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지역이기주위와 중앙정부의 녹지자연환경의 보전정책간에 갈등해소 방안은?(예를 들면 철원평야의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해당군의 반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시도와 해당지역 의회의 조직적 저항 등)(국토개발연구원 계기석 박사)-녹지보존 정책과 지역개발의 분쟁은 다양하다. 지역은 개발하려는데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위천공단처럼 지역간의 마찰도 있다. 이러한 마찰이 때로는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니, 국책사업이 지역 때문에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분쟁과 마찰은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야 하며, 과거 권위주의시대 상의하달식 행정집행이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개진되고 조율되는 것이 중요하다. 절차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 대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전 사업자가 평가하는 모순이 있고 사업시행과정의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대책이 없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법과 제도의 합리적 정비가 필요하다. ※ 키워드 : 15대 대선, 조순※ 페이지 : 89~90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말 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그린벨트 제도 개정방안의 내용을 건설교통부가 거의 원안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규제완화 조치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큰 폭의 완화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중 생활편익시설의 대폭 허용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구역 면적의 2/3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1/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인구나 면적의 9/10 이상이 개발제한 구역인 읍,면,동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생필품 수퍼마켓, 금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이 조치는 병원, 금융시설, 대형유통매장 등은 사실상 대표적인 도시형 시설이라는 점에서 도시의 확산방지라는 그린벨트의 애초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시설개발의 주체를 공공이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자치시대 지역민원에 민감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마구잡이식 시설개발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 키워드 : 그린벨트, 그린벨트 제도개정, 그린벨트 완화 ※ 페이지 : 48~49

우리당에서는 지난 6월 2일 새정치국민회의 환경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인간과 자연의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대전제 아래 환경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당은 환경선언문을 채택하고 10대 행동강령과 5대 생활환경실천지침을 정했으며 ‘환경을 되살리는 길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환경감시단을 발족하여 실천가능토록 하였다. 10대 행동강령의 내용은 첫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며, 둘째, ‘환경불감증’이 환경파괴의 주범임을 인식하고 전 사회구성원에 대한 환경교육과 홍보에 노력할 것이다. 셋째, 환경오염의 원천적 제거를 위해 국가는 ‘환경친화적 정책’을 기업은 ‘환경친화적 생산’을, 국민의 ‘절약적 소비풍토’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넷째, 환경오염의 1차적인 피해자인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인간들이 환경재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함은 물론, 일하는 사람들의 쾌적한 작업환경과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키워드 : 15대 대선, 국민회의 환경정책구상, 10대 행동강령 ※ 페이지 : 67

-지역이기주위와 중앙정부의 녹지자연환경의 보전정책간의 갈등해소 방안은?(예를 들면 철원평야의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해당군의 반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시도와 해당지역 의회의 조직적 저항 등)(국토개발연구원 계기석 박사) -녹지환경보전 시책으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서 개발의 제한 등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시정하라는 목소리를 지역이기주의라고 할 수 없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이 문제에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녹지환경보전시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첫째는 관련 주민의 복지혜택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방법, 둘째는 녹지자연환경자원을 구분하여 절대적 환경자원은 철저히 보전하고, 상대적 환경자원은 제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되 철저히 자연친환적인 방법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 : 15대 대선, 이회창 ※ 페이지 : 84~88

-자연환경 행정기능의 통합 자연환경관리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자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연환경 관리기능의 분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보전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해야 하고, 자연환경 관련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관련업무의 일원화, 관계 부처간의 협의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 보전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 의견수렴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 실시 이후, 그동안 잠재되었던 개발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할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15대 대선, 신한국당 환경정책구상 ※ 페이지 : 70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자.」8월 28, 29일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도시가로환경 개선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전반적으로 강조된 제언이다. 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아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아가지만 가로환경만큼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개발(주)(대표 허태학)는 한국조경학회와 공동으로 자동차 위주로 짜여진 도시가로에서 지금까지 무시되어온 보행자의 권리를 되찾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다. 도시가로환경은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바탕 위에 환경설계 관련분야의 전문인들이 참여해 종합적 개선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개선될 수 있는 과제라는데 뜻을 같이한 가운데 한국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미국 등 6개국 30여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키워드 : 가로환경 ※ 페이지 : 91 - 102

집은 요란스럽게 치장되지 않는다. 철따라 변하는 산하의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조촐한 생각이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집 주변에 여러 가지 요긴하지 않은 시설을 하며 요란스럽게 장식하고 과장하지 않으려는 것은 신비한 산천이 사철 변하는 그 경이로움을 빠짐없이 관조하려는 굳은 심지 때문이다. 한옥은 그래서 아주 조촐하며 주변은 천연 그대로의 상태로 유지된다. 인공의 가식이 용납되지 않는다. 한옥의 처마는 깊다. 중천에 높이 뜬 해의 볕이 처마에 가려서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림자 진 그늘은 뙤약볕 마당보다 한결 시원하다. 거기에 소나무 가지를 덧댄 처마인 송첨으로 해서 볕을 더 가릴뿐 아니라 향기도 그윽하다. ※ 키워드 : 전통문화, 고건축, 한옥, 전통건축, 한옥 ※ 페이지 : 70-73

산수화의 구도법에 따르면 조선시대 정원에는 고원에 해당하는 쳐다보기, 심원에 해당하는 들여다보기, 평원에 해당하는 되돌아보기와 멀리보기의 시각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세가지 시점을 위한 삼원법의 의미는 조선시대 정원의 계획원칙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사례로 전라남도 담양의 소쇄원, 광주의 환벽당 등을 들 수 있다. 산수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경에 대한 태도는 자연의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자연의 정수를 포착하고 더 나아가서 자연경관의 의미를 추상화하거나 상징화를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키워드 : 전통문화, 전통회화, 자연관, 조경양식, 전통조경양식 ※ 페이지 : 78-82

우리 민요에는 자연을 노래한 양유가, 선유가, 수양산가 등과 식물을 노래한 버들가, 매화타령, 산도라지타령, 대자연의 산을 노래한 금강산가, 물을 노래하고 바람을 노래하며 흘러가는 세월을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문헌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가무와 자연의 사상관계는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가무속에는 자연을 바탕으로 한 소재들이 주종을 이루며 그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곤 하였다. 옛 선인들은 흐르는 물을 보고 즉흥시를 읊었으며 나는 새를 보고 춤을 추었고 춘하추동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연의 태동과 성장 결실을 보면서 인간의 삶과 사상을 그리고 감상을 노래하게 되었다. ※ 키워드 : 전통문화, 가무, 전통사상, 자연사상, 전통자연사상 ※ 페이지 : 74-77

조경유적 발굴은 광역의 유적환경까지 전면 발굴방법으로 정밀발굴을 해야하므로 고분이나 사지의 발굴보다 어려운 발굴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땅 속에 매몰된 유적은 그 시대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만 후대에 계승되어 계속 활용된 조경유적은 시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변형되기 마련이다. 통일신라 조경양식론을 정립시켜 준 것이 경주 안압지의 발굴인데 이는 안압지가 1천여년을 땅 속에 매몰된 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라조경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다. 발굴조사를 통하여 한국조경의 양식론이 정립될 수 있었는데, 지형에 있어서 신라 월성이나 백제의 몽촌토성, 고구려의 대성산성과 안학궁 등 유정의 입지를 규명하게 되었다. 이는 자연구릉에 포곡식의 지형이었다. 자연지세를 그대로 이용하고 토질을 변질시키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적응하였다. 개성의 고려 왕궁과 조선의 경복궁은 음양오행사상의 풍수지리설과 중국의 고대 궁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 키워드 : 전통문화, 전통조경양식, 유적발굴, 조경유적, 한국조경양식 ※ 페이지 : 6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