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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원일몰제 돌파 적극 나섰다 전문가들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대책 발표 환영, 추가 정책 논의 바로 시작해야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9-05-28 16:02
  • 수정 2019-05-28 16:02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자체 사무로 떠밀려왔던 도시공원 공원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적극 돌파구를 찾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 7월에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 신규대책을 발굴했다.


먼저 기존 대책 보완책으로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그 이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서울시 25%, 특광역시 및 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행대로 25%, 특광역시 및 도는 70%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에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지자체가 보다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의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기로 했다. 공원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시가화 된 구역 등은 실효토록 하고, 10년 실효유예 후 지자체의 공원 조성 유도를 위해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을 확대하고, 공원 조성 방식을 보다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신규사업도 발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신속한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기준 합리화와 환경영향평가도 우선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3년간)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한다.


올해 하반기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원유형에 방재공원 신설하고, 시민단체·기업이 공원 조성 시 해당 단체명을 공원이름으로 사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공원 조성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뿐만 아니라 민간 국민신탁단체도 법정법인과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민신탁법’을 개정해 시민모금 기부 등 국민신탁제도를 통한 공원 조성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엄격한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평가 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평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서도 지자체 공원 조성 노력과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를 위한 지자체 성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해 우수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투자선도지구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지자체 지원사업 선정 시 공원 조성 노력도에 가점을 부여하고, 도시대상 선정 시에도 공원 조성 노력 반영 비중을 크게 높인다.


지자체의 공원 조성 노력과 공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공원 인증제를 연내에 도입하고, 우수공원을 조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무총리·국토교통부장관 등을 수여하는 ‘(가칭)우수녹색도시’ 시상식도 신설된다.


조경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와 관련, 기존 비판을 상당 부분 수용한 획기적인 정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실효성이 다소 미진해 추가 정책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조경학과 교수는 “기존에 비판받았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수용한 걸로 보인다. 이전 발표와는 확실히 달라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조경계 관계자는 “환영할만한 정책이나 실효성은 다소 미진하다. 곧바로 추가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유예 연장, LH 신규사업 발굴, 중앙토지수용위 심의기준, 우수공원 인증방안, 방재공원 신설 등 몇 가지 정책의 경우 기준 마련이 필요하므로, 조경학회·협회 등 단체 차원의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으나 진일보한 해소방안으로 보인다. 지자체, 전문가, 민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이후 단계를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제시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 또는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별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시공원 실효대상 뿐만 아니라 기존 공원의 생활밀착형 개선 방안도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이란 의견을 덧붙였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통해 시민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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