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국가디자인위원회(NDC)를 설치하여 운영하겠다.”, “공공디자인상을 제정하겠다.”, “디자인 교육을 강화하겠다.”, “디자인 예산 비율을 확대하겠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디자인드 인 코리아(designed in Korea), 멋진 한국’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디자인 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리고 2008년 1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공약을 한층 발전시켜 “도시와 건물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조화와 균형을 추구” 하는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전국 지자체들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치열한 경쟁과 디자인에 대한 국가 정책적 논의가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기 시작한다. 디자인, 국가 정책의 틀로 들어오다 사실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디자인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소로 부각되면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모든 것을 디자인적으로 바꾸라’고 할 정도로 “디자인 경영”은 학문적 실무적 영역의 연구와 실천의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국가 정책적 논의는 좀 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포장디자인처럼 과거 무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정 분야에 한정된 정책이 아니라, 디자인의 총괄적인 정책적 틀이 마련되고, 시스템화 되고, 제도화될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시작되는 디자인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논의라는 평가도 이 때문이다. 당연히 정책의 향방에 따라 디자인 관련 산업분야의 이해도 적지않게 좌우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최근 일고 있는 디자인 정책 논의의 중심이 바로 도시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조경분야도 더 이상 관망자적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위원회’ 산하에 ‘건축도시디자인분과'를 설치해 세계적인 공공디자이너들이 도시공간, 건축물, 가로시설물 디자인 등을 고립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총괄 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수위 발표 이후, 디자인분야의 반발이 일었다.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이하 한디총)는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는 건축․토목분야에서 디자인분야까지 총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기존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가디자인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디자인 영역간의 조정업무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효율적인 디자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의 디자인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디자인위원회의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디자인 정책이 크게 산업디자인과 건축디자인으로 대별되어 왔다면, 이를 통합하는 총괄적인 디자인 정책과 국가 조직의 출현을 앞두고, 좀더 중요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양측의 싸움이 시작된 양상이다. 그들의 힘 겨루기 정부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디자인 정책은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구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등 몇몇 부서가 분담하고 있는 형태였다. 그러나 모두 자신이 디자인 총괄부서로서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는 지난 1월 “디자인코리아 2020”이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올해 이를 포함한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계획서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 디자인기본법 제정, 기존 산자부(현재 지식경제부)와 건교부(현재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디자인 정책지원 및 연구 관련 기능들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는 내용과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디자인정책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가 디자인 총괄부서가 되고자 하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보이면서, 디자인 관련 몇몇 단체가 지식경제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의 이관을 적극 찬성하는 등 호응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식경제부의 반발도 적지 않아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건축위원회 산하에 건축도시디자인분과”를 두겠다던 현 정부의 애초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와는 거리감이 있는 제안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확신 할 수가 없다.

e-매거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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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4월 15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입법예고를 하였다(산림청공고 제2008-27호). “생활림, 가로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시림등의 기본계획 및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개정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에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 사업범위, 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등이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기존의 조경분야가 시행해 오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22일 시행 예정인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한 이번 예고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패권적인 행동은 참기 힘들어 조경분야는 지금껏 단체행동이나 로비를 통해 분야의 이권을 취하기 위한 행동들에 둔감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공무원 조경직제가 신설된 지도 이제 겨우 2년 정도여서 공공행정에서의 힘도 매우 미약하다. 조경산업의 성장 동력은 쾌적한 녹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 등에 힘입은 바가 크며, 오히려 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근 분야의 저항에 가로막혀 더딘 발걸음을 해 온 측면이 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상생이란 참으로 힘든 일 인듯 하다. 산림청이 도시조경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점은 이해를 못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은근슬쩍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보아도 정말 참기 힘든 일이다. 국가기관으로서 보일 태도는 더욱 아니다. 앞으로 조경관련 단체들의 반론을 통한 조정 과정이 남아있다. 산림청은 현실을 외면한 개정안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의 잘못된 매듭을 스스로 풀어내는 성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