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9년 공원조성예산 증액하라”
인천 27개 시민단체, ‘공원조성예산 증액 편성 요청서’ 시의회 전달
- 박광윤 (lapopo21@naver.com)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인천 시민단체들이 인천시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내년도 공원조성예산을 편성했다며 “공원조성예산을 증액하라”고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은 3일 시의회에 ‘공원조성예산 증액 편성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서에 따르면, 인천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최소 인천대공원 3개나 원적산공원 40개에 해당하는 938만㎡에 달하는 면적의 공원이 조성되지도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드시 조성해야 할 공원 280만㎡에 해당하는 52개소만을 선정했다.
이 52개소도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7개소, 군구자체 공원조성 사업 9개소를 제외하면 인천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37개소 공원이 남는데,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372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실제 예산은 제대로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예산은 계획한 644억 원 중 절반도 안 되는 306억 원만 책정됐고, 2019년에는 2018년 미편성된 예산과 2019년 필요예산인 1378억 원을 합해 총 1716억 원이 책정돼야 하지만, 시는 324억 원만을 시의회에 예산안으로 상정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민행동은 공원계획지로 지정돼 있던 녹지가 개발로 사라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룰 수 없는 과감한 예산투입이 필요한 때라며 “2019년 공원조성예산이 증액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국회를 통한 법적, 제도적 보완도 분명 필요하지만, 인천시 정부와 시의회도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인천시민행동 관계자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예산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고 인천시 정부에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의 공원조성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곳이 없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시달리는 인천시민들의 환경권을 위해 계획된 공원은 제대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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