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건설업 대업종화 등 조경업계를 둘러싼 도전적인 현안이 여전한 가운데, 그간 조경관련 법‧제도적 대응에 앞장서 온 환경조경발전재단의 심왕섭 신임 이사장이 올해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심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조경단체에서 일을 해왔으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의 제11대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조경에 대한 애착이 높고 현안에 매우 밝아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정책 대응에 적임이라는 평이다. 이에 심왕섭 이사장을 만나 조경계 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래는 심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재단, 법‧제도 컨트롤타워 역할 … 조경 현안 ‘적극 대처’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반대’…조경업과 차별성 ‘별로’

공원 안에 도시숲 조성 “절대 안될 일”

- 재단 이사장 취임 소감을 부탁드린다.

▶ 지금 조경 분야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러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좋지 못하다. 조경학회도 2022년 광주에서 열리는 IFLA 세계총회 준비로 많이 바쁘고, 협회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이런 중책을 맡게 돼 걱정도 든다.

하지만 조경계의 오래된 현안에 대한 대응이나 방향성이 단절되면 안된다는 우려가 있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줄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재단 이사장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조경 현안에 대한 그간 흐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과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지금까지는 조경학회장나 조경협회장 출신이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왔었는데, 처음으로 전문건설협회장 출신이 이사장을 맡게 돼 그 배경이 궁금했었다. 재단의 위상이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 시공 분야 출신이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을 맞게 되면 조직의 위상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특별히 재단의 위상 변화나 역할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조경계 현안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 각 현안별로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 우선 최근 입법발의된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자연환경보전업 문제는 오래전 처음 발의될 때부터 조경계에서 반대를 해왔다. 우선 업역 측면에서 보면 이미 조경업에서 하고 있던 일들인데 업 신설로 면허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4000여 개 되는 조경업체들의 영세성을 고려했을 때 대응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는 조경업계 입장에서도 파이가 커지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일을 조경업체에 준다는 것이 아니므로 절대 파이가 커지는 것이 아니다. 당시에도 그런 주장을 했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업이 조경업과 완전히 다른 독자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힘들다. 설계만 보아도 자연환경보전업 시방서는 조경업에서 쓰고 있었던 것을 준용해서 사용하다가 생태 분야의 성격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시켜 온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에서는 건설업 대업종화를 통해서 면허 종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환경부가 유사업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가 정책과도 맞지 않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조경업체에서 면허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태복원기사를 한 명 더 뽑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배출된 생태복원기사가 이제서야 4000명을 넘었을 뿐이어서 기사 부족으로 균형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계와 시공 양측면에서 모두 반대를 하고 있다.

- 만약에 조경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업 신설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 그렇다. 조경업체를 배제하고 업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갈등의 핵심이다. 우리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을 시대에 역행하면서까지 새롭게 법을 만들어 업을 신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해오던 일을 그냥 할 수 있도록 조경업체를 포함시키면 문제가 해결된다. 도시숲법도 조경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법이 통과됐다.

- 환경부가 최근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그린뉴딜 국책사업으로 강하게 추진하면서, 관련 심포지엄에서 조경업계만 찬성해 주면 정부 관계부처는 이미 합의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 산림청의 도시숲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경계와 국토부가 많은 소통을 하는 기회가 됐다. 현재 국토부는 소관부서로서 조경계의 뜻을 존중하고 있다. 여러 사안들에 대해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도 조경 면허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에서 건설 업종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조경전문공사업도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그 아래 주력업종이라는 제도가 생긴다. 현재는 식재와 시설물 두 개의 주력업종이 존재하지만, 생태나 물 등을 포함해 4개 주력업종을 만들어 생태업을 명확히 조경공사업의 영역으로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

-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안에는 공원에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경계가 반대하는 내용이다.

▶ 특히 공원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혹시라도 산림청에서 이를 법제화하려고 한다면 강력 항의를 통해 도시숲에서 공원을 삭제하는 쪽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도시숲에 공원을 넣는 문제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경은 학문 성립된 몇 안되는 건설업종…업종 폐지 ‘반대’

조경수 가격고시 폐지, “대안 마련 위해 노력할 것”

조경회관 건립 추진 ‘재시동’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설업 대업종화도 조경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대응을 해나갈 계획인가.

▶ 종합과 전문이 통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문건설업쪽에서는 전문에서도 종합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로 찬성 의견이 많은데, 사실 전문이 종합을 이길 수가 없다고 본다. 업종 구분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재단에서는 대업종화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이 문제는 대승적으로 조경계 전체를 보고 행동해야 한다. 건설업종에는 대학에 학과가 설치돼 있고 학문을 형성하고 있는 업종이 몇 개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조경은 도장이나 방수 등과는 다르다. 전문공사업들이 없어지더라도 조경은 고유의 업종을 담을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조경학과 학생들도 조경회사에 들어가 조경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업종을 지키지 않으면 조경업은 정체성을 잃고 아무나 할 수 있는 하도급업으로 전락한다. 대업종화를 반대하고 기존 조경업종을 지키는 일은 조경계 선배로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다.

- 최근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고시 폐지가 이슈가 됐다.

▶ 조달청이 조경수 가격고시 민원으로 많이 시달리면서 이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달청에서는 가격고시를 할 의무가 있는 곳이 아니다. 하지만 조경수에 대한 고시가격이 없어지면 조경업체의 설계 변경 등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조경단체들이 조달청을 찾아가 가격고시를 유지해 줄 것을 부탁을 했고, 조달청에서는 실제 조달한 조경수 품목에 한해서 거래 가격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 나머지 조경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가격조사를 해야 하는데,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한 일이다. 현재 LH에서 이에 대한 용역을 맡기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재단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그 외 임기 동안 재단에서 주력할 사업은 무엇인가.

▶ 조경회관 건립에 기틀을 만들고 싶다. 현재 회관 건립에 대해 일부 논의되고 있다. 자금은 국회를 설득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모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신축년 새해를 맞아 조경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부탁드린다.

▶ 대한민국 조경에는 몇 가지 문제가 누적돼 있다. 조경의 근간이자 핵심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정원과 공원, 도시기반시설로서의 녹지, 생태환경, 그리고 경관 등은 지난 몇 해 동안 분리되고 위협받는 분쟁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조경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한 덕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경은 크게 성장하기도 했다.

여러 영역에서의 충돌을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다. 그만큼 크고 넓은 영역에서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업역이 꾸준히 개발되는 것은 여러 전문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다만 우리 조경계가 다양한 영역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새로운 역할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대한민국 조경 50여 년의 세월 동안 주력 부문과 새로운 부문이 늘 공존해 왔다. 그런 만큼 현시점에서의 위기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고 노하우도 충분하다. 올 한 해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조경의 역할에 대해 많이 논의되길 바라며,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그 역할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