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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문화재 별도 법체계 마련된다 문화재청, ‘가꾸고-즐기고-알리고-다지고’ 4대 전략 목표로 문화재 정책 개선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9-03-13 12:56
  • 수정 2019-03-13 12:56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문화재의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과 별도의 법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궁궐과 왕릉의 세계 명소화를 추진하고, 문화재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우수지자체 인증제가 2020년부터 시행되는 한편, 문화재 유형별 각종 법적 근거 마련 및 정비, 문화유산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 문화재 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이뤄진다.


문화재청은 ‘가꾸고-즐기고-알리고-다지고’라는 4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올 한해 문화재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문화유산을 일상 속에서 즐기고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문화재 활용 요구와 규제에 따른 불편 해소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고, 보존과 전승체계의 고도화․제도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남북 교류협력 여건이 조성되면 먼저 문화유산의 역할부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올 한해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전승 ▲누구든 언제나 향유하는 문화유산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 ▲문화유산 혁신을 통한 미래변화 선도 등 4대 전략을 도출하고 문화재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한 노력으로 문화재 수리 설계심사 강화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자체별 설계심사담당관을 배치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재 수리 품질 개선을 위해 수리 감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감리 미시행 문화재에 대해서도 ‘문화재수리 완료 사전 검토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수급이 어려운 문화재 수리용 전통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를 위해 2023년까지 경북 봉화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를 건립한다. 아울러 명맥이 끊긴 전통재료와 전통 수리기술 복원을 위해 단청안료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통재료를 활용하는 보수사업에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는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고, 근현대문화유산 법적 기반 정비를 위한 ‘예비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지원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의 고도 보존·육성을 넘어, 고대·중세·가야 등 역사문화권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문화재의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과 별도의 법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궁능유적본부를 필두로 궁궐·왕릉의 세계 명소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일제에 의해 변형·훼손된 광화문 월대 등을 복원·정비하고, 창경궁 관람을 연중 저녁 9시까지 확대하는 한편, 경복궁 근정전과 장고 등 궁궐 전각을 확대 개방하고, 궁궐(창경궁 홍화문) 무인입장센서 게이트 운영 등 궁능 관람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위해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무장애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시민참여형 활용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희궁을 처음으로 포함한 5대궁 통합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문화재 안내판을 일제 정비한다. 또한 근현대문화유산 집중 분포지(군산, 목포, 영주)를 대상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추가로 5곳을 더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 야행, 향교·서원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수준 높은 지역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60명)을 추진한다. 또한, 민속마을과 고도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보존관리체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준비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등재 후보 유산 선정 시기는 12월에서 7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를 세종시에 유치하고, 세계유산 협약기준에 맞춘 ‘세계유산법’ 제정과 유네스코 영향평가 제도 도입에도 힘쓸 예정이다.


문화유산 기초조사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 연구·개발(R&D) 중장기 로드맵도 처음으로 마련된다. 또한 전북지역 가야사 연구를 위해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우수지자체 인증제 도입을 준비한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은 국가가 매입하기로 했다. 소규모 발굴조사의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연면적 제한 폐지)하고, 발굴비 지원 기간은 단축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230건은 올해 안에 재조정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와 활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계획’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재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한다. 개별적·산발적 문화유산 향유 정보를 통합 DB로 구축해 민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문화재 분야 토지규제정보 공개기간을 1년에서 7일로 단축하고, 문화재 공간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화재 수리 특수기술 분야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또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체계 개편, 안전경비원 확대 배치, 궁능 확대 개방과 문화유산 활용 확산 등을 통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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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서울로 식물 정원 공모전 미세먼지의 공포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오늘날의 도시에서 식물이 지니는 가치와 효용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클로란 식물재단은 학생공모전을 통하여 상상력이 넘치는 미래의 도심 속 식물 정원 구상을 선정하고 이를 실제 공간에 실현하고자 한다. Botany for change는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세계의 주요 도시 공공 공간을 변화시키는 클로란 식물재단의 기획 프로젝트이다. 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정원을 도시에 조성하고 유지관리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식물의 가치를 공감하게 하고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일이다.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Botany for Change 프로젝트는 2017년 파리 빌레뜨 공원(Parc de la Vilette), 2018년 마르세이유 프라도 해상 공원(Prado Seaside Park)의 일부 공간에 학생들의 참여로 정원이 조성되었다. 2019년 서울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도심 한가운데에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원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2019년에는 ‘서울로 7017’ 일부 고가하부가 공모 대상지이다. 서울로는 차량길을 보행길로 재생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보행로이자 식물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모전을 통한 창의적인 제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간개선으로 서울로의 가치가 보다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클로란 식물재단 Botany for Change 학생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2019 클로란 식물재단 Botany for change 서울로7017 식물정원 공모전 주 최 : 서울특별시, PFDC 클로란 식물재단 참 가 자 격 :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의 조경, 원예 및 기타 관련 학과 재학생 (휴학생 포함)으로 구성된 2인 이상 3인 이하의 팀 (개인 출품 불가) 참가 신청 기간 : 2018년 11월 19일 ~ 2019년 1월 31일 18시까지 참가 신청 접수 : 클로란 식물재단 홈페이지 (https://www.kloranebotanical.foundation/kr) * 방문신청, 우편신청, FAX신청 등 기타 방법에 의한 신청 불가 현장 설명회 : 2018년 12월 27일 오후 2시 서울로7017 여행자카페 2층 질의 방법 : 1월 18일까지 메일(botanyforchange@gmail.com)을 통해 질의가능하며답변은 2019년 1월 21일(월), 홈페이지에 게시됨 제출 기한 : 2019년 2월 11일 ~ 2월 15일까지 (10시 – 18시) * 당일 우편물 소인에 한해서는 2월 18일까지 도착에 한해 접수 인정함 제출 장소 : 클로란식물재단 (피에르파브르 더모코스메틱 코리아)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1 퍼시픽타워 18층 (우 04513) * 방문제출 및 우편제출만 가능 제 출 물 :판넬 (심사용) – 1부 /설계설명서 (심사용) - 1부 /재학증명서 – 팀원 전체 각 1부 /참가신청서 – 참가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인쇄 /CD 또는 USB : 판넬,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계설명서 등 수록 (각 판넬과 이미지 파일 : jpg형식, CMYK, 300dpi) 심사 : 2019년 2월 20일 (예정) 심사 위원 : 플로랑스 기욤ㅣ 클로란 식물재단 이사장 정영선 ㅣ 조경설계 서안 대표 황지해 ㅣ 정원 디자이너 김영준 ㅣ 김영준도시건축 대표 조경진 ㅣ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019 Botany for Change 공모전문위원(PA) 최윤종 ㅣ 서울시 푸른도시국 국장 심사 기준 : 창의적인 주제를 자유로이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는 작품의 일관성이 확보해야 함 스토리텔링을 통한 구상으로, 장소의 심미적 가치를 향상시켜야 함 사계절 변화와 경관 연출을 고려하고, 생태적 환경과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결과 발표 : 2019년 2월 22일 (홈페이지 게시) 시상 내용 : 최우수상 1작품 / 상금 3,000,000원 및 퇴계로 정원 조성 참여 / PFDC본사 및 프랑스 남부 클로란 식물재단 본사 방문 우수상 2작품 / 상금 1,000,000원 장려상 3작품 / 상장 및 상품 시상 일정 : 2019년 2월 28일 예정 작품 조성 : 2019년 3월 중순~4월 말(예정) 최우수작은 주최측에 구성한 전문가팀 멘토링을 받게 되며, 설계안을 시공가능 하도록 발전시킴 상기 및 본 지침서의 모든 시각은 한국시각(GMT+9)을 기준으로 하며, 공모일정 및 당선작 발표는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조정 시 홈페이지에 이를 사전 공지함
  • 시민과 함께하는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 서울특별시에서는 기존 자전거도로의 불편구간 개선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입체적 자전거도로인 Eco-Bike Line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상의 한정된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Eco-Bike Line 조성은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이용환경 개선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Eco-Bike Line의 설치 노선 및 방안에 대해 ‘자전거 친화도시, 서울’에 부응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평소 자전거에 관심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주 제 : 시민과 함께하는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 - ‘나’만의 Bike Road를 그리다 - 2. 접수기간 : 2018. 11. 12.(월) ~ 12. 17.(월) 3. 참여대상 : 제한없음, 개인 혹은 4인 이하 팀으로 참여 가능(1인(팀)당 1작품) 4. 공모목적 ○ 본 공모는 입체적 자전거도로인 Eco-Bike Line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로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수용하고자 함 ○ 공모 수상작을 활용한 Eco-Bike Line 구축을 통해 서울시 자전거도로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5. 공모내용 : 입체적 자전거도로 Eco-Bike Line 조성방안 ○ Eco-Bike Line 설치 노선 제안 - 설치 노선의 시·종점 제시(노선도 첨부) - 노선의 현황 및 문제점(현황사진 포함) - 노선 제안 사유 - 기타 필요사항 ○ Eco-Bike Line 구성요소 설치 방안 - 설치할 Eco-Bike Line 구성요소와 구축방안 제시(개념도 첨부, 참고의 ‘SKY BIKE-WAY’, ‘SKY BIKE-DECK’ 중 택1 혹은 다중선택) - Eco-Bike Line과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성 확보 방안 - 기타 필요사항 ○ 기대효과 제시 6. 제출형식 ○ 참가신청서 ○ 작품설명서 – A4 3매 이내 (파일형식 : PDF, HWP) ○ 노선도 및 개념도 – A1 1매, A2 2매 이내, A3 4매 이내, A4 8매 이내 중 선택하여 작성 (파일형식 : JPG, PDF) ※ 참가 신청서, 작품설명서는 별첨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 노선도 및 개념도는 컴퓨터 작업, 스케치 등 참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안이 심사위원 및 다수가 이해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표현 가능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작품설명서, 노선도 및 개념도 내 참여자 신상정보는 미기입 ※ 참가신청서 및 작품설명서, 노선도 및 개념도는 메일로 제출 E-mail : min0@si.re.kr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7. 심사기준 - 창의성 : 틀에 갇힌 활용방안이 아닌 참신하고 자유로운 아이디어 장려 - 연계성 :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성, 주변 시설(교량, 차도, 보도 등) 및 자전거도로와의 조화, 다수의 시민이 이용 가능한 위치 선정 - 실현가능성 : 자전거 이용수요 등 실현타당성이 있는 노선 제안 ※ 심사 세부기준 및 배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8. 공모일정 접수기간:’18.11.12 ~ 12.17.(메일 및 우편 접수) 심사기간:’18.12.17 ~ 12.24.(전문가 심사 및 검증) 심사결과발표:’18.12.28 예정(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시상식:’19.01.05 예정(상금 및 상장 수여) ※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식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9. 시상내용 최우수상(1점):60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우수상(3점):각 30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장려상(10점):각 10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입선(30점):각 5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장려상, 입선의 경우 응모작품 수준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참여 인원(팀)수 및 제안 수준에 따라 시상 등급 및 시상자 수 조정가능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10. 기타사항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품(수상자)의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자료의 저작권, 출판권 및 사용권 등은 서울특별시에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연구원 (담당 : 권민영, ☎ 02-2149-1310)과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담당 : 김태림, ☎ 02-2133-2769)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