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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협의체' 가동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른 각종 문제 대응방안 기획‧협의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09-22 13:38
  • 수정 2019-09-22 13:51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관련분야 전문가와 환경단체 활동가, 관계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를 발족했다.

 

시는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2020년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협의체는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기획‧협의하고 ▲토론회와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도시공원 실효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공감대를 확산한다. ▲토지소유주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재원의 한계상 모든 공원을 조성할 수 없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지원과 제도개선을 지속 요청하는 동시에 조성하지 못하는 공원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서울시‧자치구 관리공원은 총 116개소, 총 91.7㎢이다.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79.8%에 달하는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2020년 7월에 당장 실효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사유지 보상 소요액)은 16조 5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까지 지방채 발행(1조2900억 원)을 추진하고 정부에 재정적‧제도적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시는 2020년까지 약 2000억 원의 일반예산과 지방채 발행 예산 1조 2900억 원으로 공원시설지, 개발압력이 높은 곳 등을 선별하여 우선 보상하고, 나머지 사유지도 공원조성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정부에 보상 소요액의 50%이상을 국비 지원토록 건의하였고, 국·공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등의 재산세 50% 감면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건의를 통해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미래에도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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