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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허위 보고서로 춘천 레고랜드 공사 재개시켰다” 중도본부, 정재숙 문화재청장 등 관계자 26인 형사고발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1-08 16:37
  • 수정 2020-01-08 16:37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민단체가 “문화재청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춘천 중도선사유적지 훼손으로 중단된 레고랜드 공사를 재개시켰다‘며 관계자 26인을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는 지난 6일 국회정론관에서 “문화재청이 허위보고서를 작성 이용해 춘천레고랜드 공사를 불법적으로 재개시킨 것을 폭로하고 레고랜드 공사의 중단을 촉구했다”고 7일 밝혔다.


중도본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중도유적지의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은 2017년 10월 25일 춘천레고랜드가 중도유적지를 불법훼손하다 발각되자 10월 31일 현지점검을 조작하고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이용해 공사를 재개시켰다”고 주장했다.


춘천 중도는 1977년부터 반달돌칼 등 석기유물이 출토됐으며 이후 선사유적지로 보존돼 왔다. 그러다 2011년 9월 강원도와 영국 멀린이 중도에 132만㎡에 달하는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사업을 발표 하고 발굴조사를 신청하자 문화재청은 발굴조사를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선사시대에 조성된 1266기의 집터와 149기의 적석무덤들이 발굴됐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5년 1월 13일 공문을 통해 대규모로 발굴된 유적의 보존을 위해 유적 복토 시 유구 어깨선 30㎝까지 고운 모래를 쌓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이 실시한 ‘레고랜드 부지 내 발굴 출토 유물 관리 실태 점검’에서 엘엘개발이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70㎝에 달하는 커다란 잡석들을 유적지에 바로 매립한 것이 발각됐다. 엘엘개발은 유적지에 대량의 쓰레기를 투기했으며 4-2호 선사시대 무덤 위로 공사차량을 운행해 훼손하기도 했다는 것이 중도본부의 설명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법에 따라 공사를 중단시켰다.


문화재청은 10월 31일 중도유적지에서 문화재청 직원 2인, 문화재전문위원 2인, 조사기관 대표 2인, 엘엘개발(본부장 및 감리단장)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잡석들을 제거해 훼손현장을 깨끗하게 조작하고 사진들을 촬영했다는 것이 중도본부의 주장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현지점검 다음날인 11월 1일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부지 내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 결과보고’에서 “현지 확인 결과 마사토 복토가 유구 보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안이다”고 보고했다. 이어 2017년 11월 15일 제12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를 개최해 11월 1일 문화재청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라 나머지 유적지도 ‘마사토’로 복토하라고 의결하고, 11월 24일 레고랜드 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공사 재개를 허락했다. 


중도본부는 회견에서 “문화재청이 11월 24일 레고랜드 공사를 재개시킨 것은 10월 31일 ‘현지점검’을 조작해 작성된 허위의 보고서를 이용한 것이므로 원천무효다”며 “문화재청의 방조로 춘천레고랜드 시공사 현대건설이 중도유적지를 나날이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도본부는 2019년 11월 11일 현임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 9인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방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2019형제 52414호)했다. 또한 12월 30일 전임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과 2017년 10월 31일 비공개점검 현장에 있던 15인을 같은 혐의로 형사고발(2020형제163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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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5일 춘천레고랜드 복토현장에 있던 잡석들은 직경이 70cm에 달했으나 10월 31일 문화재청의 현지점검 사진에는 잡석이 없이 깨끗하다.(사진 (좌)2017년 10월 25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 (우)2017년 11월 1일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부지 내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 결과보고’ p.3 10월 31일 현지점검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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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1일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부지 내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에서 잡석들을 제거한 후 사진을 찍어서 굵은 모래를 복토 중이었다고 조작했다.(사진: 2017년 11월 1일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부지 내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 결과보고’에 수록된 10월 31일 현지점검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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