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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 재발의 적극 검토 중”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안 중 하나로 부각돼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07-09 16:07
  • 수정 2020-07-09 16:07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 재발의를 적극 검토 중이다.


9일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의 재발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 재발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고용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대부분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6일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은 고용진 의원과 조정식, 최명길, 금태섭, 기동민, 이언주, 신창현, 윤관석, 이종걸, 이찬열, 김병욱, 김경협, 원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옥상녹화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발의된 당시에는 인공지반녹화가 다른 이슈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래한 상황이기도 하고 도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및 도시 환경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더 커진 만큼 법안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여의도 면적의 19개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일거에 실효되면서 도시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녹지 감소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공지반녹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사이 옥상녹화를 의무화하거나 시비로 옥상녹화 조성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초 옥상녹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공건물은 100% 조성비를 지원하고, 민간건물도 70%까지 조성비를 지원하기로 한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는 10일 돈의문박물관마을 수직정원 개방을 시작으로 앞으로 대규모 실외 수직정원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연구에 따르면 옥상녹화 건축물은 겨울에 보온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열섬현상을 해소하는 등 냉·난방비 절약에 효과적이다. 식물을 통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 도시의 공해물질을 저감하는 기능도 있으며, 아스팔트 속 녹색 섬으로서 새와 곤충의 서식지가 되거나 야생동물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빗물 유출 저감을 통한 도시 물순환 관리 효과가 크다는 실증연구도 있다.


김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은 “옥상녹화 지원이나 확대는 그린뉴딜 정책과도 연계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있는데, 옥상녹화가 이를 해소시키는 데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도시 열섬현상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선의 복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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