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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2022년까지 국비 30조 투입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확충, 공공건축가 참여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04-15 15:55
  • 수정 2019-04-15 16:38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생활SOC사업에 국비 30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발표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정부는 2020년 예산 요구단계부터 지자체와 각 부처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3개년계획안을 마련했다. 3개년계획은 '국가최소수준', '지방주도-중앙지원' 등 새로운 접근방법을 적용했다. 정부는 지방비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는 14.5조 원이 투입된다.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3.4만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충하고,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 시설도 확대한다.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건설할 계획이다. 

 

돌봄 및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는 2.9조 원을 투입한다.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달성하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 2학년 위주에서 전학년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군구당 1개소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 돌봄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추진하고, 휴양림, 야영장도 늘릴 계획이다.

 

현행 부처별·사업별로 공급됐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5월말까지 복합화 대상사업의 3개년 투자물량, 추진절차 등을 담은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지방에 제공한다. 지방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하여 복합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공공건축물 조성에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두고, 설계 공모대상도 2억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계획수립, 건설, 운영 등 전과정에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가 구성된다. 


또한 생활SOC를 녹색건축물로 건설하여 광열비 등 공공요금으로 인한 지자체 운영비 등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17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2020년 예산요구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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