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세상이 온통 개발의 ‘회색’으로 꽉 차있는 현실에서 보전의 ‘녹색’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안된다. 1971년 그린벨트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녹색을 지키고자 했던 독재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견주어 그린벨트 규제가 지금껏 47차례나 완화되어 왔다는 것은 녹색을 지지하는 힘이 그만큼 약화되어 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현정권하에서 훼손된 그린벨트의 규모가 그 어느 역대정권의 그것보다 크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국토환경의 오늘과 미래를 심히 우려하게 된다. 그린벨트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도시확장방지의 기능에 더해, 미래세대를 위한 국토공간을 저장하고, 녹색자원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며, 또한 도시개발에서 생태적 가치를 본격 일구어 낼 거점으로의 기능을 새롭게 수행해야 한다. ※ 키워드 : 그린벨트, 도시확장방지, 미래 녹색자원 ※ 페이지 : 52~53

첫째, 환경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재화의 하나이다. 따라서 환경재라는 재화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일용품의 생산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자원, 즉 자본과 노동 그리고 기술을 정확히 배분항 쾌적한 환경재화를 생산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환경은 재화인 동시에 중요한 공공재이다. 이런 환경재화는 공공성이 강하면서도 외부성 재화이기 때문에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적절히 배분될 수 없어 필연적으로 남용되거나 오용되어 오염과 자연환경 파괴로 나타나게 되어있다. 결국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곧바로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고 국민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선진국은 환경산업 육성을 전자,생명공학 등과 함께 주요한 경제회생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셋째,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적극적 환경보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생태학적으로 철저한개발이 제한되어야 할 보호지역도 필요한다. 이러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린벨트와 산지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보호하는 유연한 환경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키워드 : 환경재화, 공공재, 김대중 후보 녹색철학, 15대 대선 ※ 페이지 : 62

생태계 파괴문제 -각 국립공원의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발전소, 골프장, 산림경영목적으로 개설된 임도 등의 개발홍수로 동식물의 이동통로가 차단되어 멸종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간척지 개발과 인근 공단입주로 해안생태계 파괴문제 -휴식년제 도입과 세계 자연유산 등록 -종 보호와 경제자원화를 위하여 [생물유전자은행] 설치운영 -아직 특별한 대안이 없다. 다만 사안별로 특별관리와 시민감시, 예방이 요구된다. ※ 키워드 : 15대 대선, 국민신당 환경정책구상 ※ 페이지 : 69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경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을 수립,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자연환경 파괴를 철저히 막는다.-양적 팽창중심의 발전계획을 사전적, 광역적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용량을 고려한 개발로 제한한다.효과적인 수질관리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고갈되어 가는 수자원을 보호한다.-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오염을 엄격히 규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에 개발사업을 규제해 상수원 보호대책을 강화한다-한강 등 주요 강의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수중보 운영을 재검토하고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콘크리트 제방시설 등을 개선-폐수에 대한 배출농도 규제와 하께 총량규제 방식을 도입한다.-정부내 흩어져 있는 수자원관리 체계를 통합 일원화 한다. ※ 키워드 : 15대 대선, 민주당 환경정책구상※ 페이지 : 71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공원녹지분야에 관한 관리인력이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행정직제에 조경직이 신설되어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원과, 녹지과가 있지만 건교부 혹은 담당기관에 공원녹지 및 조경담당부서가 없어 이에 관련된 사항이 전문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두가지 의견에 대한 의견은?(동아대 조경학과 김승환 교수)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과 효율적인 관리정책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문적인 조경담당 부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집권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도시계획과 환경생태관리를 위한 환경과 건설관련 부서에 대한 효율적인 기구개편을 각계각충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행하겠다. ※ 키워드 : 15대 대선, 김종필 ※ 페이지 : 77~79

(사)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협회 산하 주민 및 단체들은 금번 조치로 인하여 파급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평가해야 하겠지만 성남지역만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은 주민들은 전체주민 1백명중 1명꼴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말만 규제완화일 따름이지 실질적인 수혜는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유치한 발상”이라는 것이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및 시민,환경단체 등은 이번 조치를 유사이래 최악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그동안 그린벨트지의 취락지역내에 주택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여론 시민단체들이 라고 못받고 있는 것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라는 속담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단지,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행위지역에 따라 투자와 투기를 규정짓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용 건물과 인간답게 살기위한 시설을 짓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 키워드 :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주민, 그린벨트 취락지구※ 페이지 : 50~51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공원녹지분야에 관한 관리인력이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행정직제에 조경직이 신설되어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원과, 녹지과가 있지만 건교부 혹은 담당기관에 공원녹지 및 조경담당부서가 없어 이에 관련된 사항이 전문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두가지 의견에 대한 의견은?(동아대 조경학과 김승환 교수) -우리나라의 인사제도가 계급제적 성격이 강하고 직위분류제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경직과 같은 직열의 세분화를 통한 새로운 직열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직위,직무분석을 통해 21세기형 공무원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행정이 전산화되지 않았던 과거 조직을 그대로 끌고 가고 있다. 첨단을 달리는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조직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공원이나 조경 담당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의 중대과제이므로 새로운 부서신설은 작은 정부의 적실성을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다. ※ 키워드 : 15대 대선, 김대중 ※ 페이지 : 72~76

녹색선진국을 건설하는 것은 21세기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리나라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쾌적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가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날은 공업위주의 성장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기에 산업의 발전과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단지역과 도시지역에서 오염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환경보전의 논리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 1인당 국민총생산이 1만달러를 넘어선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물질적 풍요보다는 삶의 질, 쾌적한 환경 등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범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다자간의 환경협상이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각 나라의 환경보존활동은 생존의 문제이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까지 발전되어 경제와 군사문제 등 기존의 국제적 관심사를 뛰어 넘는 새로운 현안으로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환경투자는 GNP대비 1~2%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0.5%수준에 불과하다. 환경관련 기술수준도 열악하여 기초적인 부문을 제회한 환경설비부문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20~30%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환경투자를 선진국 수준이상으로 확대하고 환경기준의 국제화를 통해 녹색 선진국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 키워드 : 김종필 후보 녹색철학, 녹색선진국, 15대 대선 ※ 페이지 : 63

21세기 녹색선진국의 건설과 자연보전에 관한 자유민주연합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기본방향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개편과 환경문제를 무역장벽에 이용하려는 선진국의 움직임에 대한 사전 대응책의 강구이다. 실천방향은 다음과 같다.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기후협약이나 몬트리올의정서 등에서 그동안 후진국 대우를 받아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었으나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의무이행 압력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기준을 준수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해야 한다. ※ 키워드 : 15대 대선, 자민련 환경정책구상 ※ 페이지 : 68

그린벨트 관리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내용은 충분히 반여되어야 한다. 첫째는 친환경주의이다. 리우환경회의나 이스탄불 도시회의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라고 친환경적이며 살맛나는 건강한 도시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린벨트가 철저히 친환경주의 입장에 있어야 한다. 둘째는 보전성이다. 그린벨트가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 아니라 “생태를 보전하는 지역”으로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그 명칭에 있어서도 “환경생태벨트”, “생태보전벨트”, “국토환경벨트”등의 의미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는 형평성이다. 지난 26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그린벨트 원주민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식을 공유할 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그린벨트의 나아갈 길은 다음과 같이 상정될 수 있다. 첫째로 그린벨트실태조사협의외희 구성이다. 둘째로 그린벨트정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로 환경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정치적 선거용으로 제시되는 그린벨트에 관한 여러 선심성 논리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환심만을 얻기위해 제시되는 그린벨트 해제론은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 페이지 : 54~55