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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소규모 전통사찰 증축 규제 완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통과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7-10-11 16:34
  • 수정 2017-10-11 18:17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공원 내 증축을 제한받고 있는 연면적 330㎡ 이내 소규모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이 330㎡ 이내인 전통사찰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다른 법령에 의한 건폐율, 용적율 등의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기존 시행령은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통사찰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해당 공원관리청이 협의한 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했지만, 330㎡ 이내인 전통사찰은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 최대 66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제한됐다.


조계종 관계자는 “건축물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소규모 전통사찰이 오히려 증축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문제점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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