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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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복원공사는 잘 알다시피 턴키공사로 발주되어 설계,시공되고 있다. 입찰공고에서 제시된 기본계획의 방향을 기초로 작성한 기본설계의 심사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시공업체가 주관이 되어 설계를 수행, 시공까지 전담하는 시스템이다. 일괄책임, 최적대안선정, 신기술개발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복원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턴키시스템은 책임설계시공과는 거리가 다소 먼 느낌이다. 설계의 중간보고과정에 수없이 반복?지적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제출된 설계도서는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시공업체 또한 사전준비소홀로 적기시공이 안되는 것은 물론 재시공이 다반사로 발생하였다. 그 결과 준공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시공품질에 대한 개선여지가 많아 아쉬움으로 남는다.일반적으로 공사의 품질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경영요인(경영자의 관심, 시공업체의 경영상태, 본사의 현장지원 등), 공급요인(자재공급, 노무인력공급, 자재품질 등), 공사일반요인(공사기간, 공사금액, 낙찰율, 하도급선정 등), 공사인력요인(감독관, 감리원, 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현장직원, 시공인부 등), 현장요인(시공조건, 선행공정과의 협조, 기상조건 등), 품질관리규정요인 등을 들 수 있는데, 시공품질이라 함은 결국 이들 요인의 종합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청계천복원현장에서 경험한 조경분야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가감없이 정리하여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 것이다. 설계분야조경공사의 시공품질도 여타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설계, 시공, 관리 등의 질적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시공 이전단계에 이루어지는 시공방법이나 시공재료를 결정짓는 설계도면과 이의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공사시방서가 시공품질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시공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환경공간에 대한 1)장소적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 2)기초공학과 자연 및 환경인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3)경험과 기술력을 겸비하지 못한 설계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물론 시공품질이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각적 현장 대처능력에 의존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친화적 공간연출을 위한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치밀한 계획 및 설계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시공과정에 있어서 실시설계의 부분적 보완(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공종의 주요부분에 오류가 발생해서는 곤란하다. 가로수 수형과 식재지반조성청계천복원구간에는 상가측에 느티나무와 회화나무 650여주, 천변에 이팝나무 1,500여주가 설계되어 있다. 가로수는 청계천의 가로경관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므로 청계천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인식했더라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좀더 고민했어야 했다. 먼저, 수형기준의 제시가 미흡하다. 물론 수형의 규격화, 계량화가 곤란한 점은 인정하나, 판단에 있어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이팝나무의 경우 가로수로서의 기본적인 수형확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반적 기준인 수고와 근원직경만 제시하였다. 이들 기준만으로는 실질적인 수목품질을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주관성의 개입여지가 많고, 같은 규격이라도 품질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발주처가 원하는 수준의 상품으로 현장에 반입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에 시공품질의 수준을 고려한 정확한 기준제시를 해야 한다.그리고, 도심구간에는 각종 지장물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식재지반조성을 위하여 외곽지역보다 더 철저하게 지하매설물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몇 그루 정도의 부분적인 변경정도야 이해할 수 있지만 각종 지장물 등으로 인해 20~30%가 식재불가능하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가로경관계획의 전반적인 설계개념이 왜곡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식재를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하다.한편,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공법적용이 미흡하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사전 충분한 기술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기능이나 디자인의 우수성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천변의 이팝나무가로수는 대부분이 인공지반인 복개슬래브 밑의 컨테이너박스에 식재하도록 설계하였는데, 요즘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원성이 높은 것처럼 보도폭이 좁기 때문에(사실 이팝나무 식재지는 보도가 아닌 유지관리 또는 유사시 안전을 위한 임시공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주변지역의 재개발이 추진되면 현재의 차도측으로 폭이 확장될 계획이다) 보행과 도심구간의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지주목을 지중의 당김줄 형식으로 결정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식재박스의 지반이 인공토양의 성토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지반침하를 고려해야 하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인공구조물의 차도변은 진동 또한 고려대상이다. 시공과정에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설계를 변경하여 일반적인 지상노출 지주목으로 시공하였다.또한, 설계재료에 대한 수급관계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이팝나무는 식생에 있어서 청계천복원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다.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설계에 반영하고자 했을 때는 전국의 이팝나무 재배현황과 수형실태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수급이 가능하다면 목표로 하는 수형의 기준을 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제시해야 한다. 수경시설청계천복원구간에는 하천의 유지용수를 이용한 벽천, 분수 등 다양한 수경관 연출을 시도하고 있다. 기계와 역학을 기초로 하는 분수의 경우에는 조경설계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분수전문회사에 설계를 전담시키고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그렇지만 분수설계도 엄연히 조경설계의 구성요소이므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설령 분수설계자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설계에 관한 최종책임은 조경설계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전문이 아닐수록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먼저 배관설계에 있어 바이패스관의 누락이다. 기계수리나 청소 등을 위한 일시적인 가동중단의 경우에도 청계천의 특성상 저수로의 유지용수는 계속해서 공급해야 하는데 이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그리고 저수로상의 고사분수나 벽천의 워터스크린의 경우에는 시공을 할 수 있는 상세도면이 미비했다. 펌프실의 위치표시도 없고 시공깊이 등 구체적인 제원표시도 누락되어 있다. 또한 조감도와 도면의 상이처리, 하천분수의 노즐 보호벽체 누락, 수조 상세시공도 누락 등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였다.설계가 미비한 원인은 전기,기계시설이 혼합된 수경시설설계의 경우 분수설계자에게 전담시킨 결과, 처음부터 설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용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기술자가 설계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경력이 짧은 조경기사에게 설계검토를 맡기고 책임기술자는 형식적인 검토만 했기 때문이다. 이 용 태 Lee, Yong Tae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공사3담당관(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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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장은 청계천복원사업을 핵심정책으로 내걸고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그는 과연 올바른 청계천복원사업을 펼쳤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복원사업은 복원을 빙자한 청계천개발사업이었다. 그것은 문화와 환경을 내세워서 개발을 강행하는 신개발주의의 전형적 예이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문화재 보존론의 대변자인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이명박 시장의 신개발주의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말았다.2002년 봄에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복원 공약을 들고 나왔을 때,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그것은 대체로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명박은 대표적인 개발업자로서 그의 청계천복원 공약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대의 요청을 시민사회가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후자 쪽이 중심이 되어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복원사업에 대응하게 되었다.이명박 시장도 시민사회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시민의 광범한 동의를 얻고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른바 ‘삼각체제’로 청계천복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원의 내용에 관한 심의를 받고, 그에 따라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청계천복원연구지원단이 연구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이었다.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시민단체의 대표, 학계 전문가,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민위원회’는 아니었다.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은 애초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다분히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항의해서 최열 당시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청계천복원사업은 결코 올바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시민단체의 대표들과 사명감을 갖고 참여한 일부 학계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청계천복원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2003년 2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끝나자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대해 서울시는 거의 ‘능멸’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2003년 9월의 서울시의회에서 일어났다. 양윤재 당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 심재옥 민주노동당 시의원의 질문에 대한 공식답변에서 멀리 속초까지 기본설계를 심의하러 간 시민위원들을 가리켜 ‘온천에 목욕이나 하러 간 사람들’이라고 망언을 했던 것이다.2004년 2월에 서울시는 실시설계의 심의를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심의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3월에는 역사문화분과장이었던 김영주 선생과 간사위원이었던 홍성태를 비롯해서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을 문화재파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이 사건은 아직도 계류된 상태이다. 이어서 5월에는 권숙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위원장이 항의사퇴했으며, 이와 함께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거부와 여러 지적을 무시하고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개발사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결국 2004년 9월 16일에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대표들과 사명감을 지니고 참여한 일부 학계 전문가들은 9월 18일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명박 시장의 잘못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두 항의사퇴했다. 이로써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명박 시장은 ‘삼각체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시민사회는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참여하는 동시에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시민연대’(청계천연대)라는 연대체를 만들어서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청계천연대는 시청앞에서 수시로 기자회견을 열어 청계천개발사업의 문제를 지적했고,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중심으로 올바른 청계천복원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노력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처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서울시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서울을 지역으로 여기는 시민운동과 여러 시민운동들 사이의 굳건한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시민사회는 이명박 시장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결국 청계천개발사업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젠가 이명박 시장의 잘못을 바로잡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이명박 시장의 잘못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여기에는 그가 시민사회의 비판을 완전히 무시하고 양윤재 본부장을 부시장에 임명해서 엄청난 청계천지역재개발 부패사건을 일으켰다는 사실도 포함된다. 홍 성 태 Hong Seong Tae 상지대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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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4년 청계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세운상가 4개 지구의 재개발을 시행키로 하여 지명국제현상을 실시하였다.청계천 복원사업은 근대적 개발논리에 의해 급격히 만들어진 거대도시에 대한 반성으로 원래 그 장소에 있던 물길을 복원한다는, 도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매우 뜻 깊은 실천적 선언으로 인식되었다. 많은 건축가들과 도시계획가를 포함한 건축관련 전문가들이 청계천 복원의 졸속한 계획과 무리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며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기능과 편리함을 위주로 개발된 ‘빠름’의 근대 도시에 장소성을 인지할 수 있는 자연과 역사를 회복시킴으로 도시에 ‘느림’의 미학을 덧입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이다.그런데 청계천 복원과 병행되는 주변의 사업의 방향은 매우 엉뚱한 곳으로 치닫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위에 명기된 세운상가 주변의 재개발이다.세운상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근대의 논리로 무장된 거대규모의 건물을 도시의 기존 축에 가로질러 놓음으로써 도시전체의 맥락을 깨뜨려버린 대표적 실패사례이다.강북의 가장 실패한 도시계획적 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종묘를 마주한 세운 상가는 근대건축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낭패의 상징이다. 가장 중요한 행정적 결정은 개발독재시대와 조금도 다름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진다. 이 장소에 대한 재개발 여부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는 불과 2년 전 하바드대학원생들의 2학기 프로젝트로 주어졌었다. 그 이후 몇몇 교수들이 참여하여 설계지침을 만들고 어리숙한 시행사가 사업성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 뒤 갑자기 국제지명현상설계가 실시되었다. 설계지침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교수들마저 걱정하는 전형적인 고밀도 재개발의 방식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4대문 안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로 중저밀도의 개발을 지향하기 위해 상업지역의 용적율을 600%이하로 낮추고 자동차의 유입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식의 개발방향을 세워 놓은 곳이다. 오랜 시간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이와 같은 사항들을 무시하며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완전히 망각한 채 이곳에 30년전 실패했던 무모한 근대적 실험을 21세기 초에 외국 건축가들의 손을 빌어 다시 시도하려 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의 실패의 원인을 이 설계를 담당했던 국내건축가의 탓으로 돌리려는 듯 하다. 프랑스에서 그랜드프로젝트를 통해 자국의 건축가들을 세계적 건축가의 반열에 올려놓는 고도의 문화적 정책을 논하지 않더라도 정도 600년의 중심지인 사대문안,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인 종묘 주변에 대한 건축적 논의의 장에 한국의 건축가를 소외시키는 서울시의 건축정책은 도대체 어디에 기인하는지 묻고 싶다. 정치적 논리를 위해 도시를 희생시키며 화려한 껍데기를 위해 수많은 내재적 가치들을 짓밟는 전시행정의 극치 - 새로운 세기에 서울의 중심부에 구시대적 발상과 기도에 의한 또 다른 방식의 세운상가를 만들려는 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재고되어야 한다. 무리한 고밀도 재개발의 진행은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고 담당부시장을 구속시키는 상황까지 야기하게 되었다. 더불어 설계비 문제까지 발생해서 다행스럽게도 밀어붙이기 식의 개발은 일단 제어되었다.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고밀도 재개발의 방식에 제동이 걸렸지만 아직 어느 한곳에서도 청계천주변의 고밀도 개발방식에 대해 조직적인 반대를 하지 못한다. 청계천복원의 디자인상 미추의 논의를 떠나서 수복형 개발의 담론이 자리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청계천복원을 팔아서 이루어지는 서울 중심의 무성격한 고밀도 재개발과 사대주의적 접근방식을 통한 해결책 제시는 차단되어야 한다. 이것을 막아내지 못할 때 고층건물의 그림자에 가리운 청계천은 정치적 야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희극적인 제스쳐로 또다시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 필 훈 Lee, Pil Hoon (주)태두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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