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조달단가, 민원 불편하니 없애면 끝? 조달청, 내년부터 조경수 가격고시 안 한다… 시장 혼란 우려 확산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11-03 18:07
  • 수정 2020-11-03 18:07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둥근사철 조달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민원을 받은 조달청이 내년부터 조경수 가격고시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경산업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3일 조달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내년부터 조달청에서 게시 가격은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고시 체계는 1974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 지금은 물가와 규격 등 많은 요소가 달라졌음에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가격조사는 훈련목 기준으로 하지 않는 실정임에도 조달청 발표 수목단가 원칙은 ‘훈련목 기준’이라고 명시해왔다. 또한 조경업계에서는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요인 등을 포함한 조경수 가격산출 근거 마련을 요구해왔으나 조달청에선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다.


조경수 가격고시와 관련한 의견들에 복지부동 자세를 취하던 조달청은 이번에 둥근사철 가격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자 아예 가격고시를 없애는 방법을 선택해 논란을 키웠다.


종전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은 조경수 조사가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가격정보’에 고시토록 했다. 조달청은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업체 인터뷰를 근거로 수목단가 조사를 진행하는데, 조사한 가격의 상·하위 30%를 제외하고 평균가격을 내고, 12월에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이듬해 고시·적용했다.


지난 8월 28일 개정한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에서는 ‘가격정보’ 고시 의무를 삭제하고, 원가계산 신청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가격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와 지자체 등 발주기관은 발주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 근거 기준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조달청 고시 조경수 가격 사용이 의무가 아닐지라도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기에 많은 공사발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기준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시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세범 트리디비 대표는 “공시를 안 하면 가격 혼란이 생기고 이 가격의 기준을 벗어나서 더 저렴한 하도급 업체가 생겨날 수 있으며 업체의 이익을 위해 조경수를 더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시도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 된다”며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조경수 생산자가 될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트리디비 실거래가는 나무 값에 작업비용을 책정한 가격 즉, 작업 상차가다. 이는 현장까지 운송해주는 조달청의 현장도착가와는 달라 손질을 하지 않고는 당장 공사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감사원 감사관이 움직이니 공론화 없이 조달청의 조경수가격을 갑자기 게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질타했다.


조경 관련 단체장을 지낸 한 업계 관계자도 “조달청에서 조경수 가격을 조사할 능력도 관심도 없다. 자기들 관할인데 잘 알지도 못하고 시비가 있으니까 내규를 바꿔버린 황당한 사건이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조달청 관계자에게 알렸으나 기존 고시에서 “참조가격으로 활용하라고 알려드렸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갑자기 기준을 없애도 문제없다면 기존에 조달청은 효용성이 없는 조경수 가격 고시를 해온 것이냐는 질문에 “이전까지 사용했던 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썼는지 알 수는 없다”면서 조경수 가격고시를 담당해왔던 정부 산하 조직으로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본지는 조달청에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를 묻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준용돼 온 조경수 근거기준 폐지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임에도 담당기관 임의로 쉽게 없애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내부 당연직 위원이 속한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고 나서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내부 규정이고 그걸 듣는 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공개할 의무는 없다”면서 외부에서 어떤 의견이 주어져도 조달청 재량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위원들 의견이 동의한다로 귀결된 것인가”란 질문을 던졌으나 “훈령을 바꾸는 데 모든 기관과 모든 국민과 모든 언론기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할 의무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이거를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라면서 10여 분간 기계적인 답변을 반복하다 “의견을 들었을 때 결과는 대략적으로 반반”이란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전종현 창성농원 대표는 “조경수 생산자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책정되던 조달청 단가기준이 없어진다 하니 한편에서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준이란 것은 누군가는 불리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이다.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단편적으로만 봐선 안 될 일이다. 그만한 불만이 쌓여 있다는 데 조달청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며 “이 정도 일을 벌이려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무슨 용기로 이런 전근대적인 방식을 취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환경조경발전재단을 중심으로 조경계 단체장들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식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감사원 중앙민원사무소에서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주 민원인과 함께 조달청을 방문한 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을 감사원에서 처리할지 조달청 감사실로 이관시킬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
  • 환경과조경 2020년 12월
  • 2021 최신판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부동산투자론
공모전
  • LA+CREATURE This design competition—the third in the LA+ international series—asks whether we can live with animals in new ways, whether we can transcend the dualism of decimation on the one hand and protection on the other, and how we can use design to open our cities, our landscapes, and our minds to a more symbiotic existence with other creatures. BRIEF The LA+ CREATURE design ideas competition asks entrants to do three things: First, choose a nonhuman creature as your client (any species, any size, anywhere) and identify its needs (energy, shelter, procreation, movement, interaction, environment, etc.). Second, design (or redesign) a place, structure, thing, system, and/or process that improves your client’s life. Third, your design must, in some way, increase human awareness of and empathy towards your client’s existence. For jury panel, submission requirements, competition conditions, and Q+A, see menu tabs above. AWARDS US $10,000 total prize money 5 winners to receive US$2,000,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10 honorable mentions to receive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ENTRY PLATFORM OPENS August 1, 2020 SUBMISSION DEADLINE October 20, 2020 at 11.59 EDT (Philadelphia, USA time) WINNERS ANNOUNCED December 8, 2020 WINNERS + SELECTED ENTRIES PUBLISHED The LA+ CREATURE issue will be published in Fall 2021 SUGGESTED READINGS Jennifer Wolch & Marcus Owens, “Animal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Design,” Humanimalia: a journal of human/animal interface studies 8, no. 2 (Spring 2017) 1–26. Jennifer Wolch, “Zoopolis” in Jennifer Wolch & Jody Emel, Animal Geographies: Place, Politics, and Identity in the Nature-Culture Borderlands (Verso, 1998) 119–138. Ursula Heise, Imagining Extinction: The Cultural Meanings of Endangered Spec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Timothy Morton, Humankind: Solidarity with Nonhuman People (Verso, 2017). Richard Weller, Zuzanna Drozdz & Sara Padgett Kjaersgaard, “Hotspot Cities: Identifying Peri-Urban Conflict Zones in the World’s Biodiversity Hotspots,” no. 1 (2019) JoLA: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2019), 36–47. John Beardsley, Designing Wildlife Habitats: Dumbarton Oaks Colloquium on the Hist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XXXIV (Dumbarton Oaks, 2013). Chris Reed & Nina-Marie Lister, Projective Ecologies (Actar, 2014). Peter Atkins, Animal Cities: Beastly Urban Histories (Routledge, 2016). Donna Haraway, When Species Mee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Lori Gruen (ed), Critical Terms for Animal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Richard Weller, “The Garden of Intelligence,” Transition: Discourses on Architecture 59 (1998) 114–132. (text) Caspar Henderson, The Book of Barely Imagined Beings: A 21st Century Bestia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Animal Series (Reaktion Books, UK). Richard Weller, Claire Hoch & Chieh Huang, Atlas for the End of the World. LA+ WILD, LA+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no. 1 (2015).
  • 2020 DSD삼호 조경나눔공모전 주거단지 보행공간 디자인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1. 주제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다비드 르 브르통) 도시의 주거와 일상생활에서 걷는 것만큼 소중하고 건강한 경험은 없다 걷는 사람은 전신의 감각을 열고 매순간발밑에 밟히는 땅을 느끼며 환경을 경험하고 기억한다 우리에게는 고밀한 고층 아파트단지에서도 편안하고 즐겁게 걸으며 풍성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지는 수도권 교외 도시 외곽의 평범한 주거단지다 대한민국 어디서나볼 수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다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주거단지에서 삶의 질은 결국 보행공간의 디자인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마음껏 걷고 앉고 쉬며 일상을 풍요롭게할 수 있는 중심보행가로와 거점 공간 디자인에 조경 건축 도시 분야 학생들의 슬기로운 아이디어를 초대한다. 2. 공모전 일정 ○ 참가신청 : 2020년 9월 28일(월) 17시까지 ○ 작품접수 : 2020년 11월 2일(월) ~ 4일(수) 17시까지 ○ 작품심사 : 2020년 11월 10일(화) ○ 결과발표 : 2020년 11월 13일(금) ○ 작품전시 : 2020년 11월 16일(월) ~ 11월 23일(월) ○ 시 상 식 : 2020년 11월 20일(금) ○ 공모전 진행 참가신청부터 작품전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함 3. 시상 ○ 대상 1작품 / 디에스디삼호 회장상: 상금 3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최우수상 2작품 /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상: 상금 1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우수상 3작품 / 환경과조경 발행인상:상금 50만원, 상장,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가작 5작품 이내 /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4. 대상지 개요 ○ 아파트단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545번지 일원 5. 설계 내용 중심보행가로와 주변 공간의 디자인 + 주요 거점 디자인  단지(A1, A2블럭) 내 중심보행가로와 주변 공간의 디자인(A1블럭과 A2블럭 연결보행로 포함)  주요 거점(예: 광장, 학교 주변 등)의 공간 디자인  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보행 환경 고려 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안  스마트한 공간 및 시설 제안 6. 문의처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전화 02-585-4251 / 팩스 02-585-4240 / 이메일 lwi2020@naver.com
  • 서울역 폐쇄램프 재생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서울역은 한양도성의 관문, 최초의 철도환승역으로 도시화ㆍ 산업화를 이끈 교통의 중심지로 하루3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철도역이며, 최근 서울역 일대는 서울로 7017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서울역 동부와 서부가 하나의 도보 생활권으로 이어진 도심의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아울러, 서울역 공공성 강화사업 일환으로 서울로와 서울역사를 연결하는 보행로와 구서울역사 옥상 주차장을 대규모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20여 년간 방치된 구서울역사의 폐쇄램프는 도심에 보기 드문 특색있는 공간으로 서울로와 서울역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폐쇄램프를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자 공모를 추진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공 모 명 : 서울역 폐쇄램프 재생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2. 공모내용 : 서울역 일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구서울역사에 20여 년간 방치된 폐쇄 램프를 다양한 도심활력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 3. 공모기간 : 2020. 08. 06. (목) ~ 2020. 09. 14. (월) 4. 공모일정(안) - 공모기간 : 2020. 08. 06. (목) ~ 2020. 09. 14. (월) - 현장설명회 : 1회차 - 2020. 08. 13. (목) 14:002회차 –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장소 : 공모 대상지(자세한 위치 홈페이지 공지) - 공모접수 : 2020. 09. 14(월) 17:00까지 제출 - 발표일자 : 2020. 09. 21(월) 중 /심사결과 및 당선작은 공모 홈페이지 공개 및 개인통보 예정 - 시상식 및 당선작 전시 : 2020. 10. 07(수) ~ 18(일) /시상식・전시 일시, 장소 등은 향후 안내 5. 참가자격 : 서울로에 관심있는 개인, 단체(팀) 누구나팀 당 최대 3인으로 제한(팀장포함) 6. 제출물 및 제출방법 - 신청서 및 동의서: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력 (양식제공) - 제출물 작품패널 : A1 (594×841㎜) 1매 / 10㎜ 폼보드 위 부착 작품설명서 : A4 (297×210㎜, 양식제공) USB : 작품패널 파일, 작품설명서 파일, 신청서 및 동의서 스캔본 - 현장제출 제출기간 : 2020년 09월 14일(월) 10:00 ~ 17:00까지 제출장소 : 서울시청사 본관1층 로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소변경시 홈페이지 공고 7. 선정혜택 - 상금 및 상장 : 총 5작품에 총 시상금 1천 5백만원 1등작(1개팀):500만원 2등작(1개팀): 400만원 3등작(1개팀):300만원 4등작(1개팀):200만원 5등작(1개팀):100만원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혜 택 : 현상설계 공모시 최종심사 작품으로 참여권 부여 - 시 상 식 : 2020년 10월 7일(수) 예정 ※ 접수 결과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은 조정 될 수 있음. ※ 제세공과금은 담청자 부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