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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반해법, 도시 회복력 복원을 위한 적용과 평가 방안 ‘자연과도시 - 지속가능한 도시, 자연에 답이 있다’ 5차 웨비나 개최
  • 입력 2021-07-15 16:49
  • 수정 2021-07-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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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도시 - 지속가능한 도시, 자연에 답이 있다’ 릴레이 웨비나5 - 자연과도시 유튜브 화면 캡처

 


[상명대학교 = 권순민 통신원] 도시 회복력과 복원을 위한 자연기반해법의 적용과 평가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지방정부의 자연기반해법 정책평가’ 5차 릴레이 웨비나가 지난 7일 개최됐다.


‘정책평가’를 주제로 한 이번 5차 웨비나는 스페인 아코루냐 대학 지속가능성 캠퍼스 선임연구원인 아디나 드미트루의 ‘도시 자연기반해법의 영향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방안’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는 ▲이나무 ESP아시아사무소장(좌장) ▲이은재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병조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과장 ▲이주호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주무관 ▲나정숙 안산시의회 의원 ▲권혁수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아디나 드미트루는 “자연기반해법 계획 및 이행 과정은 실제로 어떻게 개입이 이루어지고 활용가능한 과학적 증거와 검토를 통해 영향평가 및 계획 개발이 필수적이다”며 “평가 계획은 다양한 사회적 그룹의 자연기반해법이 실제 이행과 경험에 대한 체계적 맵핑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디나 드미투르는 도시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지원하는 구조적 툴인 I-APT(the Imapct Assessment Planning Tool for cities)를 개발했다. 이 툴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환해 도시의 정책결정자들이 자연기반해법 영향에 대한 구조적 성찰부터 적합한 지표 선택, 데이터 계획 개발 및 이행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런 증거를 도시의 정책과정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서 권혁수 선임연구원은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자연의 혜택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가는지를 지도로 측정하고 계획을 해야 하며, 원칙을 만들 때 시민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표개발이 ‘지표개발 세 가지 원칙’에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재 책임연구원은 자연기반해법 관련 대전시 사례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과 깃대종 선정 및 활용을 소개했다. 이 연구원은 자연기반해법이 활성화되려면 시민, 공무원, 지역연구원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눈높이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을 통한 인식을 제고해야 하며, 정책평가 기준 및 지표 등을 논의하고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주무관은 충청남도 자연기반해법 적용사례로 ▲장항 브라운필드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한반도 생태축 복원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 설치를 소개했다. 이 주무관은 자연기반해법 정책평가의 필요성으로 “생태복원 사업 예산 확보 등을 위한 당위성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 제시와 개발과 보전·복원 우선순위 선택의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평가 기준 검토사항으로 다분야 전문가의 복합적 평가가 필요하며,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별 별도의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나정숙 시의원은 자연기반해법 정책 추진 시 “중앙정부 통제와 도시계획수립 시 부서 간 협의가 부족하고 정책 시행이후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기반해법 통합적 평가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정책으로 장기적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조 과장은 자연기반해법 관련 울산시 사례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김 과장은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실무자뿐 아니라 유관 부서 역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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