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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연환경복원업, 그린뉴딜 이끌 핵심 조경업계 웨비나 참관기
  • 입력 2021-07-01 14:08
  • 수정 2021-07-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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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식 한국생태복원협회 고문

들어가며

지난 주말에 국토도시환경 1차 웨비나가 ‘자연환경복원업’ 주제로 열렸다. 포스터에 새겨진 ‘부당성’이라는 용어가 눈에 띄었다. 그동안 ‘자연환경복원’ 업종의 신설을 주장하고 추진해왔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문이 들었다. 왜 조경계에서 이렇게까지 부당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는지. 조경계 전체로 봐서는 외연을 확장할 수 있고, 환경이나 생물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자연환경복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닌지.


2시간 동안 참가자들이 쏟아내는 견강부회(牽强附會) 스타일의 주장을 듣느라 괴로웠다. 복원업종 신설이 추진된 지 14년 내내 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었다. 더구나 발표자들은 조경시공업계에 오래 몸담고 있던 분들이 아니라서 복원업종 신설로 인한 변화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지 않은 듯이 보였다. 복원사업은 대부분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분야이다. 국회나 환경부에서는 기존에 시행해온 자연환경복원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원업종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논거로 조경학 이론을 동원하고 지금껏 조경에서 복원 관련 설계·시공을 수행해왔다는 경험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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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의 부당성과 조경의 발전 방안’ 웨비나 포스터 (사진=한국조경협회 제공)

 


우선 용어의 정의를 확인해보자. 조경 분야에서 말하는 ‘환경’과 생태복원분야에서 말하는 ‘환경’은 어떻게 다른지 현행 법률에 따라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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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분야에서 말하는 ‘환경’과 생태복원 분야에서 말하는 ‘환경’에 대한 용어 정의


 

위와 같이 현행 법률에서는 정부 정책의 수립, 절차 그리고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법률에서는 1조와 2조에 목적과 정의를 명시한다. 유사한 정책에 대한 일부 중복은 허용하지만 각 부처의 고유한 업무를 법률용어로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조경 분야에서 법률용어가 아닌 조경 이론이나 건설공사 관례와 경험을 내세워 ‘자연환경복원사업자’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원칙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자료를 다시 정리해보자. ‘자연환경복원사업’과 ‘조경’은 정의, 업무내용 그리고 사업예시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경 분야에서 일해왔으니까 업종 신설은 반대한다고 십수 년째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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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 조경 용어 정리

 

 

2021년 7월 현재 상황

올해 1월에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정의하고 대상지 조사선정, 기본계획 및 시행청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그동안의 ‘생태복원사업’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다양한 사업 명칭을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사업보다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조사분석-계획설계-사업시행-모니터링 과정을 통하여 ‘복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만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담당하는 업종에 대한 규정이 건설업계의 반대를 의식하여 이번 법 개정 내용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부에서는 기존 건설업체 특히 조경업체의 반발을 의식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면허요건을 제안하고 있으나 조경업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업종 신설이 표류하고 있다.

 

조경업계에서는 2020년도에 산림청의 도시숲법 제정 시 도시공원에서 공사 및 설계에 조경면허업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산림청과 협상하여 관철시킨 사례를 내세워 끊임없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지금껏 조경면허업체가 수행해왔으니 업종 신설은 불가하며, 신설하더라도 조경면허업체의 기득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발표내용 들여다보기

웨비나 첫 발표자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시도 및 경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자연환경보전, 조경 주력분야에 추가해야”, e-환경과조경 2021년 6월 27일자 기사 참조). 이러한 개정 과정에 참여한 당사자가 보는 관점은 발표자 의견과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2007년부터 시작된 자연환경보전업종 신설이 무산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조경업계의 반대 논리를 받아들인 국토교통부가 출석하여 업종 신설 반대의견을 밝혀 정부 부처 간 합의를 한 후에야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는 입법절차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협의 테이블로 떠넘겨졌다. 당연히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업종 신설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의가 진전을 볼 수 없었다. 묘하게도 3번의 개정안은 전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해에 발의되어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안 되어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국토교통부의 몽니로 무산된 것이지 업종 신설의 타당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다음 발표자는 ‘자연환경복원업 신설과 조경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하여 조경의 역사와 기술자료 축적을 근거로 복원업종 신설 반대를 주장했다. 차라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업종 생산체계개편과정에서 복원업종을 신설하여 조경의 위상을 확보하자고 제안하였다. 환경부 업종 신설은 반대하면서 국토교통부 업종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무논리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 수차례 업종 신설이 발의됐으나 조경공사업 업무범위와 충돌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 간 협의에서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 과정을 모르니까 그러한 주장은 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도시생태복원사업 규정 신설과 관련한 법 개정 협의 시 자연환경분야 전문업종을 신설할 경우 조경단체와 사전에 협의할 것임을 약속한 문서를 조경단체에 발송한 것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사전에 협의한다는 문구를 마치 조경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이익단체에 불과한 조경단체에 그런 권능이 있는지 의문이다. 조경 분야에서는 각종 생태복원 관련 시방서, 설계기준 등을 이미 구비해 놓았으니 생태복원사업은 조경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최소한의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허가조건을 규정하게 되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행위에 대한 시방서와 설계기준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기관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생태놀이터 조성 가이드라인, 생태계보전협력금 업무편람 및 반환사업가이드라인, 자연마당 조성사업 가이드라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생태복원사업 감리지침, 저향개발기법 적용매뉴얼,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자연환경보전사업설계 가이드라인,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가이드라인, 생태교란생물 현장관리가이드라인, 대체서식지 가이드라인, 생태보전실무지침서 등의 기술 자료를 구축해놓았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NCS과정에서도 생태복원 및 생태관리 편을 구축해놓았다. 이러한 점은 그동안 여러 번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경계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신설은 반대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공사에 자연환경복원시공업 업종을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업종을 신설할 경우 해당 사업 발주를 둘러싼 불필요한 업역 분쟁 및 기업 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조달청이 조경건설사업자로 발주하는 자연환경복원공사를 못하게 돼 영세 조경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라고 주장하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공사에 신설하는 것을 주장하는 걸 보면 얼마나 모순된 논리로 환경부 업종 신설에 반대하는 걸 알 수 있다.


마지막 발표자는 ‘기술적 차별성’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발표내용의 주요 논점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를 보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를 들었다. 이는 법 조항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모든 이해관계자’란 대상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지역NGO, 생물생태학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조경이나 토목 등 기술 분야를 말한 것이 아니다. 반복해서 주장하듯이 조경 분야에서 개발해놓은 기술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개발행위 시 최소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허가조건을 시공하기 위한 기술지침서에 불과하다. 도시공간 곳곳에 ‘육생비오톱’이라는 이름으로 조성해놓은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다.


토론자들은 복원업 신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어떤 토론자는 현행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역량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지만, 2007년도 대행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무늬만 생태복원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비오톱 조성 및 훼손지 복원에 대한 다양한 사업 성과로 환경부, NGO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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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전북일보 기사(사진출처: 전북일보 인터넷 화면캡처), (우)서울지역의 물총새비오톱 조성 후 훼손된 모습



마무리하며

조경단체들이 이번 웨비나를 통해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복원 사업 문제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이 아닌 발주 제도 개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주력 분야 추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논리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주관하는 환경부에서 반대하면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


전술했듯이 조경에서 하고 있던 생태복원사업은 그대로 하면 된다. 택지개발, 골프장 그리고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환경영향평가에서 허가조건으로 정한 생태통로, 원형지보전, 생태면적확보 그리고 육생비오톱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 하던 사업은 계속 담당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한 훼손지 복원이나 비오톱조성사업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린뉴딜 중점사업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나 ‘그린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분야 기술자들의 주도로 조사-설계-시공-유지관리를 담당할 새로운 업종을 도입해야 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내용인 조사, 설계 그리고 시공 등 3개 세부업종 신설에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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