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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조사업’ 적절한 인력기준은? 자연환경조사업 3차 포럼 개최…사업 중복성 인정 논의
  • 김바미 (bami0526@naver.com)
  • 입력 2020-02-25 23:25
  • 수정 2020-02-25 23:25


포럼 01.jpg
24일 삼경 C&M 교육센터 6층에서 열린 '자연환경조사업 3차 포럼'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자연환경조사업의 등록기준 인원과 사업 특수성에 따른 중복성, 기존 수행기관 및 수행자 등에 대한 논의가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됐다.


환경부와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연구소가 진행하는 ‘자연환경조사업 3차 포럼’이 지난 24일 삼경 C&M 교육센터 6층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지난 1,2차 포럼에 이어 자연환경조사업의 등록기준 유형을 알아보고 등록기준을 위한 고려사항과 등록기준안, 기존 수행기관 및 수행자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유재상 생태계조사평가협회 부회장이 발제에 나섰고 ▲유영한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박정호 케이에코 대표 ▲김태원 공간정보기술 이사 ▲김철구 국립생태원 자연환경조사팀 팀장 ▲이성구 환경영향평가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인 유재상 부회장은 “국제협약 가입에 따라 자연환경 관련 법이 정비되면서 옛날에는 보존과 보전이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복원을 통한 자원이 중심 개념”이라며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실체적 현황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자연환경조사관련 사업으로는 11개 법률에 의해 약 43종류의 조사가 시행되고 있고, 그중 외부 위촉으로 전환 및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8개 사업 ▲생태경관 보전지역 자연환경 정밀조사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생태통로의 설치 및 조사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4대강 수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 ▲동식물상 조사, 영향 예측 및 보전방안을 자연환경조사 업역으로 선정했다.


등록기준안 1.jpg
자연환경조사업 등록기준(안)

 

 

유 부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등록기준안’을 제시하면서 “자연환경관련분야의 경우 분류군별로 조사가능 인원수의 편차가 극심해 적게는 2~3개 분야로 구분해 등록기준을 선정하는 방안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등록기준 분야는 ▲육상식물 ▲육상동물 ▲육수생물로 나눠 책임 3명, 전임 5명으로 총 8명의 등록인원을 제시했다.


더불어 기존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경쟁과 협업을 통해 전문성 강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안을 통해 자연환경조사업은 전문적인 조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짓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끝으로 “자연환경조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국내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기본 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반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조사를 위한 조사만 시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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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성구 환경영향평가협회 부회장, , 김철구 국립생태원 자연환경조사팀 팀장, 김태현 공간정보기술 이사, 박정호 케이에코 대표, 유영한 국립 공주대학교 교수, 유재상 생태계조사평가협회 부회장

 


유영한 공주대학교 교수는 “자연환경조사는 결국 전문가들이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이 발생한다. 인건비, 품셈 등 조사를 위한 지원체계 기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제시된 등록기준안 인원 8명에 대해서 “직업을 창출하는 인력 충원 입장으로 봤을 때  조사 업무가 문제없이 진행되려면 최소한 10명은 돼야 한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력이 채워져야 회사 운영 경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10명은 돼야 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호 케이에코 대표는 “기존 하도급에 의해 저평가되던 것에서 탈피하고 적절한 가치 평가를 받아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면 수행비용에 따른 현실화가 마련돼 학생들이 취업할 때의 비전으로 연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환경부 조사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석·박사들이 평가 조사 일정과 관련해 최대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중복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중복이 반드시 가능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경력자들에 대한 기술 자격 등급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태원 공간정보기술 이사는 “11개의 측량업 종류 중 측지측량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인원이 8명에 불과하다. 회사 입장에서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8명으로 됐을 때 회사 살림을 꾸리기 어려울 것이다”고 앞서 발표한 유 교수의 발표에 반박했다.


김 이사는 “공간정보기술업에서는 학·경력 기준을 강화해 경력 지수를 산정하고 자격증과 전공여부의 점수를 환산해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김철구 국립생태원 팀장은 “조사업에서 현황만 파악하는 수준이 아닌 생태자연도나 보호구역 지정 등과 같은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더 발전시켜야 한다. 각각 분류된 업들이 발주되면 생태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종합해 주는 역할은 어디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의 제2종 환경영향평가를 존치하면서 자연환경조사업을 새로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통폐합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통폐합을 하게 되면 1종과 업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성구 환경영향평가협회 부회장은 “자연환경조사업이 생기면 공공기관이나 정부 재정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협회에서 함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조사업 품세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사람은 엔지니어링업 등록만 중복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능하다며 조사업이 신설되면 우선적으로 인력중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관계부처와 합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포럼에 참석한 김남신 국립생태원 팀장은 “국제적으로나 생물학, 생태학 분야에서 조사를 하지 않으려는 추세이다.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적은 인력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흥락 생태계조사평가협회 회장은 “환경영향평가, 기초 조사, 모니터링 같은 일들을 수행하며 다양한 일을 창출하고 좀 더 나아가 연구, 분석까지 진행해 그 결과물들을 생태원이나 과학원 같은 곳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3월 초로 예정됐던 4차 종합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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