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기본적으로 나의 녹색철학이라 한다면 ‘스스로 가꾸자’라는 것이다. 행사 위주의 겉치레적인 식목보다는 현재 심겨져 있는 나무와 자연을 가꾸고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각종 개발부지의 마련을 위해 수많은 산림을 손쉽게 개발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 식목일에는 다시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문제는 이러한 철학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있는 녹색자연을 최대한 가꾸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엄청난 규모의 산림정책과 녹지정책을 수립할 예산만 투자하기 보다는 동네주위의 자투리 공간, 자기집 안마당, 동네공원 등에 심겨진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꽃 한송이라도 스스로 가꾸고 동네 뒷산도 나 스스로 가꾸고 보전하면서 어릴적 고향의 마을을 만드는 것이 나아가서는 녹색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늘 생각한다. ※ 키워드 : 이인제 후보 녹색철학, 15대 대선 ※ 페이지 : 64

-지역이기주위와 중앙정부의 녹지자연환경의 보전정책간에 갈등해소 방안은?(예를 들면 철원평야의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해당군의 반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시도와 해당지역 의회의 조직적 저항 등)(국토개발연구원 계기석 박사)-녹지보존 정책과 지역개발의 분쟁은 다양하다. 지역은 개발하려는데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위천공단처럼 지역간의 마찰도 있다. 이러한 마찰이 때로는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니, 국책사업이 지역 때문에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분쟁과 마찰은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야 하며, 과거 권위주의시대 상의하달식 행정집행이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개진되고 조율되는 것이 중요하다. 절차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 대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전 사업자가 평가하는 모순이 있고 사업시행과정의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대책이 없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법과 제도의 합리적 정비가 필요하다. ※ 키워드 : 15대 대선, 조순※ 페이지 : 89~90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말 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그린벨트 제도 개정방안의 내용을 건설교통부가 거의 원안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규제완화 조치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큰 폭의 완화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중 생활편익시설의 대폭 허용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구역 면적의 2/3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1/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인구나 면적의 9/10 이상이 개발제한 구역인 읍,면,동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생필품 수퍼마켓, 금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이 조치는 병원, 금융시설, 대형유통매장 등은 사실상 대표적인 도시형 시설이라는 점에서 도시의 확산방지라는 그린벨트의 애초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시설개발의 주체를 공공이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자치시대 지역민원에 민감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마구잡이식 시설개발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 키워드 : 그린벨트, 그린벨트 제도개정, 그린벨트 완화 ※ 페이지 : 48~49

우리당에서는 지난 6월 2일 새정치국민회의 환경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인간과 자연의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대전제 아래 환경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당은 환경선언문을 채택하고 10대 행동강령과 5대 생활환경실천지침을 정했으며 ‘환경을 되살리는 길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환경감시단을 발족하여 실천가능토록 하였다. 10대 행동강령의 내용은 첫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며, 둘째, ‘환경불감증’이 환경파괴의 주범임을 인식하고 전 사회구성원에 대한 환경교육과 홍보에 노력할 것이다. 셋째, 환경오염의 원천적 제거를 위해 국가는 ‘환경친화적 정책’을 기업은 ‘환경친화적 생산’을, 국민의 ‘절약적 소비풍토’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넷째, 환경오염의 1차적인 피해자인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인간들이 환경재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함은 물론, 일하는 사람들의 쾌적한 작업환경과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키워드 : 15대 대선, 국민회의 환경정책구상, 10대 행동강령 ※ 페이지 : 67

-지역이기주위와 중앙정부의 녹지자연환경의 보전정책간의 갈등해소 방안은?(예를 들면 철원평야의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해당군의 반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시도와 해당지역 의회의 조직적 저항 등)(국토개발연구원 계기석 박사) -녹지환경보전 시책으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서 개발의 제한 등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시정하라는 목소리를 지역이기주의라고 할 수 없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이 문제에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녹지환경보전시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첫째는 관련 주민의 복지혜택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방법, 둘째는 녹지자연환경자원을 구분하여 절대적 환경자원은 철저히 보전하고, 상대적 환경자원은 제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되 철저히 자연친환적인 방법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 : 15대 대선, 이회창 ※ 페이지 : 84~88

-자연환경 행정기능의 통합 자연환경관리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자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연환경 관리기능의 분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보전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해야 하고, 자연환경 관련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관련업무의 일원화, 관계 부처간의 협의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 보전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 의견수렴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 실시 이후, 그동안 잠재되었던 개발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할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15대 대선, 신한국당 환경정책구상 ※ 페이지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