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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토개발 역량 집중으로 활로 모색… 예산 조기집행 노력 2020년 업무계획 발표, ‘3대 목표 8대 전략’ 제시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2-27 18:59
  • 수정 2020-02-27 18:59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3대 목표 8대 전략’과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대 목표 8대 전략은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 ▲노후지역 재생 혁신 ▲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지역SO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SOC 투자 확대 ▲총사업비 21조7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이며, 2대 민생현안은 ▲서민 주거안정 강화 ▲철도 중심 교통체계로 출퇴근 시간 단축이다.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도입,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산단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하고,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 주도로 복합개발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 SOC가 공급된다.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가칭)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로이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 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오는 7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확대 10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는 민·관·공공기관이 함께 손잡고 팀코리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을 비롯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 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 원)부터 연내 착공한다. 특히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10년간 국·공유지 실효 유예,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 완화 등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드론·항공사진 활용 관리 등을 통해 그린벨트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 이어 나간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 분야 ‘100대 혁신뿌리기업’ 선정,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통해 스마트 건설, 프롭테크 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428명) 대비 14%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우선 권한 있는 발주자·건설사의 책임을 확대해 사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춘다는 복안이다. 중대사고 시 재발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 진행을 불허하고, 사고가 잦은 민간 건축공사 부실감리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주요 산재 원인인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와 작업지킴이 배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시설 설치비를 공사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강화하고, 원격조정 크레인의 안전장치 의무화, 사전 안전검사 확대를 통해 부적격장비를 퇴출시키고 처벌 수준도 높인다.


박선호 1차관은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가중되고 있어 당장 신속 집행할 일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경제침체로 피해보는 항공,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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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공모 공 모 개 요 ◦ 공 모 명 :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 공모 ◦ 위 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65(기존 잠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중심) ◦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 설 계 비 : 415,000천원 ◦ 예정공사비 : 9,700,000천원 참 가 자 격 ◦ 국내·외 조경기술사 모두 참여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총 3인까지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 시 설계 공모 지침서 참고 공 모 일 정 ◦ 공 고 : 2020. 03. 23. (월) ◦ 참가등록 : 2020. 03. 23. (월) ~ 2020. 05. 15. (금) ◦ 공모설명회 : 2020. 04. 08. (수) 15:00 ※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1층 식당 ◦ 질의접수 : 2020. 04. 08. (수) ~ 2020. 04. 10. (금) ◦ 질의응답 : 2020. 04. 17.(금) ◦ 작품접수 : 2020. 05. 18. (월) 10:00 ~ 2020. 05. 20. (수) 18:00 ◦ 작품심사 : 아래 심사 일정 참조 ◦ 결과 발표 : 2020. 06. 04. (목) 심 사 ◦ 기술검토 : 2020. 05. 22. (금) ◦ 작품심사 : 1차 2020. 05. 27. (수), 2차 2020. 06. 03. (수) ◦ 심사위원회는 설계 공모 웹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 (http://project.seoul.go.kr)에 명단 공개 상 금 -당선작 :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2등작 : 16,600,000원 -3등작 : 12,450,000원 -4등작 : 8,300,000원 -5등작 : 4,150,000원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 02. 3780. 0899 ◦ 설계 공모 웹페이지 :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
  • 서울관광플라자 공모개요 ○ 공모명: 서울관광플라자 설계공모 ○ 위 치: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85(관철동 10-2) 삼일빌딩 ○ 설계범위: 삼일빌딩 내 1층을 로비 중 일부를 포함한 지상 4층 ~11층 내부 ○ 공모방식: 제안공모 ○ 설 계 비: 1억8천235만원(부가세포함) ○ 총 공사비: 60억 이내(물품구입비 포함)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사 또는 건축 및 인테리어 관련 전문가_해당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 필요시 건축사사무소 및 해당 기술자와 협업할 수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고) 공모일정 ○ 참가등록: ‘20.03.25.(수) ~ 04.15.(수) 17:00 마감 ○ 질의접수: ‘20.03.30.(월) ~ ‘20.04.01.(수) 17:00 마감 ○ 질의답변: ‘20.04.06.(월) ○ 작품접수: ‘20.04.20.(월) ~ ‘20.04.22.(수) 17:00 마감 심사 ○ 1차 심사: ‘20.04.23.(목) ○ 2차 심사: ‘20.04.24.(금) (※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설계지침서 내 확인 가능) ○ 심사결과 발표: 20.04.27.(월) 상금 ○ 당선작: 기본 및 실시설계 우선협상권 ○ 우수작 및 가작: 4인 이내 보상비 지금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문의처 서울관광재단 발주부서: 서울관광플라자 TF팀(02-3788-8141) 공모전용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