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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정책, 정권 따라 중단·축소 안 돼” 정부 단위 아닌 지역 중심으로 한 국가기본정책으로서 위상 정립 필요성 제기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1-05-04 13:25
  • 수정 2021-05-04 13:25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권에 따라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는 국가기본정책으로서 도시재생 정책의 위상 정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시재생협치포럼은 4일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 현황진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4.0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도시재생 4.0이란 ▲노무현 정부 ‘살고싶은 도시·마을만들기’(도시재생 1.0) ▲박근혜 정부 ‘도시재생 선도사업’(도시재생 2.0)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 3.0) 이후 정책방향을 의미한다.


전국의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진행한 조사에서 지난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을 통해 지속발전된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을 정부 교체에 따라 중단·축소하는 정부 단위 정책이 아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지역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기본정책으로서의 도시재생 4.0 정책으로 유지·확대·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이 확인됐다.


차기정부 도시재생 정책 유지·확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76.9%,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이 차기 정부에서 지속될 것이란 답변이 71.2%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사업추진으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인식·주민참여 향상 등 동시에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나,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인력·역량·경험 부족, 이해관계자 간 갈등, 부지매입의 어려움, 성과위주의 평가, 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지원 및 협력미비, 마중물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의 불투명 등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재생 정책의 위상 확립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역량에 맞는 사업 제안과 선정, 선정 이후 운영관리·지원체계구축, 마중물 이후 지자체 자체 사업유지 방안을 초기부터 확보하는 등의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안정희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이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401곳을 대상으로 추진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소규모·예비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의 통합유형(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단계), 근린형·중심시가지형 등 2개 유형(마중물 단계), 이후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유형(사업화 단계) 등 단계별 유형으로 구분하고, 경제기반형은 타 중앙부처와 연계해 범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해 인구 3만 명 이하 소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 도농형, 중심도시, 개발수요형(수도권 일부) 도시재생사업 추진함으로써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공모방식이 아닌, 실행타당성과 공동체 및 도시기능 유지·회복 중심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단위의 도시재생 지원조직이 관련 법에 따라 구성·운영돼야 하며, LH도시재생지원기구의 독립적 기능을 강화해 인력 확대 및 처우 개선을 실시, 정책연구·사업화지원·운영관리 등 3대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 조직으로 확대·강화해야만 국가 도시재생 정책이 지속가능할 것으로 예견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4.0 정책은 관리·지원 중심, 지역 주도 맞춤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향후 지속적인 설문조사와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정책포럼,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현장의견수렴을 강화하여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운영을 통해 현장에 기반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4.0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전국 회원 지자체의 기초·광역 의회와 국회 도시재생 관련 의원연구모임 연계, 마을과 지역의 도시재생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정부 단위의 정책을 넘어 국가 정책의제로서의 도시재생정책과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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