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지난 5월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 제3소회의실에서는 (사)한국조경학회 조경설계연구회의 제1차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궂은 날씨에다 늦은 시간에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진진한 발표주제가 회원들에게 미리 공지되었던 터라 학계,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설계이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조경설계연구회의 초대위원장인 영남대학교 김영대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조경분야의 내부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오픈된 기분으로 자유롭게 여러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설계연구회의 나아갈 바를 시사했다. 첫 번째로 김영대 교수는 ‘과연 우리 조경에 설계이론은 있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국내의 조경설계에 대한 비판과 이론부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우리의 조경설계는 다분히 치졸하고 경박하며, 폭력적일 수 있다”며 이념이 없는 설계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빗대며 과연 우리의 조경설계자들이 고유한 설계이론체제를 구축하고 있는지, 유행, 취향, 전통, 선진풍 등 무엇이 각자의 설계를 결정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론과 실천과의, 교육과 실무와의 괴리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조경설계 분야가 서로 공유하면서 낭비와 사치를 줄이고, 괴리와 격차를 없애며 좋은 디자인을 향해 발전해 갈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는 고유한 창작논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조경설계이론은 작가가 의도하는 조경작품의 창작과정에서 설계자의 의도와 행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우리 설계이론의 적립주체가 외국이나 타 분야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조경설계연구회의 역할에 대해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Field Operations에 근무하고 있는 정욱주 씨는 ‘결과물vs.과정물 - 설계도구로서의 조경 레프리젠테이션’을 주제로 조경설계도구로서의 다이어그램의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전달매체의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다이어그램에 대해 프레쉬킬스의 계획안을 사례로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다이어그램이 복잡한 현상을 쉽게 이해가능하도록 단순화하는 기능을 갖는다며 다이어그램과 프리젠테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주제발표가 끝난 후 발표자와 참석자들은 조금 더 편안해진 분위기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늦은 시간까지 주제에 대한 열띤 논쟁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경설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봤을 주제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논의되었으며,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현 시기 조경설계와 이론의 문제점이나 비평의 부재 등 술자리에서나마 푸념으로 오르내리던 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분야에 대한 갈증이 조금이나마 해갈되는 느낌이라며, 늦었지만 이러한 역할을 하는 모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았고, 그에 따라 조경설계연구회의 세미나는 앞으로 "설계포럼" 이라는 명칭과 형식으로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6월에 열린 설계포럼의 주제는 “조경설계교육의 현황과 과제”였으며, 다음호에 소개 예정이다). 김영대 회장의 “조경설계 포럼이 앞으로 실무나 시기적인 중요 사안, 분야내 이슈, 비평 등을 두고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 실질적으로 털어놓고 무엇이든 찾아낼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한다”는 인사말을 끝으로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루어진 열정적인 논쟁과 토론을 시작으로 그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데, 늦은 밤 장마처럼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다음 모임을 기약하는 그들에게서 조경설계 포럼이 국내 조경설계 분야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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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톱의 굉음 2003년 11월 15일 오전 09시 한적한 주택가 연접되어 있는 종로구 부암동 ○○○-○번지(田, 8,589㎡)에서 엔진 톱 5대가 동시에 굉음을 울리자 늦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던 수령 40～50년생 활엽수림대의 나무들이 차례차례 쓰러지기 시작하여 불과 2시간만에 약 4,000㎡ 산림에 자생하던 372주가 나뒹굴어지고 말았다. 관내 산림을 순찰하던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벌채중단을 지시하자 행위자는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전에 벌채작업을 하고 있으니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에서도 도심 한복판인 북악산 자락의 울창한 숲을 대낮에 당당하게 벌채하는 행위자의 대담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돌아가기 상기 벌채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제1종주거지역내 지목은 전(田)이나 현황은 산림법상 “산림”인 지역으로써,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과 연접된 지역의 일부이다. 행위자가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행위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상기 대상지의 입목본수도가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일반지역 51% 이하, 녹지지역 41% 이하)를 초과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자, 산림법시행규칙 제94조제2항9호의 임의벌채 규정을 이용하여 사전에 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정당하고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였을까? 고발 그리고 개발행위 제한 행위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하고 정당하게 임의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련법규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고의와 과실이 있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등을 받아야만 했다. 1) 벌채면적에 대한 오해로 고발 산림법상 벌채면적 5천㎡의 적용범위는 필지개념이 아닌 연접한 지역까지 포함하는 산림의 면적개념으로 산림면적이 5천㎡ 이상일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벌채를 하여야 하나, 행위자는 1회 벌채면적이 5천㎡ 미만인 경우로 판단하고 연접한 삼림을 제외하고도 필지(산림)면적이 8,589㎡인 산림 중에서 약 4천㎡를 벌채하였다. 그 결과 행정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를 한 행위자와 토지주를 산림법 제9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제1항과 같은법 제118조(입목벌채의 죄 등) 제1항에 의거 고발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2) 고의 또는 불법벌채 사실 명시 상기 행위자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시 입목본수도를 충족시키고자 산림법에 의거 사전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지만, 고의?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토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0조(불법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명시)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같은조례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기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발과 함께 상기 토지의 토지이용확인원(No.12 기타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였다. 입목본수도 초과로 개발행위허가가 어려운 토지를 산림법 규정에 의거 임의벌채한 후 개발을 추진코자 했던 행위자는 의도가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토지이용확인원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울창한 삼림의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도시경관의 질적 저하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유?무형적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다. 상기와 같은 무단벌채가 일어나고 있는 “서울 1번지” 종로구의 공원녹지의 현황을 살펴보자. 외화내빈 그리고 … 2003년 1월 기준으로 종로구 1인당 공원면적과 생활권 공원면적은 각각 57.27㎡와 15.25㎡로, 서울시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상위권이라 할 수 있지만 공원녹지의 분포와 이용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등 외곽산과 경복궁, 창경궁, 경희궁, 창덕궁 등 궁궐 그리고 사실상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특정지역 등을 제외하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등은 오히려 부족하다. 또한 종로, 대학로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업무 및 상업지구의 오픈스페이스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녹시율도 택지개발 등으로 조성된 외곽지역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 재 호 Ha, Jae Ho ·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녹지관리팀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