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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마음대로 못바꾼다…설치기준 강화, 점검 의무화 김용현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안' 발의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01-31 18:37
  • 수정 2019-01-31 20:37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설치 후 관리미흡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개공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개공지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이행강제금 기준까지 마련된다. 


30일 김용연 서울시의회 의원은 공개공지의 설치기준 강화와 임의 변경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은 위원회 심의에 의해 대로변 공개공지의 위치 변경을 허용했던 단서를 삭제했다. 설치기준도 공개공지 1개소의 최소 면적을 현행 45㎡에서 49㎡로 늘리도록 했으며, 최소폭도 5m에서 7m로 연장했다. 필로티구조로 만들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2m 높인 8m 이상이 되도록 했다.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 점검도 강화된다. 구청장 재량 변경이 가능했던 전문가 점검을 2년에 1년 이상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관리 주체를 공개공지의 소유자로 명시하여 임의 훼손 및 변경 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관리 주체가 임의로 공개공지를 훼손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원상 복구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지시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용연 의원 등은 “그간 용적율 인센티브를 위한 무분별한 공개공지의 설치로 공개공지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왔다”며 “공개공지 설치 후 관리미흡으로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공개공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도시흉물로 방치되는 공개공지의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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