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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4곳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1-03-30 14:31
  • 수정 2021-03-30 14:31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면 각종 도시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24곳을 선정하고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를 목표로 본격 사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 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상계3 ▲천호A1-1 ▲본동 ▲금호23 ▲숭인동 1169 ▲신월7동-2 ▲홍은1 ▲충정로1 ▲연희동 721-6 ▲거여새마을 ▲전농9 ▲중화122 ▲성북1 ▲장위8 ▲장위9 ▲신길1 지구 등 16곳이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호를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한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은 용적률·높이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심의회에서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 보류 결정된 지구는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다.


이외에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지구는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았다.


LH·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민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2.4대책으로 발표한 ‘3080+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에서의 용적률 완화만으로 사업성 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임대 기부채납 부담이 낮으며, 공공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3080+ 정비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 시행일(공포 후 3개월)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서울시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선정한 1차 후보지 8곳에 대해서도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차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주민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LH·SH와 함께 후보지 심의 시 제출된 개략계획에 후보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새 개략계획 안을 준비하고 있다.


LH·SH는 개략 정비계획 수정이 완료되면,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4월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정비계획의 주요내용과 이를 토대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여, 주민으로부터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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