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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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문화재청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매뉴얼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국내외 현상변경 허가와 법령의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향후 법령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판당’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마련시 적용할 통일적 표준모델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으로, 최종희 교수(배재대), 김용기 교수(성균관대)가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성균관대학교의 이상해 교수(건축학과), 정기호 교수(조경학과), 윤인석 교수(건축학과)와 한국전통문화재단의 김기상 이사장이 함께 참여하여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본 원고는 역사경관과 관련한 법·제도적 측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매뉴얼 마련 연구(문화재청, 2006)」 최종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밝힌다. 1. 법규연혁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으나 현상변경허가 관련법조항이 문화재보호법 내 신설되기 전에는 건축법에 의해 제한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규연혁(1)1978.10.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제6조의 3(승인)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건설부장관이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문화재에 한한다) 보호구역 경계(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부터 3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문화재 주변 건축제한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축행위 제한이 이루어졌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음 (2)1980. 1. 12 건축법시행령 개정제6조의 3(승인)3.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 또는 중요 민속자료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문화재의 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 한다)로부터 1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1999. 4. 30 삭제)*개정 이전 보다 건축행위 제한범위가 축소되었으나, 약 20년 동안 시간이 경과되면서 문화재 주변의 건축양상이 문화재보호구역 100m 지점을 경계로 하여 보존과 개발이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남 (3)2000. 9.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제18조의 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행위)②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가음 각 호와 같다.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1)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2. 국내제도국내외 역사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관련 제도의 유형 및 내용을 고찰하여 국가별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국내외 역사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제도의 분석은 유사한 제도 간의 비교가 목적이므로 ‘주변 건축물들의 고층화로 인한 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왜소화 방지(시각적 조화)’, ‘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스카이라인 형태 보존’, ‘주변지역으로부터 보존대상 역사경관으로의 조망 확보’, ‘역사경관 주변의 배경보존’으로 구분하였다. (1)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왜소화 방지(시각적 조화)국내 제도는 현재 4가지 높이제한 목적의 유형에서 ‘역사경관 주변의 배경보존’을 제외한 3가지 목적 아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문화재보호법I. 허가사항(제2장 20조)-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ii.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제6장 74조)-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준안으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①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i.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제15조)-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당해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0m 이상의 굴착행위.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ii.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제43조의 2)-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준안으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기타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자료 _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매뉴얼 마련 연구(문화재청, 2006)(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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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경관 보존 제도우리나라 헌법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제9조) 및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보호이용(제120조 2항)을 위한 제한과 의무(제222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 및 관리와 관련해서 ‘문화재보호법(1962년)’이 특별법 성격으로 운용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1조에 문화재 보호는 ‘조상들이 남긴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민족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1980년대 이후 건축물의 고층화와 대형화, 난개발 등으로 인해 역사경관권역의 개발 규제 필요성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 검토구역,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제15조) 규정, 2004년에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을 통하여 고도(古都)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및 문화재 보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역사경관의 광역적 보존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역사경관보전을 어렵게 하는 것은 보전요소의 점재성(點在性), 소유자의 개발이익과 보전목적의 상충, 보전비용 등 재정지원 미흡, 획일적인 보호기준과 유지관리 주체 문제, 원형유지와 변화의 폭 등 심의기준이 문제점으로 상존한다.영국의 역사경관 보존은 ‘The Ancient Monument Act(1882년)’가 제정된 이후 민간차원의 National Trust 발족(1907년), 국가주도하의 ‘경관보호법(1963년)’ 등 민과 관의 협력체계가 정착되면서 미국은 물론 영연방국가들의 문화재 보존 및 보호정책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영국의 National Trust를 모델로 ‘Trustees of Scenic and Historic Places and Objects(1896년)’가 결성되어 독립전쟁 유적지 등 민간 주도의 보존운동이 전개되었다. ‘Historical Site Act(1935년)’,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1966년)’가 제정되었고, 연방정부의 역사보전심의회, 주정부의 역사유적보전위원회, 자치단체의 역사위원회 조직이 운용되어 유적지 주변에서의 프로젝트 중지 및 설계 심의, 토지이용에 근거한 미관규제, 보조금 제도 등을 통하여 보존관리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법(1916년)’을 시작으로 문화재보호법(1950년), 고도보존법(1966년)을 제정하였다. 1964년에는 가마꾸라의 National Trust 주도로 역사공간에 대한 경관보존운동이 주목을 받은 이후, ‘역사적 풍토보존에 관한 특별법’(1966년)을 제정하여 역사경관 권역의 보존 정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가나자와시의 전통 환경보존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관한 조례(1989), 오다루시의 역사적 건조물 및 경관지구 보전조례(1983)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사경관을 광역 경관계획 및 보존체계로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유네스코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약(1954년)’에서 문화재를 “역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의미있는 건물 환경군(環境群)”이라 하여 문화재보존 의미를 면적 대상으로 확대시켰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채택된 ‘기념건조물 및 유적의 보존과 수복을 위한 국제헌장(1964년)’은 국경을 초월한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시각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72년에는 세계문화유산 협약안의 상정을 계기로 자연 및 문화유산과 관련한 역사경관의 보존관리 체계는 광역보존 방향으로 빠르게 이행되고 있다. 일본 나라(奈良)에서 개최된 ‘문화유산의 진실성’에 관한 국제회의(1994년)는 문화유산의 보존방법에 대한 인식을 넓히며, 유럽 석조문화유산 중심의 가치기준에 수정을 가하였다. 즉, 목조건축물 및 문화유산의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며, 문화유산의 진실성(authenticity)은 형태와 의장, 재료와 재질, 용도와 기능, 전통과 기술, 입지와 환경, 정신과 감성, 그 밖의 내적·외적 요인을 포함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다.유럽의 베니스, 로마, 파리, 일본의 나라와 교또, 중국의 소주 등은 역사적 문화경관의 틀을 깨뜨리지 않고 전통성을 보존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아름다운 역사도시의 대명사로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도시들은 전통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점진적인 발전체계를 뛰어넘어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낮은 건물군으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었던 경관구조에서 콘크리트로 급조된 거대한 스케일의 물리적 도시구조로 전환되었다. (중략) 역사경관과 조경설계론오늘날 전통도시의 역사경관 권역은 광역적인 토지이용 규제와 문화유산을 건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대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역사경관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경관문화유산 가치로 인식을 전환해야 하며, 광역 경관보전체계 수립과 연계된 기본계획의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즉,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활동성(activity), 의미성(landscape meaning) 실현을 위한 경관계획 및 조경설계 방안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과 연계하여 국, 내외 역사경관 보전에서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설계적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첫째, 조경설계·시공과 관련한 세계 최고의 저술서 원야(園冶), 계성에 의해 1631년 저술)에는 인지차경(因地借景)과 정이합의(精而合宜) 즉, ‘주변 지형과 경물을 잘 이용하여 융화되게 원림을 조성하되 정교하면서도 합당’해야 하고 수유인작 완자천개(雖由人作 宛自天開) 즉, ‘융화된 풍경은 비록 사람이 만든 것이라도 하늘이 만들어낸 것처럼 자연스럽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역사경관 권역의 바람직한 보전을 위한 접근에는 자연에 대한 절제와 생태환경 질서를 중시하는 토지관, 수용력이 고려된 토지이용과 경관짜임 등 정교한 설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둘째, 서울, 경주, 전주와 같은 역사도시들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정체성 짙은 문화경관 재현이 가능하다는 실례를 수원성곽(華城) 복원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경관 관리권역의 확대는 물론 시각적 명료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한 옛 동선체계의 수복, 전통 의장 및 재료, 색상과 기법 등 철저한 고증작업을 통하여 고전미를 부각시키는 전략이 요구 된다. 이때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에서 멸실되거나 왜곡된 석조물과 목조물, 조경식물 등 오류문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데, 각종 사료가 조경영역에서도 유용하게 할용 될 수 있는바, 수원성곽 복원시 적용된 화성성역의궤(1801년), 소쇄원 복원시 적용된 소쇄원도(1755년)와 소쇄원48영(1548년) 등의 예를 들 수 있다.셋째, 역사와 문화경관을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이 가능한 동선체계 및 목적공간의 수복, 그리고 멸실되거나 박제화 된 문화경관 이미지 요소의 발굴 및 재활을 모색해야 한다. 영국의 Relph(1987)는 현대 도시경관의 부정적 특징으로 ‘비연속적 경관의 연속’을 들었고 Rowe(1975)는 역사문화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 공간’ 즉, ‘중첩 공간’이 경관 생성과 해석의 열쇠임을 언급했다. 따라서 중첩공간에 대한 전통이미지의 충실한 표현과 경관짜임을 통하여 문화재가 불연속적으로 산재하는 우리나라 역사경관 권역의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넷째, 역사경관 권역의 복원, 정비와 관련한 조경설계적 접근은 선조들이 견지했던 환경설계원칙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즉 자연과 인공의 교집합 조화원리 그리고 공간 영역을 중첩시키는 침투기법, 단위공간을 중심공간에 종속시키는 주(主)와 종(從)과 첨(添)의 위계적 공간구성체계, 내·외부의 조망을 동시에 고려한 경관관리계획, 친근감을 주는 인간적 척도 개념의 공간스케일, 미적 쾌감을 은유적으로 상징화 하는 조경의장과 소재적용, 풍수적 사신사와 물길, 연못과 전통숲 등 환경미학이 어우러진 경관짜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다섯째, 역사경관 보전전략 사업들은 최근 법제화된 ‘경관법’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특정경관계획과 연계된 역사경관 권역의 경관계획, 경관사업과 연계된 문화재 주변 경관보전 그리고 주요 산 및 하천의 제 모습 찾기, 주민발의와 행정지원체계 구조인 경관협정을 통한 경관 개선, 재래시장과 골목길 문화 환경 개선 등을 모색해 한다. 글·사진_신상섭 Shin, Sang Sup(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얼굴을 잃어버렸다. 남대문은 관료적 명칭인 「국보 제1호」이기 이전에 서울의 얼굴이었고 한국의 얼굴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얼굴이었다. 한국인의 공동체적 가치를 상징해오던 이러한 역사유적이 한낱 개인의 금전적 불만 표현의 수단으로 하루아침에 희생되는 광경을 전국민이 동시에 시청하면서 우리들은 공동체라는 것의 실재와 그 근거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이미 우리 사회 속에 오래도록 진행되어 온 인문적 가치들의 와해와 방기, 천민자본주의로의 반성없는 이행을 극적으로 드러내 보인 이벤트였을 따름이고 숭례문은 단지 그 희생양이었을 따름이다. 문제는 훨씬 이전부터도 숭례문은 성곽의 팔다리를 절단당한 채 주변의 고층빌딩들과 차량의 홍수 속에서 근대화에 피압당하는 전통문화의 모습을 365일 초라하게 생중계해 왔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은 또 하나의 서울의 얼굴인 남산의 경우에서도 다르지 않다. 저명한 도시학자 라퍼포트(A. Rapoport)는 우리의 환경 속에는 쉽게 변하는 부분과 그다지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 환경의 ‘장소다움’인 정체성을 형성해준다고 하였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50년 이상이나 서로 보지 못하고 지내던 부모 형제들이 그 격세지간에 다시 만나 서로를 기억해 내는 것도 세월이 흐름에도 변치 않는 신체와 얼굴 중의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 덕분일 것이다. 이들을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온 유전자의 발현으로 보기도 한다. 세계의 도시환경들 속에서도 비교적 쉽게 변하는 부분은 실용적, 기능적 부분이고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자연지형이나 길의 구조와 같은 도시의 기본 틀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궁성이나 종교시설 등과 같이 사회체제의 항상성에 의해 유지되는 상징적 공간들이다.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역사문화재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공적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이제까지(?) 믿어왔던 유산들이다. 이들 역사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정책은 일찍이 20세기 초부터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역사적 유적 그 자체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그 후 1, 2차세계 대전의 도시파괴와 그에 잇따른 근대도시로의 전환기에 이르러 역사유적들은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1960-1970년대를 전후로 하여서는 국제연합의 하부기구인 유네스코 주도로 관점을 더욱 확장시켜 세계 각국의 문화재 자체와 주변 경관을 함께 보호하려는 일련의 행동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궁극적 결과물이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협약」이었다. 각국은 이에 따라 협약가입과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받게되면서 문화유산 및 그 주변의 경관보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1995년 이후 서울의 종묘와 창덕궁을 필두로 세계문화유산을 지정받기 시작하여 북한의 고구려고분군을 포함하여 총 8개의 단위장소와 지역들이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각 문화유산지구의 물리적, 시각적 보호를 위해 지구 주변에 광역의 완충지구를 지정, 관리하기를 권고하여 왔는데 이의 제도적 시행은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종묘 앞 세운상가 철거와 함께 이루어지는 주변지구의 고밀도 재개발계획이 보고됨으로 해서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철회 압력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서울시청사 신축계획의 승인거부에 따른 신축계획 번복과 지연과 함께 이제 한국에서도 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관리는 문화재 관계부서만의 과제가 아닌 도시행정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글 _ 김 한 배 Kim, Han Bae(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