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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적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된다 고용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1-22 19:03
  • 수정 2020-01-22 19:03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범위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해 퇴직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자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파산 등 일정한 경우에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해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에 따라,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의 적용대상 공사 및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을 마련·정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공제부금 일액범위를 인상해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외에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 하되, 1건 공사가 도급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사업주 파산 등의 이유로 도급인이 공제부급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 정했다.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완화됐는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수혜대상자의 퇴직공제금 청구 편의를 위해 은행 및 체신관서가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서류 등의 접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 또는 강화된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했다.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범위는 현행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공제부금 일액 범위는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업무 관리주체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조회 기관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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