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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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국가시대의 고속성장의 상징이었던 청계천 복개도로와 그 위를 달리던 청계고가도로가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미국 보스턴시는 1971년 시작하여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도심개량사업(Big Dig)을 진행 중이지만, 우리의 청계천 복원사업은 2년여의 토목공사와 조경사업의 결과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새롭게 복원될 청계천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무료로 제공해 주는 한강물과 초스피드로 설계되고 초현대식으로 건축된 20여개의 다리로 연결된 청계천로를 형형색색의 첨단 조명기구가 밝혀줄 것이다. 도심의 역사성과 문화를 복원하고, 환경개선과 시민안전을 도모하며, 도심의 산업구조개편과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청계천 복원의 의미와 성과를 살펴보고, 그 교훈을 무엇인지 짚어보기로 하자. 어려운 선택, 청계천 복원사업 사실 청계천복원사업만큼 논란이 잦았던 사업은 그리 많지 않다. 그만큼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인 이슈를 함축하고, 도시의 역사를 켜켜이 담지하고 있는 곳이 청계천지역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개발지상주의적 도시공간구조를 지향한다는 신개발주의라는 비판과, 극심한 교통체증과 퇴락하고 협소한 공간, 붕괴의 위험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복개구간의 하천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각을 세웠다. 청계천지역은 중층적 산업네트워크를 통해 도심형산업이 군집해 있는 제조·유통·소비의 기지로서 전망있는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라는 논리와, 이미 성장잠재력이 약해지고, 새로운 혁신은 더 이상 창출되지 않는 노후된 도심형 사양산업지역이므로 산업의 구조개편과 도심의 경제활성화가 요구된다는 이론이 평행선을 그었다. 낡은 청계고가 자체가 개발주의 시대의 반면교사로서 역할하여 하나의 역사자원이라는 주장과, 조선시대 초기이래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옛 물길과 교각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하지만 청계천지역은 도심 혹은 도심주변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구조적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기능적, 물리적, 심미적으로 부적합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도시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의류시장 밀집지역은 상가의 역사가 50년 이상이 되어 건물이 낡고, 퇴락하고, 고밀도로 밀집되어 있었다. 더구나 막대한 교통수요가 발생하고, 업무의 특성상 발생하는 불법 주차문제는 심각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교통문제와 주변지역의 사업환경의 영세성, 주변공간의 퇴락, 환경의 파괴 등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던 문제들이었다. 이에 반하여, 복원사업으로 인한 사업권보상과 기존상권 붕괴로 인한 혼란, 복원사업기간 동안의 교통불편과 혼동 등을 감안할 때, 그 성과는 상당히 먼 미래에 실현되고, 문제점은 즉시적으로 표출되는 사업이었다. 선거를 통해 공무를 담당하는 행정가로서는 상당한 결단력을 요구하는 문제였다. 즉, 청계천 복원은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리주의와 인본주의의 어려운 함수관계 청계천복원사업은 분명 우리에게 더 나아진 환경과 공간,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기능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 주는데 일조할 것이다. 비록 청계천을 흐르는 물의 10-20% 정도만이 북한산에서부터 흘러들어오는 자연수이고, 나머지는 양수기로 먼 곳에서 운반해 와야 하는 유지용수이고, 수많은 인공교각들과 과도한 조경으로 인한 주변경관은 환경친화적이기보다는 인조물친화적이 되어버리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만일 우리가 사람이 누리는 효용을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청계천의 복원으로 많은 서울시민들이 새롭게 누리는 효용의 크기는, 분명 복원사업으로 인해 수십년간 종사해온 일터를 떠나게 되고, 상권을 잃어버린 청계천의 예전 소유주들이 상실하게 되는 효용의 양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계천의 복원 이후 필연적으로 진행될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도심형 산업의 붕괴와 그 부가가치의 상실은, 미래에 조성될 IT기반의 첨단산업과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보다는 작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계천복원사업은 실보다는 득이 많은 사업이라고 주판알을 튕겨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절대다수의 절대행복’을 추구하는 밴덤류의 공리주의적 사고가 놓치는 점이 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효용증대를 위한 접근능력이 같지 않고, 대체효용의 구득능력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리주의가 무서운 총량 우선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원에 대한 접근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의 효용은 비록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는 작아보일지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무척 크고, 대체효용을 구할 능력이 부족하여 ‘절대적’인 어려움에 처한다. 나아가 기존의 촘촘했던 도심산업의 네트워크를 복원하려면 앞으로 또 몇 십 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인본주의적인 시선으로 청계천의 옛 소유주들을 대한다면, 청계천 복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문제의 무게는 너무나도 힘겨워진다. 도심이 강남 것이던가? 강북 것이던가? 청계천 복원사업의 주요 논거중의 하나가 강북의 재개발이다. 청계천지역을 IT산업과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변모시켜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강북의 경제기능을 고도화한다는 것이다. 이미 이를 반영하듯이 청계천주변의 집값과 땅값은 다가올 장밋빛 미래를 반영하고 있으며, 고층빌딩 재건축사업들이 버섯 자라듯이 여기저기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청계천이 있는 도심지역은 분명 지리적으로는 강북이지만, 접근성으로 따지면 강남의 주거지역과의 시간거리가 강북의 주거지역 보다 가깝다.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등의 강북 주요 주거지역에서 도심까지 가는 시간은, 그것이 지하철이든, 버스이건, 자가용이건 간에, 청계고가의 철거로 몇 개 남지 않은 좁은 도로로 교통량이 집중됨으로써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하지만 강남지역에서 강북도심으로 가는 시간은 계속되는 한강다리의 확장으로 인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청계천의 복원으로 인해 새로워진 경제기능과 산업기능의 담당자는 누가 될 것이며, 누구의 접근성이 우수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교육, 문화, 여가생활시설 등에서 나타나는 강남북의 격차해소를 위한 청계천 복원사업이, 결과적으로 강남지역의 도심접근성 우위를 결과한다면 원래의 취지와는 한참이나 멀어지기 때문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이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은 중요한 논거가 된 강남북의 균형발전이라는 ‘예상치 못한’ 소득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강북도심지역과 강북주거지역과의 접근성을 개선할 대안을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성장기제가 될 것인가? 성숙한 거버넌스 모형이 될 것인가? 청계천 복원사업은 앞서 지적한데로 초고속으로 진행되면서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효율성을 가장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모습과 재개발 이익 수혜자의 위상이 점차 드러나면서 도시의 변화를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한다. 도시의 개발과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관료와 사업가, 이론가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수용되고, 정작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집합적 의견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아픔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소리도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단순한 토건사업과 총량적 경제성장만이 동기가 되는 맹목적인 성장기제를 탈피하여, 서울시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한 성숙한 거버넌스체제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청계천지역의 후속 재개발사업의 형태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지출될 지라도 충분한 합의와 타협의 바탕위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도심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미완의 사업 청계천 복원사업 준공식은 청계천지역의 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아름다운 수변경관과 생태환경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일은 옹벽을 쌓고 나무를 심는 조경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계천의 시민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산업이 형성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행정노력을 필요로 한다. 즉, 예전에 잔디밭을 가꾸고 ‘출입금지’ 팻말을 부착함으로써 지켜왔던 ‘친환경성’의 사고에서,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유도하는 ‘친시민적’ 공간 가꾸기로 변화하여야 한다. 기존 청계천로 주변에 발달했던 인쇄 출판업, 패션시장, 청계천시장으로 알려진 전문상가로 등 생산·유통·소비가 어우러진 산업지구의 기능을 어떻게 대체하고 고도화하는가 하는 전문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도심부 영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층적 하청·연계구조에 얽힌 다양한 기능과 동일한 공간내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던 특성과 장점을 어떻게 변모시킬까 하는 진지한 연구와 책임행정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청계천 복원사업은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현재진행형이 될 미완의 사업이다. 남 기 범 Nahm, Kee Bom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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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시민참여 경과서울숲의 조성은 우리나라 공원녹지분야에서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서울숲만한 대규모 조경공사가 또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또한 국내 최초로 시민이 제안하고, 조성에 참여하고, 관리에 참여하는 모델이 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 서울그린트러스트 운동서울숲 시민참여는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창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는 2003년 3월 18일 국내 유일의 숲전문NGO인 생명의숲국민운동과 서울시간의 ‘서울그린트러스트 협약’을 맺음으로써 발족하게 되었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NGO(비정부기구)라기 보다는 NGO가 만들어낸 NPO(비영리민간기구)이자 공익재단이다.서울그린트러스트가 창립된 배경은 첫째, 서울의 열악한 도시녹지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데 있다. 이미 민선2기 시절에도 숲운동가들은 서울시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여 학교공원화 사업 등이 수용되기도 하였으나, 민선3기에는 도시 전체의 녹지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울그린비전2020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둘째, 서울의 도시녹지환경의 개선은 서울시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시민사회와 기업, 정부의 파트너십에 의한 사회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였다.서울그린트러스트는 2003년 6월 27일 창립이사회를 가지게 되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뚝섬 35만평에 대규모 도시숲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총 5회에 걸친 가족나무심기 이벤트를 통해 50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4만여평의 서울숲 조성에 참여하였다. ◎ 서울숲사랑모임의 결성서울숲은 불과 2년6개월만에 설계에서부터 조성을 마무리하고 2005년 6월18일 개원 테이프를 끊었다. 개원에 앞서 2005년 1월 서울시는 뚝섬 서울숲 조성결정에 이어 또 한번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서울숲은 그 제안과 조성에 시민이 함께 하였듯이, 운영에 있어서도 시민주도의 운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개원을 5개월 앞두고 급작하게 이루어진 결정이었지만 서울그린트러스트는 2004년부터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생태프로그램 운영준비를 진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서울숲 운영에 참여할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본격적인 운영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다.그러나 서울숲 운영관리는 35만평에 달하는 숲과 시설관리를 동반하며, 일일 수십만명의 방문객을 맞아야 하기에 시민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실감하고, 서울시에 단계적 시민운영시스템 전환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준공이후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조경 및 시설의 안정화 시기에는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시설 및 조경관리의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시민조직은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를 담당하여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시민역량의 성장에 따라 안정기, 발전기 단계를 거쳐 시민주도의 공원운영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을 전제로 한 역할분담을 하게 된 것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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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05㎢의 면적에 인구가 1천만명인 거대도시인데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역량의 상당부분이 응축된 핵으로써 기능하고 있으나, 1천만명의 시민에 더해 그에 육박하는 서울 외곽에서 매일 유입되는 인구까지 고려할 때, 공원녹지를 비롯한 도시의 생활환경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공원면적의 80%나 차지하는 북한산을 비롯한 서울시 외곽 근교산들이 주축이 되는 서울시의 공원면적은 전체 도시면적의 26%에 달하고, 1인당 공원면적은 15.65㎡나 되어 세계의 대도시에 뒤지지 않는 편이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원녹지의 수준은 1인당 평균 4.77㎡(2004년 12월말 기준)로 세계식량기구(FAO)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9.0㎡는 물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한 6.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선1기 ‘공원녹지 확충 5개년계획’, 민선2기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민선3기 중점추진과제인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에 직접 메스를 가하는 방식이었으며 35만평에 이르는 뚝섬 서울숲 조성사업은 그 중 핵심이다. 서울숲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서울숲 조성의 상위계획인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사업을 비롯한 서울시 공원녹지 시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5년 1월 기존 환경국 산하 2개과(공원과, 조경과)로 유지되던 공원녹지분야를 독립시켜 3개과(자연생태과, 공원과, 조경과) 체계를 갖춘 푸른도시국으로 한 차원 격상시켰고, 특히 생태분야를 담당하는 자연생태과를 신설함으로써 기존 공원녹지 분야에 자연환경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이전보다 다각화, 체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선3기가 시작된 2002년 7월부터 ‘서울숲 조성’을 필두로 나들이공원, 푸른수목원, 암사역사생태공원 등의 중대형 도시계획 공원의 신규조성과 기존 주택을 허물고 지하주차장과 지상공원을 복합조성하는 ‘1동 1마을공원’ 조성 사업을 한 축으로 하고, 기존 공간을 녹화해 공원녹지 및 생태적으로 기능케 하는 ‘학교공원화’, ‘옥상녹화’,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 ‘하천변녹화’, ‘벽면녹화’ 등 녹지확충 방안이 또 다른 한 축으로 추진되었다. 조직개편 이후에는 자연생태 측면의 도시관리방안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추진하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관리 기법과 새롭게 정리한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을 통한 Green-network 구축’의 두 축에 더해 ‘체계적인 생물자원 관리’, ‘중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지정,관리’, 소규모 비오톱(Biotop) 및 생태연못 조성 등 크고 작은 관련사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드웨어 측면 이외에도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생태 및 문화관련 공원프로그램 개발,운영, 자원봉사 인력풀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뚝섬 서울숲은 95년부터 추진된 민선시대의 개막을 알린 공원녹지 확충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그 많은 경험들의 토대위에 새로운 공원조성의 한 획을 그었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99년 여의도공원 조성을 필두로 영등포공원, 천호동공원, 간데메공원, 낙산공원 등 기존 다른 여러기능의 공간들을 공원으로 전환시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은 물론 주변 환경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식이었던 ‘이전적지 공원조성’과 여의도샛강생태공원, 길동생태공원, 강서습지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복원지 등 도시내 생태거점지역 및 생태교육장으로 활용되었던 ‘생태공원 조성(또는 생태복원)’의 흐름은 선유도공원과 월드컵공원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한차례 수렴되었고, 서울숲은 그 연장선상에 ‘도시숲’, ‘생태숲’, ‘시민참여’라는 개념을 더해 새롭게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된 것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