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동물 국회, 조경법안 두 개 운명은? ‘국공유지 도시공원 일몰시효 연장법’ 파란불? ‘도시숲법’ 빨간불!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20-01-06 21:54
  • 수정 2020-01-06 21:54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 일몰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안”과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도시숲법” 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등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오는 4월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여기에는 본회의 의결만 남겨 두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과 법사위에 계류중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 등 조경관련 법안도 포함돼 있다.

 

이번 ‘도시공원법 개정안’에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후속 상황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도시공원에 방재 기능을 추가하여 재난 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도시공원 대거 일몰 시한이 불과 반 년 앞으로 다가온 시급성을 감안해 법사위까지 신속하게 처리돼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본회의에서 여야 관계 악화로 발목이 잡혔다.

 

6일 이낙연 총리와 민주당에서 야당을 항해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한국당에서도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하면서 도시공원법 개정안 처리에도 기대감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으로 여야가 재격돌할 예정이어서 민생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처리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도시공원법은 작은 기대감을 가지게 된 반면, ‘도시숲법’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졌다. 

 

도시숲법은 지난해 7월 입법예고돼 지난해 11월 20일 소관위에서 수정가결됐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은 여야 대치만이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도시숲법이 도시공원법과 상충한다는 의견에 따라 계류시킨 것으로 쟁점 법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원칙적으로 4월 전까지는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킬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국회 대치 상황과 앞으로 선거 일정을 감안했을 때 비쟁점 법안만 통과가 되어도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도시숲법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1)
이이세 2020-01-07 (09:15)
댓글삭제
비밀번호 입력 해당 댓글을 수정/삭제하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정치(바르게 다스림)가 아니라 강치(강하게 다스림)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 환경과조경 2020년 8월
  • 최신판 CONQUEST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필기정복
  • 교토 속의 정원, 정원 속의 교토
공모전
  • LA+CREATURE This design competition—the third in the LA+ international series—asks whether we can live with animals in new ways, whether we can transcend the dualism of decimation on the one hand and protection on the other, and how we can use design to open our cities, our landscapes, and our minds to a more symbiotic existence with other creatures. BRIEF The LA+ CREATURE design ideas competition asks entrants to do three things: First, choose a nonhuman creature as your client (any species, any size, anywhere) and identify its needs (energy, shelter, procreation, movement, interaction, environment, etc.). Second, design (or redesign) a place, structure, thing, system, and/or process that improves your client’s life. Third, your design must, in some way, increase human awareness of and empathy towards your client’s existence. For jury panel, submission requirements, competition conditions, and Q+A, see menu tabs above. AWARDS US $10,000 total prize money 5 winners to receive US$2,000,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10 honorable mentions to receive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ENTRY PLATFORM OPENS August 1, 2020 SUBMISSION DEADLINE October 20, 2020 at 11.59 EDT (Philadelphia, USA time) WINNERS ANNOUNCED December 8, 2020 WINNERS + SELECTED ENTRIES PUBLISHED The LA+ CREATURE issue will be published in Fall 2021 SUGGESTED READINGS Jennifer Wolch & Marcus Owens, “Animal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Design,” Humanimalia: a journal of human/animal interface studies 8, no. 2 (Spring 2017) 1–26. Jennifer Wolch, “Zoopolis” in Jennifer Wolch & Jody Emel, Animal Geographies: Place, Politics, and Identity in the Nature-Culture Borderlands (Verso, 1998) 119–138. Ursula Heise, Imagining Extinction: The Cultural Meanings of Endangered Spec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Timothy Morton, Humankind: Solidarity with Nonhuman People (Verso, 2017). Richard Weller, Zuzanna Drozdz & Sara Padgett Kjaersgaard, “Hotspot Cities: Identifying Peri-Urban Conflict Zones in the World’s Biodiversity Hotspots,” no. 1 (2019) JoLA: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2019), 36–47. John Beardsley, Designing Wildlife Habitats: Dumbarton Oaks Colloquium on the Hist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XXXIV (Dumbarton Oaks, 2013). Chris Reed & Nina-Marie Lister, Projective Ecologies (Actar, 2014). Peter Atkins, Animal Cities: Beastly Urban Histories (Routledge, 2016). Donna Haraway, When Species Mee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Lori Gruen (ed), Critical Terms for Animal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Richard Weller, “The Garden of Intelligence,” Transition: Discourses on Architecture 59 (1998) 114–132. (text) Caspar Henderson, The Book of Barely Imagined Beings: A 21st Century Bestia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Animal Series (Reaktion Books, UK). Richard Weller, Claire Hoch & Chieh Huang, Atlas for the End of the World. LA+ WILD, LA+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no. 1 (2015).
  •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설계공모_1단계 공모개요 ◦ 공 모 명 :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설계공모 ◦ 위 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성동구 용답동 250-19 일대(중랑물재생센터 내) ◦ 공모방식 : 2단계 설계공모 ◦ 설 계 비 : 575백만 원(부가세 및 손해배상책임 보증증권 포함)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총 3인까지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 시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공모일정 1단계 ◦ 공고: 2020. 7. 23. (목) ◦ 참가등록 : 2020. 7. 23.(목) ~ 2020. 8. 20.(목) 18:00 ◦ 질의접수 : 2020. 7. 27.(월) 10:00 ~ 2020. 7. 30.(목) 17:00 ◦ 질의응답 : 2020. 8. 6.(목) ◦ 작품접수 : 2020. 8. 19.(수) 10:00 ~ 2020. 8. 21.(금) 17:00 ◦ 작품심사 : 아래 심사 일정 참조 ◦ 결과 발표 : 2020. 8. 26.(수) 2단계 ◦ 공고 : 2020. 8. 28.(금) ◦ 참가등록 : 2020. 8. 28.(금) ~ 2020. 10. 11.(일) 18:00 ◦ 현장조사 : 2020. 9. 2.(수) 10:30 ※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 시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 질의접수 : 2020. 9. 2.(수) 10:30 ~ 2020. 9. 4.(금) 17:00 ◦ 질의응답 : 2020. 9. 10.(목) ◦ 작품접수 : 2020. 10. 8.(목) 10:00 ~ 2020. 10. 12.(월) 17:00 ◦ 작품심사 : 아래 심사 일정 참조 ◦ 결과 발표 : 2020. 10. 22.(목) 심 사 ◦ 1단계 심사: 2020. 8. 25.(화) ◦ 기술심사 : 2020. 10. 16.(금) ◦ 2단계 심사: 2020. 10. 21.(수) ◦ 심사위원회는 설계 공모 웹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에 명단 공개 수 상 1단계 : 2단계 진출작 5개 2단계 : 당선작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2~5등작 보상금액은 본 공고 시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02-2133-7722 ◦ 설계 공모 웹페이지(http://project.seoul.go.kr)
  • 춘천 시민공원(구 캠프페이지)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공모목적 - 시민의 활용 기대에 부응하면서 춘천시의 가치와 품격 상승에 일조할 수 있는 시민문화공원 및 보행친화적 주변 도로 계획 포괄 마스터플랜 수립 - 현재 대상지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과 현황 조건을 고려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공원계획 수립 - 공원 조성의 영향으로 변화를 겪을 주변 도시맥락에 대한 발전적 비전 제시 대상지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203번지 일원 (구 캠프페이지 부지) 공모방식 2단계 설계공모 설계비 1,257백만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책임 보증증권 포함) 공모 일정 - 공고 및 공모지침 배포 : 2020. 7. 14(화) - 1단계 제안서 접수 : 2020. 8. 14(금) 10시 ~ 15시 - 1단계 심사결과 발표 : 2020. 8. 19(수) - 2단계 작품접수 : 2020. 11. 13(금) 10시 ~ 15시 - 당선작 발표 : 2020. 11. 19(목) 시상 내역 - 당선 (1개 컨소시엄) : 설계권(약1,259백만원) - 2등 (1개 컨소시엄) : 5,000만원 - 3등 (1개 컨소시엄) : 3,000만원 - 가작 (2개 컨소시엄 이하) : 각 1,000만원 ※ 공식 홈페이지(http://www.chuncheonpark.kr)를 참조(문의 : admin@chuncheonpar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