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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 폐선로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 활력사업 아이디어 공모
문화콘텐츠·조경·도시·건축 아이디어 모집, 1등 상금 600만 원
  • 입력 2021-07-27 19:01
  • 수정 2021-07-27 19:01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청남도 서천군과 한국도시재생학회는 ‘장항 리파인: 장항 폐선로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 활력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1930년대 개통된 장항선 종착지인 서천군 장항읍 폐선부지에 대한 문화재생 활력사업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다. 근대 산업도시인 장항의 중심에 자리한 폐선로와 그 주변에 남아있는 산업유산, 생태환경, 해양자원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조경, 도시, 건축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본 공모전은 옛 근대산업도시가 처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공동체를 강화하는 지역활성화, 장항과 그 주변의 다양한 자원등의 매력요소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그리고 성급한 재생으로 나타나는 젠프리피케이션이나 상업관광지화를 벗어나 지역활성화와 관광활성화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공모전 참가자들은 90년 동안 철도에 의해 생활권이 동서로 단절돼 있는 현 상황을 도시조직 간 연결을 통한 회복과 재생, 폐선로 공간의 리브랜딩을 통한 도시경쟁력강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며 지역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만들기를 위한 방안을 탐색해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의 주요 대상인 철길은 오랫동안 도시 공간을 분할했었지만 문화예술 콘텐츠와 거점공간 조성, 조경요소 도입을 통해 일상과 예술이 결합된 서사공간(narrative space)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따라서 공모전이 추구하는 방향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다양하게 해 주는 무대, 지역축제 및 예술문화활동들이 만나는 무대, 갈라진 장항의 도시조직을 연결해 주는 무대, 관광객과 로컬이 만나는 무대(platform)이다.


두 번째, 대상지에 인접해 있는 주변 문화예술역사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의 교류를 촉진하는 네트워크(network)이다. 낡고 오래된 철로와 공간들이 문화예술 생태계를 배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장항 인근 생태 및 역사 관광지로의 물리적인 이동(철길 재활용 포함) 편의성 및 온·오프라인으로 정보 제공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성(mobility)이다.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철로공간의 체험을 보다 역동적으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문화거점공간들과 해양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공모 대상지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화물역(현 장항도시탐험역) 인근 폐선로 유휴부지로, 면적은 약 약 6만3640㎡(약 1만9250평)다.


참가자들은 ▲콘텐츠 ▲건축 ▲조경 등 3개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공모 제안 시 건물축의 신축은 지양하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재생은 가능하다.


공모에는 도시, 예술, 조경, 건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일반인·전문가 등 1~5인 이내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면 된다. 주최측은 문화콘텐츠, 조경, 도시, 건축, 환경디자인 분야별로 협력할 것을 권장했다.


참가등록은 8월 20일 오후 6시까지 참가비 3만 원을 납입한 후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질문은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메일로 받고, 작품제출은 8월 23일부터 시작해 8월 30일 밤 12시에 마감된다. 작품심사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고, 9월 23일 홈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이한호 쥬스컴퍼니 대표(문화콘텐츠) ▲최혜영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조경학전공 교수(조경 및 환경디자인) ▲김광수 스튜디오 케이웍스 대표(건축 및 도시) ▲우의정 건축사사무소 메타 대표(예비)로 구성된다.


시상내역은 ▲대상 1팀에 상금 600만 원 ▲최우수상 1팀에 상금 300만 원 ▲우수상 3팀에 상금 200만 원 ▲장려상 5팀에 상금 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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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 리파인: 장항 폐선로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 활력사업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사진=서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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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정원 대가 ‘피트 아우돌프’ 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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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저감에 박하·구절초 등 ‘정원식물’ 효과 톡톡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박하·구절초등의정원식물이탄소저감에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생활속에서탄소를줄이는방안의하나로주요정원식물의탄소흡수량을계산해6일발표했다. 지피식물은토양을덮어바람이나물로인한피해를막아주는키50cm이하의식물로,자라면서나무아래나경사면,건물옥상등을푸르게가꾸는역할을한다. 보통나무1그루의연간이산화탄소흡수량은나무크기에따라약5.9㎏~14.1㎏정도로알려져있지만,지피식물은초지를통틀어탄소저장량을추정하고있어식물별탄소흡수량정보는부족한상황이다. 이에농진청은경관조성을위해많이이용되는주요지피식물30종을대상으로식물별연간탄소흡수량을비교·분석했다. 그결과1㎡당연간탄소흡수량이3.0㎏~3.5㎏로비교적높은식물은박하,구절초,노랑꽃창포,붓꽃등11종으로나타났다.이같은식물로약200㎡정도의옥상정원을가꾼다면,1곳당연간600㎏의탄소를흡수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아울러탄소흡수량이2.0㎏~2.5㎏으로중간인식물은두메부추와비비추,호스타등이었으며,톱풀과범부채,꽃댕강나무,제라늄등은1㎡당연간탄소흡수량이1.0㎏~1.5㎏에머물러대상식물가운데비교적낮게나타났다. 이번연구에서는건물옥상이나벽면에토양을넣고식물을심을때발생하는비용과이후식물에의한건물냉난방절감비용효과도탄소량으로환산했으며,실제로지피식물이언제부터탄소흡수원으로작용할수있을지를계산했다. 분석결과옥상녹화시스템재료의탄소배출은1㎡당연간25.2㎏이었고물관리등에의한탄소배출은0.33㎏이었다. 옥상녹화식물이1㎡당연간3.7kWh의건물에너지를절감하고1.8㎏의이산화탄소를흡수한다고하면,5.8~6.4년뒤부터는식물이탄소배출원에서흡수원으로작용할것으로분석됐다. 한편탄소흡수량은토양과수분관리에도영향을받았다.도심지화단에많이심는붓꽃류는일반토양보다물빠짐이좋은토양에서탄소흡수량이2배이상높게나타났다. 또한구절초등10종은불량한토양환경에서연간탄소흡수량이50%이하로떨어지는결과를보였다. 김광진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시농업과과장은“생활주변녹지율을높이고경관향상에도움이되는다양한지피식물을발굴하고있다”며“식물의기능을최대로활용할수있는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함으로써원예식물의새로운가치를찾을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오충현동국대학교바이오환경과학과교수는“도시내지가상승등으로녹지확보가어려운가운데높낮이가다른나무와초화류를여러층으로조성해입체적으로가꾸려는시도가이어지고있다.그런면에서보면탄소흡수원으로써지피식물의활용성은앞으로도매우커질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
순천시, ‘정원도시진흥법’ 제정 추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순천시가‘정원도시진흥법’제정을추진하는과정에서전문가와시민들의다양한목소리를담아내기위한포럼을개최했다. 전라남도순천시는지난3일각계전문가및시민과함께순천만국가정원국제습지센터컨퍼런스홀에서순천정원도시비전포럼을개최했다고밝혔다. 이번포럼의주요참석자는조경진한국조경학회장을비롯해정석서울시립대학교교수,김인호신구대학교교수,박은실추계예술대학교대학원교수이며,최정민순천대학교교수가토론진행을맡았다. 이날포럼에는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위원을비롯해도시계획,도시재생,농촌,산림,시민정원사등각계각층의시민대표들이참석해다양한의견을개진했다. 포럼에앞서참여자들은도시재생사업구역과순천만습지등을둘러보는녹색인프라탐방시간을가졌다. 포럼은조태훈순천시기획예산실장의‘30만정원도시순천’에대한비전소개와핵심사업설명을시작으로,조경진회장의‘정원도시비전및전략’에대한주제발표,정석교수의기조강연순으로진행됐다. 조경진회장은“30만정원도시순천비전실현을위해서는도시전략을총체적으로접근해야하며,주민이주체가되어주도하고타지자체와의연대,국제적연대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특히“오늘포럼의핵심내용인법제화가가장강력한수단이될것”이라며“산림청에서관리하는‘정원’과국토부에서관리하는‘공원’의개념통합과‘정원도시’의명확한법적용어를정의하는것이중요하다”고의견을제시했다. 정석교수는“도시는개발하는것이아닌재생하는것이다”며“개발의흔적에신음하는도시를치유하고,시민들이주인역할을다하는도시를만들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마을정원을늘리고,마을정원지원조례를제정할것을제안했다. 이후발표자와6명의패널은도시정원의미래와도시정원진흥법제정이라는주제로토론을펼친후참석한시민대표들의의견개진과질의응답시간이이어졌다. 토론자로는▲최정민순천대학교교수(좌장)▲김인호신구대학교교수▲박은실추계예술대학교대학원교수가참여했다. 김인호교수는“정원도시순천에정원연구와도시컨트롤타워기능을갖춘정원클러스터조성”을제안하면서“정원특별시는의료·복지와연계한건강특별시로서의기능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은실교수는“문화특별시로서정원도시는지속가능성,유네스코창의도시모델로정원도시를법제화할것”을제안했다. 허석순천시장은“기후위기와코로나19팬데믹현상이후삶의환경과도시의미래에대한전환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시점”이라며“이번포럼이대한민국최초로‘정원도시’라는새로운형태의도시모델에대한패러다임을제시하고,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디딤돌이될것이라생각한다.정원도시진흥법제정을위해향후국회에서도포럼을개최할계획이다”고말했다. 한편순천시는지난6월조례호수공원에서2050순천미래비전선포식을통해30만정원도시순천비전을목표로제시했으며,이후시민공론화,핵심사업부서및전문가협의등을통해정책을구체화시켜나가는중이다.
전주 첫마중길 인근 플라타너스 제거 위기, ‘정원도시’ 무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천만그루정원도시’를표방하는전주시가도로공사를위해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가로수를베어내려한사실이알려져빈축을사고있다. 전주시는지난달12일전주역앞첫마중길을관통하는주변도로를보행자에게안전한걷기좋은도로로변신시키기로했다고발표했다. 내년6월까지총사업비14억여원을투입해우아동우아로(구한양주유소~동신초교)와도당산로0.4㎞구간에서전주역세권보행친화도로조성사업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 해당사업구간은첫마중길을‘十(십)’자형태로가로지르는구간이다.시는이곳에자동차의속도감소를유도하는교통정온화기법을적용해직선형도로를지그재그형태로변경하고자동차의속도감소를유도하는고원식횡단보도(과속방지턱형태의횡단보도)를설치키로했다. 그러면서기존양버즘나무를제거한뒤각종공해와병충해에강한이팝나무로수종을갱신한다는것이시의계획이다.전주시가발표한계획구간의양버즘나무는모두83그루다. 전주에서노거수보호활동을하는정신환생태활동가에따르면전주시는‘천만그루정원도시’란슬로건을내건것이무색하게도심내나무관리에소홀한실정이다.오히려가드닝사업명목으로기존나무가많이교체되고있으며,가로수는주기적으로강전정을시행해수세가약해져죽는일도빈번하게일어난다는것이활동가의설명이다. 이활동가는“한국소리문화의전당앞길은양버즘나무가로수길인데이곳은겨울철이면닭발가로수가된다.양버즘나무가로수가고사해두그루를이식한상태다.서신동박천수정형외과사거리에서전주천변까지의길도양버즘나무가로수길인데겨울철이면어김없이닭발가로수형상이그대로드러난다.첫마중길구간에는6그루의팽나무가이식되어있는데,그중한그루는고사했다”며첫마중길인근뿐만아니라도시곳곳에서가로수문제가빈번하다고지적했다. 이번에플라타너스제거계획이포함된첫마중길현장을확인한활동가는“심재가썩은나무가다수육안으로확인되며,83그루중한그루는잎이대부분없고가지끝에서부터고사하고있어서근사미(제초제)같은농약을뿌리부위에부은게아닌가의심된다.뿌리와줄기사이를둘러가면서육안으로확인한결과천공구멍은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 이어“전주시가이팝나무를너무많이심는다.팔복동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사거리일대같은경우원래개잎갈나무가로수길인데,강전정으로고사하고있다.개잎갈나무가다수고사하면서이팝나무로대체되고있는데,기존개잎갈나무와새로이식한이팝나무가혼재돼있다.이팝나무를심으면서통일성도사라지고여러문제가있는걸로보인다”고꼬집었다. 전주시에확인한결과베어내고자하는기존가로수가어떤문제를유발하고지금나무의상태가어떤지에대한조사도전혀이뤄지지않은상태였다.도로를내면서공사편의를위해기존나무를베고이팝나무가양버즘나무보다더좋으니수종을바꿔다시심겠다는취지였다. 전주시관계자는“가로수담당부터여러관련부서와협의를했다.도시림위원회심의위원들검토결과기존나무를제거하고이팝나무로교체하는안에대한의견이없거나타당하다는의견이주를이뤘다”며과정상문제가없다고해명했다. 전문가들은심는목적에따라도시에서수종선택이달라질수있겠으나그특성의우열을가리는것은무의미하다고지적한다.특히이팝나무가양버즘나무보다공해와병충해에강하다는주장은과학적인근거가부족하다는지적이다. 병충해는같은수목이라도각종상황에따라천차만별이기때문에가로수로심었을때누가더강한지여부를따지는것이쉽지않지만,전주시가수종갱신이유로든공해와관련한두수종의비교연구는여러자료를쉽게찾아볼수있다.특히플라타너스의공해방지능력과환경개선기능과관련해서는전문기관에서별도로연구한자료도찾을수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따르면플라타너스는가로수종중다른수종에비해이식력이좋고,도심의열악한환경에서도잘자란다.넓은잎을가지고있어많은그늘을제공하고대기오염등공해물질의정화기능등이우수해북반구국가에서가장널리심기는세계4대가로수종의하나란것이국립산림과학원의설명이다. 또한광합성작용을통해대기중이산화탄소흡수및산소방출,대기오염물질인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오존,먼지흡착등의환경정화기능및환경개선기능등다양한순기능을가지고있다.특히플라타너스1그루는매일13g의오존을흡수하고,질소산화물도흡수해이소프렌이오존으로변하는양을감소시킨다는것이국립산림과학원의연구결과다. 국립산림과학원이‘도시숲조성·관리지침(2019)’에서수관구조,잎의복잡성,잎크기,잎표면특성등수목의생물리적특성을기반으로제시한자료에서도플라타너스가이팝나무보다미세먼지저감능력이높은것으로나온다. ‘경기도도시가로수의탄소저장량과연간이산화탄소흡수량산정’(박은진·강규이,2010,한국환경생태학회)연구에따르면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가이팝나무보다탄소저장량과연간이산화탄소흡수량이더높다. 식물생태학박사인김봉찬더가든대표는“플라타너스는한국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오랫동안가로수로심겨오면서검증된나무다.외래종으로서생태적인교란이발생하는것도아니고엄연히우리도시내에들어와있는것인데,베려한다면설득력있는근거를명확히제시해야한다”며살아있는생명체를다루는문제는충분한검토와타당한근거를토대로시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수종을선택할때서로간의기능적인우열을가리는건무의미하다.전주라는도시특성과경관을고려해서적합한수종을찾는것이중요하다”며이번논란이있는대상지뿐만아니라다른곳에서도수종선택에대한시각을달리할것을권했다. 이같은내용을전해들은전주시관계자는“신중히접근할필요성이있겠다.아직시행에들어간게아니기때문에주민협의,전문가의견을받고,나무하나하나조사를해서사업시행여부를신중히검토하겠다”는답변을내놨다. 한편시는전주역과첫마중길주변에서오는2023년까지총300억원의예산을투입하는전주역세권도시재생뉴딜사업을추진하고있다.
환경부, 내년 탄소흡수 기반 구축에 607억 원 투입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환경부가내년탄소흡수기반구축을위한사업에607억원을투입할예정이다. 환경부는2022년도환경부소관예산및기금안의총지출을11조7900억원으로편성해오는3일국회에제출할예정이라고2일밝혔다. 이번예산안은전년도10조1,665억원대비6102억원(6%)증액된10조7767억원,기금안은전년도1조49억원대비64억원(0.8%)증액된1조133억원이다. 환경부총지출에는포함되지않지만내년에신규로조성되는기후대응기금에도6972억원을편성했다. 내년도환경부의탄소중립예산안은약5조원규모로정부전체탄소중립예산안12조원의40%이상을차지한다. 무공해차보급확대,산업·공공부문온실가스감축,녹색산업및녹색금융활성화,탄소흡수원확대등을적극적으로추진해탄소중립사회전환에박차를가한다는방침이다.깨끗한물·공기확보,홍수·폭염등기후위기대응,안정적폐기물처리등에도계속투자한다. 탄소중립목표달성을위한추가감축수단으로국립공원,습지등자연생태계복원을통해탄소흡수원을확대한다. ‘국가탄소저장고’로서가치가높아체계적인관리와복원이필요한육상국립공원내단절된농경지,목장지등국·공유지1438ha를복원해탄소흡수원으로관리한다.이를위해서는기후대응기금으로35억원을배정했다. 습지도체계적으로보전·관리해생물다양성을제고하면서도탄소흡수원으로기능할수있도록한다는계획이다.여기에는기후대응기금으로286억원을배정했다. 국가탄소흡수원유형별로탄소흡수원능력등을점검할수있는평가방법·항목을개발하는등국가탄소흡수원의체계적관리기반을구축하기위해기후대응기금13억원을배정했다. 이외에도시생태축복원사업에284억원,생태계기후대응통합관리체계구축에2억원이투입될예정이다.
내년 국토부 주택기금 36조 달해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내년정부총지출의10%를차지하는국토교통부예산및기금절반이상이주택공급을위한자금으로쓰인다. 국토교통부는2022년도예산안을역대최대규모인60조9000억원으로편성했다고지난31일밝혔다. 이는2021년57조1000억원대비6.8%인3조8000억원증가한규모로,2022년정부전체총지출약604조원대비10.1%수준(기금포함)이다. 분야별로는도로·철도등SOC예산증가율은3.9%,주택·기초생활보장등복지분야증가율8.5%다. 코로나-19장기화에따른불확실성과양극화등을고려해,주거취약계층지원및기초생활보장등복지분야에중점투자하고,도로·철도·물류등SOC예산은필수교통망확충,SOC고도화와첨단화,안전강화등질적성장을위한소요를반영했다는것이국토부설명이다. 균형발전투자,지역거점육성,교통망연결을위한예산에는11조3000억원이투입된다. 2019년1월발표한예타면제사업의안정적인추진을위해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부문에올해보다2배가까이는7874억원이편성됐다.이예산은평택~오송철도2복선화,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동해선단선전철화(포항~동해),서남해안관광도로등에쓰인다. 지역경제권활력중심지구축을위한도심융합특구지원25억원,노후공단기반시설정비766억원등이배정됐다.지역경제거점을철도도로·항공등주요교통망으로촘촘히연결하고지방광역권‘메가시티’를지원하기위해,서울~세종고속도로,서해선복선전철,울릉공항건설사업등의계획수립비,공사비등을편성했다. 포스트코로나대비미래혁신성장지원부문에는2조2000억원이편성됐다. 그린뉴딜관련공공임대주택그린리모델링에4806억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111억원,안산·전주·울산수소시범도시구축에245억원,스마트물류관련으론디지털물류60억원,스마트물류센터166억원,드론산업육성303억원이반영됐다. 국토교통혁신기술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스케일업지원을위해국토교통혁신펀드에200억원을배정해지속운영한다.건설현장최일선에있는기능인기술교육으로건설품질을강화하고,일자리연계를위한건설기능인등급제를신규추진한다.여기엔10억원의예산이배정됐다. 주거안전망강화등을통한포용사회지원예산은2조2000억원이다.주택도시기금으로는36조2000억원,자동차피해사고지원기금은597억원이다. 주거급여및공공임대주택확대로주거안전망을강화하고,교통약자이동편의제고와자동차사고피해자지원등포용사회확산을위한예산을확대편성했다. 주거급여는선정기준상향으로수급대상을확대하고,기준임대료를최저보장수준대비100%현실화하는예산을반영했다.예산은2조1819억원이다. 공공주택분야는2022년21만호공급이라는주거복지로드맵을달성하고,좋은입지에임대주택을제공하기위한임대건설단가인상,매입·전세임대주택지원단가인상등이반영됐다. 통합공공임대출·융자기금1조8231억원,다가구매입임대출·융자기금9조1560억원,전세임대융자기금4조5328억원이다. 무주택실수요자지원을위한구입자금융자와전·월세자금융자를주택도시기금에서지속지원(9조9000억원)하고,무주택청년의주거불안해소를위해월세를20만원까지최대12개월동안지원하는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예산)을신규반영했다.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지원으로교통약자이동권을보장하기위한사업은1091억원,자동차사고피해자보호를위한기금을총597억원편성했다. 산업현장·일상생활속국토교통안전강화예산은6조원이다. 기존에운영중인건축정보시스템에해체공사안전강화를위한기능을추가하고,화재성능보강및지역건축안전센터지원을위한건축안전예산을확대편성했다.건축정보시스템과건축안전분야에각125억원,541억원이투입된다. 건설현장사고및인명피해예방을위해국토안전관리원의현장점검을확대지원하고,내년부터시행되는중대재해처벌법에대비하여도로건설관련안전전담감리원배치를위한신규소요도반영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605억원,감리원배치는1633억원원이다. IoT,빅데이터등첨단기술과SOC의융합을통해도로·철도·교량등노후화된기반시설을효율적으로유지·관리하기위한SOC스마트화투자도확대편성했다. 국민실생활체감도가높은광역교통서비스의개선을위한예산은2조4000억원이다. 대도시권출퇴근부담을완화하고,단절없는교통서비스제공및교통수단효율화를위해GTX를비롯한광역·도시철도,광역BRT,알뜰마일리지등사업을지속추진할계획이다. GTXA·B·C노선,신분당선등광역거점철도건설을위한광역·도시철도사업에전년대비증액된1조9000억원을편성했다. 자전거·보행등친환경수단과연계해대중교통이용시마일리지를지급해교통비를최대30%절감하고탄소중립에기여하는광역알뜰카드연계마일리지사업는153억원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세계 14번째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탄소중립달성을위한법정절차와정책수단을담은법안이제정됐다. 환경부는기후위기대응과2050탄소중립달성을위한법적기반으로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탄소중립기본법)’이지난31일국회를통과해9월중공포될예정이라고1일밝혔다. 우리나라는지난해12월유엔에제출한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통해2050탄소중립비전을선언했으며,이번‘탄소중립기본법’은탄소중립을달성해나가기위한법정절차와정책수단을담고있다. 지난해9월24일국회는기후위기비상대응촉구결의문을채택했다.여·야의원들이지난해8월부터논의를시작해총8건의법률안을발의했고,올해2월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배정돼8월까지총세차례의공청회와다섯차례의소위를거치면서8건법안에대한심사와통합작업이진행됐다. 통합된법률안은지난8월19일환경노동위원회를통과했고,8월25일법사위의결을거쳐이번에본회의를통과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전세계14번째로2050탄소중립비전과이행체계를법제화한법안이다.2050년탄소중립을국가비전으로명시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국가전략,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기본계획수립및이행점검등의법정절차를체계화했다. 제정안은2050년탄소중립을실질적으로지향하는중간단계목표를설정했다.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는기존보다9%p상향한35%이상범위에서사회적논의를시작하도록법률에명시했다. 미래세대,노동자,지역주민등이참여하는협치(거버넌스)도법제화했다.탄소중립기본법제정에따라지난5월발족해운영중인2050탄소중립위원회를법률에따른위원회로재정립하게된다.기존에는전문가와산업계위주로만참여해왔던협치의범위를미래세대와노동자등으로확대하게된다. 탄소중립을이행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는▲국가주요계획과개발사업추진시기후변화영향을평가하는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국가예산계획수립시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점검하는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도입했다.산업구조전환과산업공정개선등을지원하기위한기후대응기금도신설했다. 기존석탄기반산업,내연기관산업등탄소중립사회로의전환과정에서피해를입을수있는지역과계층을보호하기위해특별지구지정,지원센터설립등정의로운전환의정책적수단을마련했다. 중앙일변도의대응체계를중앙과지역이협력하는체계로전환한것도이번법안제정의특징이다. 지방기본계획,지방위원회등지역이행체계를마련하고,중앙과공유·피드백하는협력체계를마련했다.또한지역온실가스통계지원,탄소중립지원센터등지원기반을확충하고,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등을통한지역상호간협력체계도마련했다. 한정애환경부장관은“앞으로법률에정해진범위내에서사회적논의를거쳐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확정하는한편,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등새롭게시행되는제도의설계를진행하는등시행준비에만전을기하겠다”고말했다.
  • 환경과조경 2021년 9월
  • 2021 최신판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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