4160억 원(국비 1조 2584억 원, 지방비 1조 8595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1조 2981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51곳의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센터 구축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준비를 마치고 국비지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8월부터는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번에 확정된 51곳의 재생계획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중심시가지 및 근린재생사업이 27곳,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 24곳이다.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산업·상권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공공임대상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경북 포항에는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방(팩토리)를 조성하고, 세종 조치원에는 철도부지에 지역 대학과 함께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한다. 전북 군산에는 버려진 수협창고를 새단장(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 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하여 총 26곳의 지역에서 폐교, 폐창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창업 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능이 한곳에 입지한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된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는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공간인 ‘공공임대상가‘ 조성계획도 반영되어 있다. 또한 24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골목길 정비,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와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쇠퇴 지역을 특색 있게 재생하기 위해 스마트 재생사업(인천 부평 등 6곳), 대학 캠퍼스 특화사업(천안), 건축경관 특화사업(춘천)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계획한 지자체 13곳에 대해서는 30억 원 내외의 국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 특위를 통해 활성화 계획을 확정한 51곳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약 2700억 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하반기부터는 보상, 착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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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2
뉴테크우드코리아, 시원한 합성목재 'Cool 컬러' 라인업 공개

[환경과조경 나창호] 프리미엄 합성목재 기업 뉴테크우드코리아가 주택 정원의 데크와 베란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원한 여름 컬러 라인업을 선보였다. 뉴테크우드코리아는 최근 출시한 화이트듀(White Dew)를 포함해 총 5가지 여름 Cool 컬러가 적용된 제품을 1일 공개했다. 그간 데크와 외벽 마감재는 목재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이페, 티크, 월넛' 색상이 주조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합성 목재가 범용화됨에 따라 '블랙, 그레이, 화이트'와 같은 무채색 계열의 제품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뉴테크우드코리아의 합성목재는 변색, 뒤틀림에 강한 '울트라쉴드' 기술이 적용돼 주택 정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마크와 싱가포르 환경청 그린라벨을 취득한 제품이라 안심하고 설치할 수 있다. 뉴테크우드코리아는 최근 이 기술이 적용된 난간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스모크 화이트 색상이 적용됐다. 스모크 화이트 색상은 기존 난간 제품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뉴테크우드의 오리지널 색상으로, 은은하게 그을린 화이트와 나무 무늬로 기존의 나무색상 제품과는 전혀 다른 색감과 무늬결을 표현했다. 무채색 계열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여름에 많은 사람이 찾는 색이다. 무채색은 모던한 젊은 개성을 표현하며, 시원함과 편안함을 준다. 이 색상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소재와도 잘 어우러져 다양한 건축물과 자연경관과 함께 적용시킬 수 있다. 뉴테크우드코리아 관계자는 "여름 Cool 컬러는 주택단지 정원 데크, 베란다에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며 "정형화된 색상이 아닌 외부 공간에 어우러지는 차별화된 색상을 개발해 경쟁력을 키워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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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1
공원봉사 플랫폼 '공원의친구들' 활동 개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공원을 가꾸는 봉사활동 플랫폼 '공원의친구들'이 8월의 시작과 함께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운영하는 ‘공원의친구들’은 미래세대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공원을 물려주기 위한 공원 가꾸기 캠페인의 일환이다. 공원가꾸기의 시민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공원의친구들 참여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올해 자원봉사자들은 전국 8개 도시의 18개의 친구공원에서 낙엽쓸기, 쓰레기 줍기 등의 기본적인 관리 활동뿐 아니라 초화류 심기, 가지치기, 죽은 잎 정리 등과 같은 가드닝 활동부터 공원 벤치에 오일스테인 칠하기, 식물 안내판 만들기, 야생동물 토피어리 만들기와 같은 이색 봉사활동까지 다양한 공원봉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봉사자들의 봉사 시간은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공원의친구들은 봉사 1시간을 1만 원으로 적립하여 예산이 부족한 친구공원에 지원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22개회원사의 후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억8000만 원을 30개의 친구공원에 전달하였으며, 전달된 기금은 봉사자들과 수목표찰을 새로 달고, 공원의 입구에 정원을 조성하는 등 공원을 가꾸기 위한 다양한 재료로 사용되었다. 공원의친구들을 담당하고 있는 진다예 서울그린트러스트 코디네이터는 “공원의 주인은 시민이다. 공원의친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원 봉사활동의 질을 높이고, 공공재에 대한 시민들의 권한을 확대해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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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1
'영광 앵곡천' 올해의 소하천 선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2018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14개 시‧군을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모전은 콘크리트 제방 등 치수(治水) 위주의 획일적인 소하천 정비 방식을 탈피하여, 사람과 자연에 조화롭고 역사·문화·경관 등 지역 특색을 살리는 소하천 가꾸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 전남 영광군 앵곡천이 최우수(1개), 경북 예천군 백전천, 전북 완주군 기당천, 충남 서산시 구진천 등이 우수(3개), 이 밖에도 장려(4개), 입선(6개) 등 총 14개 시‧군이 선정되었다. 공모전에는 모두 36개 시‧군에서 참여하였으며,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따라 사업효과성, 지역특성화, 주민참여도, 조화성 등 총 12개 항목의 서면 및 현장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되었다. 최병진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를 소하천 정비사업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우수 사례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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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31
"우리 동네에 수경시설 필요해"…물놀이시설 민원 20% 차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전체 물놀이시설 민원 중 아파트 바닥분수 설치와 같은 수경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비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기간을 맞아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생활주변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1421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유형 분석결과, ‘물놀이시설 신규 설치 요구’ 유형은 전체의 19.8%를 차지해 ‘물놀이 안전 관리(52.1%)’에 이어 두 번째로 요구도가 높았다. ‘물놀이시설 신규 설치 요구’는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바닥분수 등 단지 내 수경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물놀이시설 이용 불편사항’(16.8%)', ‘물놀이 시설물 관련 질의 및 신고’(11.3%)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물놀이 시설물 관련 질의 및 신고’ 관련 민원은 시설물 설치에 대한 법령 질의‧해석 요청이 66.3%로 가장 많고, 불법 물놀이시설 신고(21.3%)도 상당수였다. 그 외에 물놀이시설 주변 주민들이 소음 등 피해를 신고하는 민원(12.5%)도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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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31
지역과 함께 국토정책 새 청사진 만든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의 새로운 20년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 발전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7월 31일(화)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지역별 미래발전 비전과 새로운 이슈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14개 지역연구기관이 모두 참석하여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했다. 지역연구기관들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등을 향후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칠 핵심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른 미래상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역별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국토 발전축으로 '강원-충청-호남'을강호축으로 설정하고,환동해-환서해벨트와 수도권-남부경제권의 연결지대로서 충청도-경상도를 연결하는 한반도 허리벨트,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H축을 보완하기 위해 남해안 지역을 연계하는 남부경제권 축을 설정하는안이 발표됐다. 정책과제 제안도 있었다. 국토-환경 연계방안으로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 계획허가제, 광역생태축 연결 및 보전총량 설정 등이 제시됐다. 의무적 복원조치란 생태계 총량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할 경우 복원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뜻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로에너지 스마트 도시 조성,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조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신산업 육성 등도 정책과제로 제안됐다.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적정규모화 전략 추진, 한국형 섬-해양문화 조성 등 지역별 자산을 활용한 발전 전략, 복지 지역최적 기준설정, 시민에 의한 마을계획 재정 지원 등이 발표 내용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와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국토종합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획 제안도 받고 있다. 또한, 국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계획 수립 전반에 국민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계획은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기보다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라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종합계획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은 계획 제안 등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동안의 연구 결과 및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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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31
설계심의 변별력 강화 '총점차등제' 내달 1일부터 시행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한 '총점차등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조달청은 설계심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30일발표했다. 이번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기술경쟁 촉진으로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총점차등제를 도입해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총점차등제란 최종 설계점수 산정 후 총점의 5∼10% 범위로 설계점수의 폭을 넓히는 제도이다. 현행 평가항목별, 심의위원별 차등(2단계 차등) 평가 방법에 총점차등(3단계 차등, 5∼10% 범위) 평가를 필요 시 적용하겠댜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중점과제인 부패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심의위원이 업무관련 퇴직자를 접촉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입찰자의 심의위원 접촉 금지 기간과 대상을 확대해 설계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심의위원 간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서 징구 제도를 폐지하여 평가 결과를 각 개인의 재량에 맡겨 책임을 강화한다.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 등의 심의위원 풀(POOL)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했다. 조달청은 이와 같은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가 선정되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이 더욱 높아지고,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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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30
보도 설치 지침 시행…불투수성 포장, 일반 포장으로 용어 전면 수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보도 포장 기능을 '투수성'만으로 구분해 지적을 받았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국토부가 '불투수성 포장'을 '일반 포장'으로 용어를 전면 수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를 마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지침에서는 보도 포장의 기능을 투수성 여부에 따라 불투수성 포장, 투수성 포장 등으로 구분해 단순히 '투수성'만을 기준으로 삼았었다. 본지에서는 국가 표준에도 명시돼지 않은 '불투수성 포장'의 용어 사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26일 발표한 최종 지침에서 '불투수 포장'이라는 용어를 '일반 포장'으로 전면 수정하며 이러한 지적 사항을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전했다. 먼저 보행자도로 유효 폭 최소 기준이 1.5m로 확대된다. 유효 폭 기준을 상향해 보행자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되었고,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 폭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보도포장에 대한 시공 및 유지관리 방법도 제시했다. 보도포장 시공,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로관리청별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하여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이 밖에 1/25 이하였던 횡단경사를 1/50 이하로 완화하고,보행자도로의 시설한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 적용 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29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주민이 관리…'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 착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주민 협동조합이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성을 갖기 위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뉴딜 사업지의 주민들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민들이 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출자금, 연회비를 납부하여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서비스는 주택 잔손보기와 같이 가입 즉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와 경비, 청소, 태양광 설치 등 가입을 통해 자부담을 경감하는 비용 절감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 운영지원 등 공공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산업부, 주택관리사협회,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는 뉴딜 사업비로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뉴딜 사업지 내의 주차장 등 기초 생활인프라의 운영·관리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지역기반 금융기관인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이번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한편,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적 경제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존 사회적 경제들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급하고, 지역 사회적 경제는 수요확보 및 일거리 확보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대표모델이 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중 4~5개 시범사업 현장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지의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연내 사업계획 수립 및 조합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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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6
환경부, 폭염 대비 도시공원 58곳에 그늘막 설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실외 공간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전국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58곳에 그늘막 설치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들이 실외 놀이활동 중 온열질환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늘막 설치 대상 시설은 도시공원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총 58곳의 시설이 선정됐다.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33곳 ▲대전광역시 3곳 ▲부산광역시 3곳 ▲광주광역시 3곳 ▲경상남도 16곳이며, 현장조사를 거쳐 7월 말까지 그늘막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늘막은 토지에 기둥을 단단하게 고정한 돛 형태의 차광막으로,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기둥의 적정위치를 선정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설치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그늘막은 관할 지자체별로 그늘막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해 상시적으로 관리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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