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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공원 해제시, 연간 750억 편익 소멸" 서울시, 공원일몰제 시민대토론회 개최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8-11-02 10:17
  • 수정 2018-11-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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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시가 주최하고 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과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공원일몰제 시민대토론회가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미집행공원 해제시 연간 750억 원 이상의 탄소흡수 편익이 소멸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서울시가 주최하고 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과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공원일몰제 시민대토론회가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정된 지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공원 503㎢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서울시와 부산시 등이 매입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집행공원 해제로 예상되는 기회 비용을 살펴봤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미집행공원 면적 397㎢ 중,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281㎢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최소 122억 392만 원의 가치가 있다”며, “폭염완화와 생물서식처, 교육과 경관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통에너지특별회계 15조의 대부분 도로에 쓰이고 있다며 공원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전환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는 “숲이 늘려야 할 시기에 거꾸로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탄소 흡수에 의한 것을 거래하는 가격으로 고려했는데,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한 탄소흡수로 인한 편익만으로도 연간 750억 정도가 된다”며 이는 일몰제로 인한 해제되는 도시공원의 가치는 연간 최소 122억 392만 원의 가치보다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대책들도 논의됐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핵심인데, 지방정부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남 국장은 “해제조건을 강화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국가에 대한 압박, 토지소유주에 대한 지원 등이 핵심 입법 과제다”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여러 부처와 상임위를 설득해야하는 난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시군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20년 분할 균등상환 조건의 지방채발행을 통해 우선보상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으로 지정하고,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와 재산세감면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소장은 “일본은 공원 관리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체험을 넘어 직접 관리하는 협동형 공원 관리의 좋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선, 도시공원의 가치를 알리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는 “숲과 공원이 사라지지 않게 지키고, 부족한 숲을 늘리고, 건강하게 보살피고, 많은 사람들이 숲의 중요성을 느껴야한다”며, “시민들이 참여해서 주도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참여로 지켜낸 숲의 사례를 보면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켜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은희 걷고싶은시연대 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국책사업으로 망가지는 환경문제보다 일상생활에 가까운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기존의 시민참여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센터장은 “공원을 사회적 자산으로 평가해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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