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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도시바람길 숲 입찰 의혹, 조경단체 “문제 없음” ‘2012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 순환림 조성공사’는 조림사업 아닌 조경식재공사, 실적 인정 ‘타당’
  • 입력 2021-04-19 16:42
  • 수정 2021-04-19 16:42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순위 낙찰업체가 허위실적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나주시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시숲법 제정에 참여한 환경조경발전재단 등 주요 6개 단체 검토에서 “문제 없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나주시는 지난 2월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에서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시행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같은 달 23일 낙찰자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최근 언론을 통해 후순위 업체가 낙찰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및 시공실적인정에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됐다.


나주시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종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전문)’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전문)’을 모두 보유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법인(도시림 등 조성)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명시했다.


이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1건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준공금액 10억 이상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안했다.


실적증명서 인정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도시숲등 사업으로 정의했다. 이는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에 해당하며 ‘미세먼지 저감 조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는 도시숲사업이 아닌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에 해당되어 인정불가’라고 명시했다.


문제를 제기한 후순위업체에서는 이 사업의 낙찰업체가 제출한 ‘2012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 순환림 조성공사’ 시공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한 것이며, ‘도시숲 등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조림사업’으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실적증명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조경발전재단과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등 재단 소속 6개 단체가 검토한 내용을 조경지원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조경지원센터에 따르면 ‘바이오순환림’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산림청에서 목재펠릿을 생산하기 위해 속성수를 조림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수변구역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이다.


‘수변구역 바이오순환림’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관리청 등 지역환경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탄소배출권 거래 대비 등 탄소저감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의 조림사업과는 다르다는 것이 조경지원센터의 설명이다.


이에 “익산시 사례는 환경부 예산으로 새만금 상류지역에 3만8701㎡의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림사업이 아닌 조경식재공사라고 볼 수 있다”며 “입찰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후순위업체는 지난해 제정된 ‘도시숲법’(시행 2021.6.10.) 이전 ‘도시림’으로 정의한 산림자원법과 시행령에서 도시림 등 사업의 범위를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환경조경발전재단에 따르면 해당 단서규정은 조경업체를 제외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가 없어도 산림사업법인 등록업체가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법무법인 법률검토)는 취지다. 산림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조경업체가 도시림 등 관련 산림사업을 일체 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규정이란 것이 발전재단의 설명이다.


입법연혁에 따르면, 2008년 산림청의 입법예고 당시에는 없었으나 “도시림 등 관련 산림사업에 대해 아예 조경업체가 배제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불필요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불합리가 있을 수 있다”는 조경업체들의 의견에 따라 추가된 조항이다.


2009년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도시림 등 사업과 조경공사업 등은 내용상 별개의 사업이라 하기 어렵고 ▲단서규정의 해석상 산림사업법인이 아닌 조경업체도 도시림 등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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