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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조경기사 자격 개편 유예… “조경계 목소리 듣겠다”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서 제외, 조경계 의견 수렴 후 재추진 검토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9-05-02 12:54
  • 수정 2019-05-02 12:54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지난 3월 5일 입법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조경기사 개편안은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인 조경사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 대해 조경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 1일 한국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 한국생태복원협회, 한국조경수협회 등 조경 6개 단체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변화하는 산업 및 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현장의 일 중심으로 자격의 내용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경기사도 2018년 검토 대상 종목에 포함돼 자격 개편을 진행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조경 6개 단체의 입법예고 의견 전달, 의견수렴 간담회(4월 23일), 관계부처 협의 결과 조경기사를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관련 업계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번 개정 시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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