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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출신 퇴직 공무원 '득실'…'산피아' 논란 김철민 의원, 낙하산 인사·기강해이 지적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17-10-09 13:33
  • 수정 2017-10-09 17:03
김철민국회의원.jpg
김철민 국회의원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신설된 지 1년여 밖에 안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청 퇴직 공무원 출신들을 위한 관피아 조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지난 달 29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원장과 상임이사(사무처장) 등 임원 2명을 비롯해 1·2급 간부급 주요보직을 산림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인 이른바 ‘산피아’가 독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산림복지진흥원은 총 정원이 150명으로 1급 8명, 2급 23명, 3급 44명, 4급 가급이 33명 나급이 40명으로 구성됐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150명의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으로 161명이 근무 중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산림복지진흥원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북부지방산림청장과 국립산림과학원장을 역임한 산림청 고위공무원 출신이며, 상임이사도 산림보호국장과 남부지방산림청장 등을 거친 산림청 출신이다. 원장의 연봉은  2017년 기준으로 1억2000만 원선이며, 상임이사의 연봉은 1억 원 수준이다.
 
연봉 8000만 원이 넘는 산림복지진흥원의 1급 직원 8명 가운데 6명(약 75%)이 산림청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경영기획부장, 사업운영부장, 산림치유사업부장, 운영관리부장, 횡성숲체원장, 장성숲체원장 등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핵심보직인 기획조정팀장, 경영관리팀장, 산림치유팀장, 고객만족팀장 등 2급 직원들도 산림청 출신들로 채워졌다.
 
이들 산림청 출신 1급, 2급, 간부급 직원들은 대부분 설립 때부터 합류했거나 결원충원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실은 산림복지진흥원의 기강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7월 자체 종합감사에서 16건의 직무소홀 사례가 적발됐다.
 
칠곡숲체원 관사 관리비 지급 부적정, 계약업무 처리규정 미흡, 공사계약 검수(검사) 이행 미흡, 예산집행 계정과목 부적정, 임직원 통신비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등 관사관리·계약·예산집행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국립치유원 관사운영·관리 미흡, 국립치유원과 횡성숲체원의 매점계약 및 관리미흡, 장성숲체원의 위탁운영 계약실행 미흡. 횡성숲체원과 장성숲체원의 회계문서 및 계약문서 관리 부적정, 회계문서 위임전결규정 미준수 등이 적발됐으며, 본부 사무처에도 법인카드 주말사용 제한 및 사유서 첨부미흡, 직원 출장처리 부적정, 기부금 모금액 미공개, 팀별 업무분장표 관리미흡 등이 지적받았다.
 
한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해 4월 8일 설립된 조직으로 지난해 7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기존 ‘녹색사업단’을 포괄 승계했다. 2017년 2월 2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기관설립 후 첫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산림복지진흥원에 자료요청을 해서 제출받은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숫자 단위가 제각각 틀리는 등 엉터리로 제출한 것을 발견해 재차 자료보완을 요청했다. 산림청 출신들이 핵심보직을 싹쓸이 하다시피한 출범 1년된 공공기관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 상급기관인 산림청과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마저 무시하는 처사다. 조속히 기관내부 정비, 시스템 구축은 물론 해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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