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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여론에도 벌목 강행 산림청, 국민 불신 키워 환경운동연합, “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은 산림생태계 파괴하는 대규모 벌목사업” 입장 발표
  • 입력 2021-05-12 14:58
  • 수정 2021-05-12 14:58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늙은 나무를 베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벌목 사업을 강행하는 산림청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4월 29일 후속 브리핑을 내고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해명에도 ‘탄소중립 빙자한 벌목정책’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그동안 산림청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계획 관련 입장문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환경운동연합은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은 탄소흡수 기능 증진이 아닌 벌목 확대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위해 30년간 국내 산림에 26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은 신규·재조림 사업이 아닌 기존에 하던 산림경영사업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2018년 이래 경제림 육성단지에서 매년 약 2900만 그루를 심어왔다. 26억 그루 계획에 의하면 2050년까지 매년 8600만 그루를 심어 그 규모가 총 3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6억 그루를 신규·재조림 사업으로 늘린다면 산림청의 계획은 환영받아 마땅하겠지만 실상은 경제림의 40%를 차지하는 90만ha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새로 어린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체 산림의 36.9%를 차지하는 경제림 중 13%에 해당하는 공익용산지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74%에 해당하는 임업용 산지는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조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가치를 평가해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가치액에 상응하도록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 도입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탄소흡수량 계산과 영급불균형은 편향된 주장”이란 지적이다.

 

국제학술지·단체 등은 잘못된 방식의 경제림 식재 등은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및 생물다양성 감소와 경관 등에 악영향 끼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숲이 고령화되면서 탄소흡수율은 저하될 것으로 보는 산림청의 2050년 산림흡수량 전망치는 객관성의 부재 및 과다하게 전망돼 있다”며 외부검증을 요구했다. 또한 “산림의 탄소흡수량뿐 아니라 탄소저장량에 대한 평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변화 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영급은 나무의 나이를 10년 단위로 구분하는 산림용어로 우리나라 영급구조는 6영급으로 돼 있다. 산림청이 비교자료로 이용하는 독일의 영급구조는 20년 단위로 9영급까지 분류돼 100년이 넘는 숲이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림청은 30년 이상 된 나무가 전체 산림의 70% 이상을 차지해 ‘영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숲이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산림청이 말하는 ‘늙은 나무’는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4영급에 해당하는 31~40살의 청년림이다. 녹화사업 이후 40~50년 동안 숲에서 자연 천이가 이뤄지면서 다양한 나무들이 혼재해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숲의 존재 이유는 탄소 흡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천연의 오래된 산림은 생물다양성의 원천일 뿐 아니라 탄소를 장기간 저장·격리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대규모 벌목은 탄소저장량을 크게 낮추고 산불, 산사태와 같은 기후 관련 위험에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 번째로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확보하겠다는 3400만 톤은 상당 부분 부풀려진 수치”라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현재 4560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이, 2050년에는 1400만 톤밖에 흡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기존 산림을 베고 새 나무를 심어서 국내 산림의 흡수량을 207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이 2070만 톤이 모두 산림청이 새로이 확보하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2070만 톤 중에는 해당 사업과 별개로 원래 그 자리에 존재하던 산림의 흡수량이 상당히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에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 계획의 일환으로 제시한 탄소흡수량 수치는 다른 부문의 탄소감축량 수치와도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근거와 계산식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빙자해 30년 이상 된 나무에 ‘늙은 나무’라는 낙인을 찍어 벌목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규탄한다”며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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