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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없이 조경기사 취득 가능…'교육기관 없어 난항'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내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 전면도입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7-12-20 19:30
  • 수정 2017-12-21 16:51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내년부터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의 새로운 자격 취득 방식으로 ‘과정평가형’이 전면 도입된다. 과정평가형은 검정형과 달리 학‧경력 제한이 없고 교육‧훈련 이수와 평가시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취득 절차, 80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 합격률 저하 우려에 조경분야의 무관심까지 더해져 본격적인 도입 이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2018년 시행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조경기사와 조경산업기사가 포함된 50개 종목을 선정했다. 조경기능사는 올해 도입돼 운영 중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NCS 능력단위를 기반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자격 제도다. 일정한 학‧경력 조건을 갖춰야 응시자격이 부여됐던 검정형과 달리, 별도의 진입 장벽없이 종목별 정해진 능력단위 시간을 이수하고 평가에 통과하면 자격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조경기사는 8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조경산업기사는 6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소화해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의 내부 평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부평가를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과정평가형이 당장 내년에 도입되더라도 이를 실행할 교육훈련기관이 없고, 조경분야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 파급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내년에 조경기사 교육훈련기관으로 신청한 곳은 1개(대학) 기관이고, 조경산업기사는 2개(직업훈련기관) 기관이다. 아직 선정결과가 발표되지 않아서 실제로 운영할 기관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이렇게 과정평가형 도입에 대학과 교육기관의 신청이 소극적인 이유는 합격률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과정평가형으로 교육‧훈련 시간을 이수하고, 교육훈련기관(내부)과 공단(외부)의 평가가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검정형 만큼의 합격률이 담보되지 않아서 신청에 소극적인 것 같다”고 이유를 말했다.


한 대학 교수는 “합격률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과정평가형 도입에 손을 들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전임 교수들 사이에서도 과정평가형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교육‧훈련 실습에 필요한 인프라와 교수진까지 확보해 놓았더라도 검정형 시험보다 합격률이 낮으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직업훈련기관에게도 1년에 1회있는 과정평가형보다는 1년에 3회가 시행되는 검정형 자격시험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재 조경기능사 과정을 운영 중인 직업훈련기관의 관계자는 “올해 처음 과정평가형을 시행했는데, 행정 직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 왜냐하면 교육훈련기관으로서는 각 능력단위마다 내부 평가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능사 취득에 필요한 6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시간도 부담이라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조경기사와 조경산업기사까지는 실시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비단 조경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정평가형 종목 대부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라며, 추후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과정평가형이 조경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제도의 도입 자체에 무심한 조경계의 태도는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전문가는 "조경계가 지난 7월에 확정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도입조차 모르거나, 알고서도 공론화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조경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경기술자 양성에 조경단체가 두 팔을 걷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 역시 “조경분야의 문제제기와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시스템 변화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경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무관심이 아쉽다"고 했다. 2015년 6월 한국조경사회가 개최한 '조경기사 시험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경단체의 움직임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만들어진 자격제도가 쓰이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듯이, 과정평가형과 조경자격제도 대한 관심부족은 조경자격제도 자체로까지 파급을 미칠 것"이라고 수위 높은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산림, 토목, 생태 등 정부 주무부처가 있는 분야에서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정을 통해 영역을 확장해 가는 반면, 조경은 인접분야가 확장되는 만큼 입지가 줄어드는 형국이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NCS의 조경관련 세부 항목(능력단위) 하나하나가 찢겨져나가 건축, 토목, 산림에 흡수통합될 수도 있다”라며 조경계의 대응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공단 관계자는 “NCS를 기반으로 한 과정평가형은 산업현장에 맞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제도라,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조경단체에서도 조경기사의 합격률 하나만을 지적하지말고 조경자격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폭을 넓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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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조경in 2018-03-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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