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친환경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최대 한도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친환경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친환경 인센티브를 허용했다. 에너지 인증을 받는 데에 추가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반면 이를 통해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0년간 전체 인센티브 적용사례 6759건 중 탄소배출 절감효과가 높은 에너지 인증제 관련 친환경 인센티브는 704건에 불과(10.4%)하다. 

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에서의 실질적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 도입을 적극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해 적용하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의 상한 또한 시행령 상 최대 용적률의 120%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에서 종전 400%내에서 적용되었던 친환경 인센티브가 앞으로는 ‘ZEB 1등급’, ‘재활용건축자재 20%이상 사용’ 및 ‘장수명주택인증 최우수’ 획득할 경우 500%까지로 상향되고, 토지 기부채납 등을 병행할 경우 최대 600%까지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장수명주택 인증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적용 가능하다.

시가 개선한 계획기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되지만, 별도의 용적률 체계를 갖고 있는 정비사업 및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등은 향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정비 과정에서 적용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친환경 실천이 필수가 된 요즘,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선도적 역할도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