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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업무 국립생태원으로 이관, 관련 규정 마련 환경부,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9-04-12 17:04
  • 수정 2019-04-12 17:04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직제 개정으로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하던 습지 관련 업무가 국립생태원으로 이관되며, 이에 맞춰 관련 법령이 동시에 정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습지생태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습지보호 교육·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습지기초조사, 습지지역 지정 및 보전계획 수립의 지원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계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부는 기존 ‘국립환경과학원’(국립습지센터)에서 수행하던 습지관련업무를 ‘국립생태원’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 시행령에 권한의 위탁규정을 신설한다.


국립습지센터 권한 위탁내용은 ▲습지 기초조사․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습지조사원의 위촉 ▲습지지역 지정 및 보전계획 수립의 지원 ▲협약 등록습지의 보전·관리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교환 등 협약관련 사항 ▲훼손습지의 생태계 변화상황 관찰 및 훼손 습지 복원계획 수립․시행 ▲국가습지정보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교육․홍보 업무 추진 등 습지 관련 업무 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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