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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국회, 조경법안 두 개 운명은? ‘국공유지 도시공원 일몰시효 연장법’ 파란불? ‘도시숲법’ 빨간불!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20-01-06 21:54
  • 수정 2020-01-06 21:54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 일몰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안”과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도시숲법” 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등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오는 4월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여기에는 본회의 의결만 남겨 두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과 법사위에 계류중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 등 조경관련 법안도 포함돼 있다.

 

이번 ‘도시공원법 개정안’에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후속 상황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도시공원에 방재 기능을 추가하여 재난 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도시공원 대거 일몰 시한이 불과 반 년 앞으로 다가온 시급성을 감안해 법사위까지 신속하게 처리돼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본회의에서 여야 관계 악화로 발목이 잡혔다.

 

6일 이낙연 총리와 민주당에서 야당을 항해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한국당에서도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하면서 도시공원법 개정안 처리에도 기대감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으로 여야가 재격돌할 예정이어서 민생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처리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도시공원법은 작은 기대감을 가지게 된 반면, ‘도시숲법’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졌다. 

 

도시숲법은 지난해 7월 입법예고돼 지난해 11월 20일 소관위에서 수정가결됐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은 여야 대치만이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도시숲법이 도시공원법과 상충한다는 의견에 따라 계류시킨 것으로 쟁점 법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원칙적으로 4월 전까지는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킬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국회 대치 상황과 앞으로 선거 일정을 감안했을 때 비쟁점 법안만 통과가 되어도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도시숲법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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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이이세 2020-01-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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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바르게 다스림)가 아니라 강치(강하게 다스림)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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