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공원녹지분야에 관한 관리인력이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행정직제에 조경직이 신설되어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원과, 녹지과가 있지만 건교부 혹은 담당기관에 공원녹지 및 조경담당부서가 없어 이에 관련된 사항이 전문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두가지 의견에 대한 의견은?(동아대 조경학과 김승환 교수)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과 효율적인 관리정책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문적인 조경담당 부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집권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도시계획과 환경생태관리를 위한 환경과 건설관련 부서에 대한 효율적인 기구개편을 각계각충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행하겠다. ※ 키워드 : 15대 대선, 김종필 ※ 페이지 : 77~79

(사)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협회 산하 주민 및 단체들은 금번 조치로 인하여 파급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평가해야 하겠지만 성남지역만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은 주민들은 전체주민 1백명중 1명꼴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말만 규제완화일 따름이지 실질적인 수혜는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유치한 발상”이라는 것이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및 시민,환경단체 등은 이번 조치를 유사이래 최악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그동안 그린벨트지의 취락지역내에 주택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여론 시민단체들이 라고 못받고 있는 것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라는 속담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단지,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행위지역에 따라 투자와 투기를 규정짓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용 건물과 인간답게 살기위한 시설을 짓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 키워드 :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주민, 그린벨트 취락지구※ 페이지 : 50~51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공원녹지분야에 관한 관리인력이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행정직제에 조경직이 신설되어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원과, 녹지과가 있지만 건교부 혹은 담당기관에 공원녹지 및 조경담당부서가 없어 이에 관련된 사항이 전문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두가지 의견에 대한 의견은?(동아대 조경학과 김승환 교수) -우리나라의 인사제도가 계급제적 성격이 강하고 직위분류제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경직과 같은 직열의 세분화를 통한 새로운 직열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직위,직무분석을 통해 21세기형 공무원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행정이 전산화되지 않았던 과거 조직을 그대로 끌고 가고 있다. 첨단을 달리는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조직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공원이나 조경 담당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의 중대과제이므로 새로운 부서신설은 작은 정부의 적실성을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다. ※ 키워드 : 15대 대선, 김대중 ※ 페이지 : 72~76

녹색선진국을 건설하는 것은 21세기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리나라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쾌적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가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날은 공업위주의 성장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기에 산업의 발전과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단지역과 도시지역에서 오염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환경보전의 논리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 1인당 국민총생산이 1만달러를 넘어선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물질적 풍요보다는 삶의 질, 쾌적한 환경 등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범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다자간의 환경협상이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각 나라의 환경보존활동은 생존의 문제이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까지 발전되어 경제와 군사문제 등 기존의 국제적 관심사를 뛰어 넘는 새로운 현안으로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환경투자는 GNP대비 1~2%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0.5%수준에 불과하다. 환경관련 기술수준도 열악하여 기초적인 부문을 제회한 환경설비부문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20~30%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환경투자를 선진국 수준이상으로 확대하고 환경기준의 국제화를 통해 녹색 선진국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 키워드 : 김종필 후보 녹색철학, 녹색선진국, 15대 대선 ※ 페이지 : 63

21세기 녹색선진국의 건설과 자연보전에 관한 자유민주연합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기본방향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개편과 환경문제를 무역장벽에 이용하려는 선진국의 움직임에 대한 사전 대응책의 강구이다. 실천방향은 다음과 같다.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기후협약이나 몬트리올의정서 등에서 그동안 후진국 대우를 받아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었으나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의무이행 압력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기준을 준수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해야 한다. ※ 키워드 : 15대 대선, 자민련 환경정책구상 ※ 페이지 : 68

그린벨트 관리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내용은 충분히 반여되어야 한다. 첫째는 친환경주의이다. 리우환경회의나 이스탄불 도시회의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라고 친환경적이며 살맛나는 건강한 도시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린벨트가 철저히 친환경주의 입장에 있어야 한다. 둘째는 보전성이다. 그린벨트가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 아니라 “생태를 보전하는 지역”으로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그 명칭에 있어서도 “환경생태벨트”, “생태보전벨트”, “국토환경벨트”등의 의미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는 형평성이다. 지난 26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그린벨트 원주민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식을 공유할 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그린벨트의 나아갈 길은 다음과 같이 상정될 수 있다. 첫째로 그린벨트실태조사협의외희 구성이다. 둘째로 그린벨트정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로 환경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정치적 선거용으로 제시되는 그린벨트에 관한 여러 선심성 논리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환심만을 얻기위해 제시되는 그린벨트 해제론은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 페이지 : 54~55

기본적으로 나의 녹색철학이라 한다면 ‘스스로 가꾸자’라는 것이다. 행사 위주의 겉치레적인 식목보다는 현재 심겨져 있는 나무와 자연을 가꾸고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각종 개발부지의 마련을 위해 수많은 산림을 손쉽게 개발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 식목일에는 다시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문제는 이러한 철학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있는 녹색자연을 최대한 가꾸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엄청난 규모의 산림정책과 녹지정책을 수립할 예산만 투자하기 보다는 동네주위의 자투리 공간, 자기집 안마당, 동네공원 등에 심겨진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꽃 한송이라도 스스로 가꾸고 동네 뒷산도 나 스스로 가꾸고 보전하면서 어릴적 고향의 마을을 만드는 것이 나아가서는 녹색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늘 생각한다. ※ 키워드 : 이인제 후보 녹색철학, 15대 대선 ※ 페이지 : 64

-지역이기주위와 중앙정부의 녹지자연환경의 보전정책간에 갈등해소 방안은?(예를 들면 철원평야의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해당군의 반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시도와 해당지역 의회의 조직적 저항 등)(국토개발연구원 계기석 박사)-녹지보존 정책과 지역개발의 분쟁은 다양하다. 지역은 개발하려는데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위천공단처럼 지역간의 마찰도 있다. 이러한 마찰이 때로는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니, 국책사업이 지역 때문에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분쟁과 마찰은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야 하며, 과거 권위주의시대 상의하달식 행정집행이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개진되고 조율되는 것이 중요하다. 절차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 대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전 사업자가 평가하는 모순이 있고 사업시행과정의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대책이 없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법과 제도의 합리적 정비가 필요하다. ※ 키워드 : 15대 대선, 조순※ 페이지 : 89~90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말 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그린벨트 제도 개정방안의 내용을 건설교통부가 거의 원안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규제완화 조치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큰 폭의 완화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중 생활편익시설의 대폭 허용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구역 면적의 2/3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1/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인구나 면적의 9/10 이상이 개발제한 구역인 읍,면,동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생필품 수퍼마켓, 금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이 조치는 병원, 금융시설, 대형유통매장 등은 사실상 대표적인 도시형 시설이라는 점에서 도시의 확산방지라는 그린벨트의 애초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시설개발의 주체를 공공이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자치시대 지역민원에 민감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마구잡이식 시설개발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 키워드 : 그린벨트, 그린벨트 제도개정, 그린벨트 완화 ※ 페이지 : 48~49

우리당에서는 지난 6월 2일 새정치국민회의 환경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인간과 자연의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대전제 아래 환경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당은 환경선언문을 채택하고 10대 행동강령과 5대 생활환경실천지침을 정했으며 ‘환경을 되살리는 길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환경감시단을 발족하여 실천가능토록 하였다. 10대 행동강령의 내용은 첫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며, 둘째, ‘환경불감증’이 환경파괴의 주범임을 인식하고 전 사회구성원에 대한 환경교육과 홍보에 노력할 것이다. 셋째, 환경오염의 원천적 제거를 위해 국가는 ‘환경친화적 정책’을 기업은 ‘환경친화적 생산’을, 국민의 ‘절약적 소비풍토’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넷째, 환경오염의 1차적인 피해자인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인간들이 환경재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함은 물론, 일하는 사람들의 쾌적한 작업환경과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키워드 : 15대 대선, 국민회의 환경정책구상, 10대 행동강령 ※ 페이지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