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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해제, 보전녹지·경관지구 지정으로 막을 수 있어 국토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4-06 18:37
  • 수정 2020-04-06 18:37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정 해제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전녹지나 경관지구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실효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뿐만 아니라 실효 대상인 다른 공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공원에 대한 난개발을 억제하는 방안이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자체는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거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를 지정해 공원 해제를 막을 수 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 방지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가능토록 해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조경 전문가는 “직접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은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별도 유인책이 없다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원이 해제되고 개발되기를 바라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빨리 움직이고 설득해서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 할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학회나 협회 등 관련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후속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면피용으로 급하게 정책을 만든 것 같다. 공원 실효 60일 이전까지 계획 수립이 안 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행정예고가 4월 22일이고 시행이 4월 말이라면, 지침이 시행되자마자 이미 데드라인이다. 지자체에 개발제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 말고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지침은 4월 말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내용을 행정예고 한다는 걸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일몰제 시행이 데드라인에 와 있지만 7월까지 손 놓고 있기 보다는 계속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지방정부의 공원 조성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 난개발에 제동을 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코로나19로 공원 이용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을 수용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최근 발표한 ‘공동체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인의 공원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의 평균치보다 약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 회장은 “요새 코로나19 사태로 공원의 효용성이 커지고 있다. 구글에서 한국인의 공원 방문율이 51%가 늘어났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공원이 단순 녹지뿐만 아니라 오픈스페이스 등 도시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혜택을 어필해 기재부에서 공원 예산을 집행할 근거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에서 예산 관계 처리 방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석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공원을 경제논리로 따지면 취약하다. 보건, 환경 측면에서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재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 국토부가 일몰제 대응을 위해 정책적 시도를 하는 건 좋은데, 그때그때 궁여지책으로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미리 주목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실내 전파력이 강하다보니 사람들이 공원을 더 찾게 되는 것 같다. 지난해까지 미세먼지 때문에 공원의 환경 기능이 부각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여가 측면에서 공원이 부각되는 걸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잘 활용해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환경, 보건재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원마다 편차가 심하다. 도시공원 인증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도시공원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과 검토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공원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통합적인 공원녹지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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